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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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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2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5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는 필수 부품인 이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의 사업 종류를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해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이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부품이고, 자급 공정이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실에서 이루어져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6일 충남도청에서 올해 8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지자체와 협업해 실시한 교통안전처의 수목정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수목정비사업은 도로변 가로수가 신호등이나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저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2,227개 지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예산 대비 과도한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특정 임원에 대한 회원권 사용 특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청렴·공정 북콘서트, 청렴성 챌린지, 제4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로 난방비 부담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홍보담당관실 김미숙 디지털소통팀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 영상, 노래 등 5개 분야의 수상자 50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총 4,98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9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서울 송파 천마공원 축구장의 야간조명에 따른 눈부심 현상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기 하남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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