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22.12.08 교육부
목록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규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수능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 감독에 참여하신 전국 학교의 선생님들, 방역·교통·보안 등의 일을 책임져주신 관계당국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도 수능 준비와 부담을 함께 감내해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수능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이러한 수능의 목표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되, 대입 선발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예년의 수능 결과와 올해 6월, 9월 실시된 두 차례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올해 수험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한 학교 현장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박정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목요일에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7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9일 금요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합니다.

응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7,669명으로 재학생은 30만 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만 9,385명이었습니다.

영역별 응시인원은 국어 영역 44만 6,043명, 수학 영역 42만 8,966명, 영어 영역 44만 4,887명, 한국사 영역 44만 7,669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3만 3,374명, 직업탐구 영역 4,24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4만 141명이었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만 52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만 834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만 2,012명이었으며, 응시자의 대부분인 99.6%가 2개 과목에 응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 11월 17일과 다음날인 18일 양일간 84개의 시험지구인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답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인원 696명이 22일간 모든 답안지에 대해 이미지 스캔, 판독 및 검증 등의 작업을 미리 정해둔 절차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및 성적통지와 관련된 제반 절차와 원칙과 기준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채점상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았을 때 국어 영역의 경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에 비해 평이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는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졌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는 높아졌습니다.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난이도는 과목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평가원장님 먼저. 전 영역 만점자 몇 명이고, 재수생과 재학생 각 몇 명인지, 만점자가 응시한 탐구 영역과 선택과목은 각각 무엇인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어, 수학의 최고 표준점수 차이가 지금 11점으로 지난해 2점보다 더 벌어졌는데 난이도 널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국어와 다른 영역과 상관없이 수학을 망치면 대입도 망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답변>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재학생이 2명이고 재수생이 1명이었습니다. 선택한 탐구 영역은 3명 모두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점수에 반영해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어 선택과목 점수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국어의 영역 표준 최고 점수, 표준점수 최고점과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좀 차이가 나고요. 수학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시에서 국어, 수학은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수학을 잘한 학생이 유리하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학에서 정시를 반영할 때 아시는 것처럼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역을 가중치를 주는 학교도 있고, 수학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분석해본 거로는 상위권에서는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위권 영역에서는 오히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가능하면 적게 나타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의 어떤 연장선인데요. 어차피 대부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국어, 수학을 같이 반영을 하고, 또 대학마다 가중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학 잘해서 뭐 그런 것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문과, 이과 교차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핵심은 국어가 작년보다 내지는 올해 봤던 6월이라는 9월 모평보다도 훨씬 더 너무나 평이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변별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차지원 시 문과생들의 불만 내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개별 각 영역 차원에서 적정 난이도를 수립해서 문항을 출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불수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과정에서 적정 난이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위 고난도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고난도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평이한 형태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학 영역은 어쨌든 예년과 올해 6모, 9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 교차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출제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입시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고 해서.

또 다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시 전형에서 국어, 수학이 모두 점수에 반영이 되고, 또 과목 특성에 따라서 영역의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금 높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게 대입 전형에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어쨌든 대학의 어떤 맥락,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수능날 국어, 수학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표준점수 최고점을 공개를 하시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궁금하고요. 지난해보다 최고점 차이는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선택과목 간 차이가 크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탐, 과탐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어, 수학을 얘기하시는 건지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핵심은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가 예년보다 더 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국어 영역 내의 선택과목 간, 수학 영역 내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도 그렇고 성적을 산출할 때 국어 영역으로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과목별 최고점이라든지 점수는 산출해서 제공해 드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이어서, 그러니까 유불리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최고점 차이가 더 커졌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제 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그러니까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각 영역별 선택과목을 응시한 집단 내에서 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A 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B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사이의 표준점수의 간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기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표점 최고점 관련해서는 국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고난도로 출제했던 문항들이 난도의, 고난도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서 평이하게 결과가 나오면서 수학과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예년보다 좀, 좀 벌어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국어 쪽의 너무 난도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에도 국어하고 수학 영역 간의 표점 최고점 차이 이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보면서 문항 출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본부장님, 지금 국어 최고난도 문항이 올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맞죠?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도로 설정했던 문항들이.

<질문> 그러니까.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고난도로 변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위권 변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약화된 형태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수학에서 질문을 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고 표준점수하고 1등급 구간 값은 내려갔는데 넓이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수분포표를 보면 어떤 점수는 아예 없습니다, 해당하는 학생. 이것 동점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수험생들 체감하는 난이도가 어떤 특정한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때문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일부 문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학력 격차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산정할 때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결과에 토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6월, 9월에 참여하지 않은, 수능에만 참여하는 졸업생들 규모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적정 난이도,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적정한 변별, 절대평가는 기본적인 점수체계에 맞춰서 난이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력 격차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마 올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이 6월, 9월에 이미 모의평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수능의 적정 난이도 선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문항이 고난도였다는 것과 교육과정 위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내용, 내용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자가 이것을 고난도로 낼 수도 있고 중난도로 낼 수도 있고 저난도로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배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춰서 문항을 내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위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고등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교육과정 위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내일 저희 홈페이지에 각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가 공개가, 각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위배 부분은 없었던 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로 여전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결과적으로 보면 이과 강세가 일단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소위 말해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인문계 쪽의 이과 침공들이 일단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일단 이런 선택형 수능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일단 예측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결과치를 보니까 사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이, 이과생 비율이 일단 절반이 넘어섰다, 라고 일단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원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수능이 시행되는, 출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출제했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대입전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뭔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지금 기자님들 많이 쓰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원, 수능출제본부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시행하고 있는 수능 체제는 어쨌든 4년 전에 예고가 돼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 체제에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좀 불합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떤 체제를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논의나 심사숙고를 통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공고를 하고 4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YTN 기자입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보도... 도수분포표에 나와 있는데요.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 수학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입니다.

<질문> (관계자)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평가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학, 국어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수능 분석자료에서 성별 분석자료를 냈듯이 향후 선택과목 간 표점 차이 분석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이 영역 전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점수를 산출해서 영역 기준으로 점수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능 점수체제에서 선택과목별 표준점수라든지 이런 점수들이 공개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 아니면 체제의 부합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SBS 기자님과 한겨레 기자님입니다. 선택과목별 유불리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평가원은 지난달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에 견주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점이나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널뛰기하고, 더구나 수학과 국어 영역 간의 최고점 차이가 11점이나 나면서 이과에 밀린다는 문과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도 더욱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각 영역,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내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이려고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수능 측정 난이도 설정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반영해서 과목 간의 난이도, 응시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수 차가 과대하게, 너무 과소하게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간의 표점 최고점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역이 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출제본부 안에서 출제했던 고난도 문항 내지는 중고난도 문항이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큰 폭의 표준점수 최고점 하락이 있었고 굉장히 평이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점 최고점의 연관성, 관련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항을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고 이런 점수들도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