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의 개선조치 또는 향후 조치계획 수립 관련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15시 19분경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 확인 시간 기준 당일 23시 45분 완전 진화되었으나, 화재 진압 시 건물 전력 차단 등 사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 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재개하여 10월 19일 5시경 전력 공급을 복구하였으나, 카카오는 20일 23시경 전체 서비스를 정상화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총 15회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 및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역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높으나, 그간 디지털 서비스의 재난대비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단기 조치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하였으며, 향후 통신장애 시 실효성 있는 이용자 고지와 피해 규제를 위한 법령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와 관련된 특이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화재 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하였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UPS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어 화재 열기 등이 UPS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UPS 작동이 중지되면서 일부 전원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배터리 상단에 포설되어 있던 전력선이 화재로 손상되었고, 살수 진압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을 차단하였습니다.

각 UPS 그룹이 정해진 서버에 이중화된 형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였으나, 화재로 특정 공간의 UPS들에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UPS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서버들에 대한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구역이나 차단 스위치를 단시간 내에 식별할 수 없어 선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은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능을 5개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판교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 동작-대기 체계, 즉 Active-Standby 체계로 이중화했으나, 이번 사고 시 Standby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andby 서버를 Active로 만들기 위한 권리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도구가 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판교 데이터센터에 Active 서버가 작동 불능이 되자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레이어에서도 일부 서비스 구성요소가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어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으며,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인증과 같은 핵심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반에 걸쳐 기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체계화 및 자동화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카카오의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일부 서버,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수준으로 1개의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0만 5,116건의 피해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는 1만 4,918건,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만 3,198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를 하여 서비스 전체가...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타 데이터센터로 서비스 전환 과정 등에서 상품리뷰 미노출, 일부 기사 댓글 이용불가 현상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주요 서비스·기능 대부분은 정상화에 약 20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부는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SK C&C에 대해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탐지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등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및 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고, 화재 등 재난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카카오에 대해 서비스 다중화 수준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중화하고,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전소,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고하고,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 목표 설정, 상시 대응조직 구성,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등을 수립하며,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 단계의 복구체계를 재점검하여 자동화 기능 요소 발굴 등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장애와 관련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네이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장애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 목표,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등을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발표 내용 살펴보면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배터리 발화 원인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은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국회 과방위에서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통과가 된 상태인데 당장은 과기정통부가 카카오에 다중화 조치를 강제할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카카오가 이번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대응할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청에서 또는 관련 부처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세부적인 사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이달 안으로 좀 더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년 1분기 수립할 종합 개선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와 IDC 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급으로 재난관리법 규제망에 넣겠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하고요.

SK C&C와 카카오에 대한 요구사항이 의무인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의무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납축전지 등 활용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 질문을 또 역시 여러 개 해 주셔서요. 일단 내년, 질문은 지나갔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1개월 내로 여러 가지 조치 결과나 조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받고 그것을 검토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 그리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예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법체계 등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책방안에다가 담아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죄송하지만 그 뒤의 질문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와 IDC 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급으로 재난관리법 규제망에 넣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SK C&C와 카카오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있으셨는데 그게 의무적인 부분인 건지, 만약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납축전지 등 활용을 강제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법체계에서는 아무래도 큰 규모,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법체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흥을 위해서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체계 적용을 적게 받는 그런 모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의무이냐, 실효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치를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피해 사항이... 장애가 발생했고 그게 어떻게 복구가 되고, 또 복구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번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장애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자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확실하게 진화를,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배터리를 쓰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지, 물을 뿌림으로써 생겨나는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축전지 배터리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은 살수,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쪽에 관계되는 전문가나 또 업계 이런 분들의,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잘하고 앞으로 또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카카오 개발자 콘퍼런스가 7일인데 그때 카카오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원래는 5일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하루 미뤄져서 6일에 발표를 했는데 하루, 이틀 전 먼저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고 업체들이 들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SK C&C와 이렇게 해라, 정부의 요구에 합의가 안 됐는데 아직, 카카오가 발표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합의 안 된 사항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루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애가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현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요청드리는 거고, 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장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호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딜레이, 늦게 한 것은 제가 보고받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선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피해 복구도 하고 선제적으로 또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조금 더 대책 마련보다는 우선한다고 판단했고 그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연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이번에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긴 한데 과기정통부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지금 SK C&C에 대해서는 BMS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재 당시에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지,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어떻게든 징후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인데 이번에는 BMS나 여러 가지 관리체계 문제로 그게 확인되지 않았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도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제가 질문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화재가 나기 전까지 온도가 정상 온도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안의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조금 더 일찍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대책 마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카카오 피해가 10만 건 관련, 10만 건 정도 피해 접수가 됐는데 혹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경제적 피해가 얼마 정도로 났는지 들으셨거나 추산되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후에 카카오가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도 보고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 저희가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피해 보상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방통위 소관이라서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 상황인데, 사실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조금 반대의 입장을 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입장도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소방청 관계자분들 계시면 소방청 관계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소방청도 데이터센터나 UPS 관련해서 화재 진압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감에서 매뉴얼 만드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살수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 것 같아서요. 현재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애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규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은 사실상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애를 통해서 정말 디지털서비스에 있어서의 장애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그런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을 그대로 유지하되 주요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청 관련해서 매뉴얼 여부는 소방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진압 매뉴얼 또는 표준작전절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방청에서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고 해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전기화재 또는 친환경 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 이런 쪽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우선은 에너지저장장치라고 해서 ESS, 화재 대응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 사고에 대해서도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아까 ESS를 준용해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요. 거기에 단편적으로 담아져 있다 보니 국감에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화재 대응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방청에서 지금 현재 표준작전절차 의견을 받아서 입안은 했습니다. 입안을 해놨고 이제 소방청과, 소방청 내부와 또 시도 소방관서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전기화재와 ESS를 빼고 별도의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절차가 내년에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당시에 제가 자세한 기록은 보지 못했지만 그때는 비교적 큰 장애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빨리 이렇게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개를 1:1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뭔가 KT의 IDC센터 그쪽은 아무래도 건물 구조적으로 분리, 배터리실과 UPS 이런 분리나 이런 측면도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정컨대 그 건물에서는 아마 그게 좀 분리돼 있거나 또는 면적이 좁아서 층으로 분리돼 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화재가 난 배터리 위에, 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 주 전력선이 지나가면서 그게 화재 열기로 손상이 됐죠. 그런 배선의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에서는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브리핑하시니까 저희는, 저는 핵심적인 정책방향이 궁금한데요. 내년에 1분기까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는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정책방향, 진짜 이것만은 해야 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약간 덧붙여서 지금 이게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얼핏 이렇게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사업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월 정도 저희도 나름 최대한 15번의 회의를 통해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일단 사업자, 이번에 장애로 문제가 됐던 사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 결과나 조치계획 이런 것이 조금 더 반영이 돼야지 뭔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여러 부에서 지금 보는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자도 의견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혼란을 피하고 조금 더 정확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발표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워낙에 큰 피해를 초래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그러한 조치나 자기들의 계획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주셔야지만 향후 어떤 제도 마련에 있어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정인데요.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자들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