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는 가족서비스 지원 중심의 인프라인 가족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고 가족상담, 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지원은 부족하고,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위기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가 지역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튼튼히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센터에서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인 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와 성별, 그리고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센터에서 부양가족들 간 커뮤니티 운영, 노부모 케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녀의 맞벌이나 자녀가족 해체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처음으로 가족센터에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정서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로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와 신청절차 안내 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위기가족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교육, 긴급 심리·정서 지원, 가족돌봄 등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임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원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도 확대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대상을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과 민간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능력 개발 지원대상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학령기 자녀에게는 기초학습 지원과 진로 컬설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발굴과 서비스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겠습니다.

그간 가족센터를 몰라서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역주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보다 많은 가족이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찾동이'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가족을 적극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가족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가족과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센터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가족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연령·성별·지역별 등으로 검색하고, 맞춤형 정보 알림 등이 가능한 이용자 맞춤형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자동매칭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시설과 연계한 생활복합형 가족센터를 건립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와 주민의 참여·소통·교류 지원하고 가족센터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모든 국민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가족센터의 여러 서비스를 검색,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플랫폼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재 가족서비스 통합 플랫폼은 온라인 서비스 검색,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 후 서비스를 다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은 제가 처음에 취임한 다음부터 계속 그전부터 있었던 진척 사항을 보고 있는데 현재도 사실은 온라인상 정보 검색과 이용 신청은 가능하고요. AI 자동매칭 시스템은 2023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초등돌봄이나 영유아 보육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유아교육 그런 모든 것과 통합한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내일신문 기자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지원 대책의 강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나 법적 보완 필요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1인 가구 지원 근거는 이미 법적 근거가 건가법 제15조에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법적인 어떤 근거 조항을 다시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12억 원의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아니, 12개소에 6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4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모든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은 그에 따라서 증액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2개소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올해 1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24개소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기자입니다. 오늘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도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내용은 같은 것을 보면 이혼이나 사별하신 1인 가구의 자조모임 형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돌봄 지원이라든가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장년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인 가구 건강 관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저희가 여기저기 도입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1인 가구 센터를 전남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서 지역마다 사례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 동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사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새롭게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12개의 시범사업 외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발표드린 내용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설명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양육비 이행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가족센터에서 지원함으로써 좀 더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하신다는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이 배경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14개소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양육비 이행의 집행률이 낮아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일부 14개소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244개 센터가 있고, 일단은 18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긴 한데요. 이것을 계속 늘려가면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부모분들께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가 집중됐었는데 그 서비스의 하단 기구로서 가족센터 244개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 건지, 자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을 도와줘서 결국은 이행률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제도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출국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감치명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한다면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행률도 제고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의 모든 동에 다 있습니다. 3,000여 개가 넘고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합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한 4만 3,000명 정도가 넘는데 우리 부가 갖는 가족센터는 244개니까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들께서 다 여러 가지 일로 찾아가시니까, 찾아가셔서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럴 때 가족센터가 갖고 있는, 모든 시군구에 있긴 하니까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려서 정보를 다 드려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가족센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계를 빨리해서 가족센터를 국민께 알리고 가족센터가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 일반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관계부처 장관회의 끝날 때쯤에 행안부 차관께서도 그게 논의를 더 우리가 디벨롭을 하자, 이게 같이 논의해서 나온 거긴 한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어쨌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발달시키고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부가 국회에서도 논의하지만 복지부로 이관·통합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더 다양해지고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가족센터 저희 홍보영상도 많이 전국에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 많이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서비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