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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11.2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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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오늘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외신에서 미국이 구입하기로 한 한국산 포탄 10만 발 우크라에 지원될 거라고 보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무기 지원인데 포탄 수출 그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미 국방부와 우리 탄약업체 간에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그 전제에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신에서 ‘미 당국자’라고 하는,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익명의 보도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입장 변함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됐던 한국-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와 계시나요? 이것 관련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일단 우선 궁금하고요. 군당국에서는 어디가 참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기업 18개 기업에서 참가한다고 하는데 그럼 폴란드에서는 몇 개 기업이 참가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고, 이 콘퍼런스의 취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 예정이고, 한 측에서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포함 18개 기업이 참석 예정입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 기수출한 무기체계와 미래협력 가능한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폴란드에서는 개최... 폴란드에서는 몇 개 기업이 참가하나요?

<답변> (관계자) 폴란드에서 몇 개 기업이 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업체들 18개 사가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나오고 투자청장도 나온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PGZ 국영기업 회장도 나오고, 상대 카운터파트너가 지금까지 우리 국산무기를 수입하는 주된 인물들이 망라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까지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그리고 FA-50 이렇게 특정돼 있는 무기체계 수출해서 지금은 18개 업체가 가서, 거기 보면 함정도 있고 소총도 있고 수출이 매우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사청도 그렇게 느끼시죠?

<답변> (관계자) 좋은 홍보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난주 금요일 주간 일정에도 이게 없었고 사전에 예고를 전혀 안 했어요, 방사청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방산 수출하겠다고 지난주에 대통령이 직접 창원하고 사천 가서 이렇게 붐업시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홍보 안 해요?

<답변> (관계자)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이 행사가 잘 성공이 되면 사후 홍보 자리도 있으니까요.

<질문> 이게 숨기고 싶은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전에 보면 국방기술 기획발전 콘퍼런스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반 기업체들 상대로 하는 간담회 그런 것조차도 자료 내고 홍보하는 방사청이, 다 사전에 내는 거예요, 사후에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다 내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홍보하지 않았다? 이것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18개 업체인데 18개 업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했어요?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방진회에서 참가하고 싶은 업체들의 희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선정 기준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이게 그러면 방진회로, 폴란드 정부가 방진회에 요청이 왔나요? 방사청에 왔잖아요.

<답변> (관계자) 방사청을 통해서 방진회가 업체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질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방사청인데 왜 방사청은 쏙 빼요? 방사청이 주관해서 선정을 한 거죠, 방진회를 끼워서 했든 뭘 했든 간에. 맞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업체가 하나 끼어들어요, 다산기공. 다산기공은 지금 기밀유출 사건 때문에 부정당 제재를 현재도 진행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것 일전에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해놓고 무기류·소총류를 다른 나라로, 동구권 다른 나라로 보내다가 적발된 적도 있어요, 이 업체가.

그리고 유일하게 1개 업종에 1개 업체가 가는데 소총업체는 2개가 가요, 다산까지 끼어서. 어떻게 해서 다산, 다산에 대해서 방사청이 굉장히 우호적인 건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다산이 선정된 과정과 이유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업체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현대중공업은 희망 안 했나요?

<답변> (관계자)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왜 대우조선만 가고 현대조선은 안 가요? 딱 1개 업종에서 1개 업체만 간다고요, 대표해서.

<답변> 일단 한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방사청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더 드리고, 또 다른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요즘에 월드컵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일본, 우리 국방부 말대로 하면 자위함기 들고 응원하려고 했다가 피파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가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해군이 우리 일본에 있었던 관함식에 갔던 것 관련해서 멘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뭘 질문하신 거죠?

<질문> 당시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자위함기하고 일본 욱일기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하는 데 큰,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덜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일본과 코스타리카 경기에서 욱일기도 아니고 자위함기를 들고 응원을 했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것을 욱일기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국방부가 멘트가 좀 있어야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답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함식을 참석할 때 얘기할 때는 국제적인 관례를 얘기를 했었죠. 일본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국제적으로 용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경례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례는 함정에 탄 대표, 나라의 대표를 향해서 예의를 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욱일기에 대해서 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부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적정 인원을 편성해서 투입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인원이 투입됐는지 궁금하고요. 철도노조에서 경고성 메시지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군 병력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게 집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해당 노조에서 사과의 표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하 기자님.

<질문> 어제 김정은 딸이 두 번째로 공개되자마자 북한 관련 구글 검색어 1위를 했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의 검색 수를 앞섰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김정은 일가 행방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북한의 특별한 동향 등을 추가로 언급할 게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에 합참에서 답변했는데 오늘 합참이 쉬는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특별한 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

<질문> 어제 헬기 추락사고 관련해서 육군도 헬기 가동 연한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뭐 40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또 이렇게 어디서 봤는데 UH-1H라는 헬기 기종이 6.25 때 사용하던 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김 기자님, 죄송한데 제가 세부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확인한 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규정 관련해서.

<답변>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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