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11.11 이효정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사체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 추정 사체와 유류품을 북측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10시부터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을 예방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6월 말에 7대 종단 등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종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장관은 오늘 14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로 개최되는 ‘2022 SAND동북아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13시 30분 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샤이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현재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해석의, 애매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통일부 입장을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전단 등 살포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제한 없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보호는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신 관련해서 사체 부검을 했다면 사인은 무엇인지와 그리고 혹시 그분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지, 수사당국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이 통일부로 통보가 되었고, 시신의 경우에는 고도로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서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사체가 발견될 때 상의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몇 차례 떠내려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총 몇 차례였는.. 그러니까 몇 구였는지가 궁금하고 나머지 사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체 인도 관련해서 북한에 대북통지문 접수를 보냈을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만에 답변을 줬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7월 5일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남아 사체 등 언론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여 보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보통 저희가 인계 의사를 표시하고 통상 1~6일 정도 후에 북한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가장 최근에, 2019년 11월인가요? 그때 인도하셨을 때는 어떤 경위로 됐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어떤 경위라는 게 북한 주민...

<질문> 네, 북한 주민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셨고, 그때.

<답변> 지금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지문을 전달하였고, 북측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수’ → ‘인계’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유류품이 있다고 했는데 배지 말고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주민 사체를 북한으로 인계하려고 시도했을 때 북한이 안 받은 사례가 몇 건인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2010년 이후에 북측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하여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3건이 있습니다. 2017년에 2건이 있었고, 2019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질문> 이제 2017년이면 2017년에 2구를 거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2017년이면 남북 관계가 최악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떤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대북통지문. 그래서 자국민의 시신까지도 안 받는,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이 2017년하고... 그러니까 ‘2017년 때처럼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 측 주민에 대한 사체 인도와 관련한 사항은 그동안 남북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 성격의 조치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