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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11.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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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와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를 주제로 하는 이번 장관급 회의에는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박진 장관은 내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의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5개국 정부대표,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우리나라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포럼은 신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처음 개최하는 카리브 관련 행사입니다. 역내 주요 국가와 지역기구들과 호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박 장관은 바하마 외교장관으로서 34년 만에 처음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 외교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하마는 내년 상반기 카리브공동체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곡물(Grain from Ukraine)’ 구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3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식량 부족이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UN의 최대 인도주의 식량원조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동 구상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추진 관측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관련해서 어제 외교장관께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양국 셔틀외교 재개에 관한 협의 자체가 진행 중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협의에 관해서 발표 가능한 추가 업데이트 사항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한일 양국 정상이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정상은 그런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두 차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관기관에서 발표했듯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당국 간에 정상간 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지금까지 협의 경과를 보다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강제동원 관련 질문 추가인데요. 오늘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난 지 4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일 간의 협의가 생각보다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계속 입장을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논평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내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당국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러면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의가 진행이 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국 외교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외교당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그리고 해결방안을 보다 좁혀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피해자의 고령화,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양국 간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질문>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오늘이 북한이 핵무력을 선언한 지 5년이 된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정부에서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중대한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입장을 밝힐 것은 없습니다.

<질문>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9년 12월 이후에 열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 프놈펜에서 아세안 관련 회의 때도 한·중·일 정상회의는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입니다. 저희는 참가국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아까 일부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피해자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7일에 서민정 국장과 같이 만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기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별히 틀린 부분은 없는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외교부 지자체 후원 정당성 관련 질문인데요. 우선, 지금 저희 서울뉴스통신은 조계종에서 종교 편향적인 신안군의 섬 관광정책을 취재하면서 전남 신안군에서 12월 8일 개최되는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 관련 외교부 후원 등에 대한 단독 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사무국장 A씨와 언론중재위원회 등 소송을 상호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외교부는 한일 협상이나 중요 현안을 맡고 있던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을 11월 21일 자 본부 근무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본지 보도를 통해 제기한 12월 8일 신안군 세계섬다양성포럼 행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태평양기구 ODA 예산 문제 조사 결과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건지요?

또한, 외교부는 신안군 세계섬다양성포럼 후원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아태국장에 대한 인사발령 건은 정기적인 인사발령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안군 섬포럼 후원과 ODA 예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의 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외교부는 신안군 섬포럼 후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평양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련 국제기구인 태평양도서국포럼 측의 사업추진 판단과 요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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