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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10.06 임수석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지속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대해 총 2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1차적으로 3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고, 식수정화제, 비상보온담요 등을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남아공의 나레디 판도(Naledi PANDOR) 국제관계협력장관과 10월 11일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 간 문화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에너지 분야 실질 협력 확대, 한반도와 주요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 계기에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조현동 제1차관은 10월 7일 금요일 심 앤(Sim Ann) 싱가포르 외교부 선임국무장관(Senior Minister of State)을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디지털 분야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정세, 우리 정부의 아세안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IRBM 문제로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규탄 성명 채택도 불발된 것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뉴욕 시간으로 10월 5일 오후 3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실패한 이후에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이 악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공격적 행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삼고 있고, 핵무력정책 법령을 발표하는 등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황 대사는 회의 직후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 10개국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핵 포기 및 대화 복귀 촉구, 유엔 회원국의 완전한 결의 이행 촉구 등 단합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번 공개토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채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 규정 제정을 위해서 의견수렴하겠다는 공지를 했는데요.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재무부 공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라든지 이런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전달하실 계획인지, 이 의견수렴 과정을 외교부에서는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그간 IRA 법안이 채택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을 접촉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최소화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동을 포함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등 여러 계기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재무부의 발표 내용도 그러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외교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미 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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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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