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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발표

2022.1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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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를 통과한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부모님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보육환경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목표는 보육과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중점을 둔 것은 영유아기에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

둘째,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만 0세, 만... 첫째, 영유아기 양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7만 5,000가구, 840시간입니다. 내년도에는 8만 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30개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육 지원 서비스 간의 관계기관 연계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양육정보와 교육을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을 보다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개선과 보건소의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발달 문제에 대한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합니다.

둘째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영유아 발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공간 규모 구성 등 보육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도 개편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 후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여 현장을 이끄는 자율적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또는 통합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50여 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애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고 교사 교육도 강화하여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철학이 보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보육 교직원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아이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바로 직결됩니다. 현재 개인이 스스로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500개 인증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보수교육체계를 내신 있게 개편하여 현장과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주로 개선하고, 수강저축제와 비대면 혼합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유급 휴가가 가능한 교육의 범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23만 6,000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는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매뉴얼 마련 등으로 권익 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고충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급여·수당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사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며 보조 대체 교사 등의 여러 역할 수행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직위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보다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여 필수인력과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체계와 규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육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을 연도, 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0년까지는 50%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보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선별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필수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 정지 시에는 부모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추진 사례를 확산하여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겠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현장 밀착형 양육과 보육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양육 지원 거점 기능으로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보육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육정책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개방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보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추진과제는 연말에 구성될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화하고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5개년, 5년간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건강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분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초저출산의 장기화로 영유아 숫자가 급감하고 폐업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장기 추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도 2008년에는 보육정책과장을 했고, 2015년도, 2014년도에는 보육국장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만 하더라도 3만 8,000개가 있었고 2014년에 와보니까 4만 2,000개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년 1,800까지 줄어서 지금은 3만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영유아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을 포괄한 돌봄 인프라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육취약시설에 대한 선정지표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보다 정교화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어린이집이 꽤 있습니다. 여기를 공동 브랜드화해서 서로 간에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가 줄고 있고, 어린이집이 다소 준다 하더라도 보육 공백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벽지나 농어촌 등에 대해 보육 취약지역을 진단하는 기준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별첨에 일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대략 언제로 예상하고 추진 중인지 궁금하고, 또한 취약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국고 보조사업도 정규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논의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1번 질문과 맞물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같은 내용이 사실 제가 있던 보건 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이 어렵고 분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분만 취약지역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분 내로 분만 취약 산부인과라든지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초부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인구분포라든지 어린이집 접근성,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육 취약지역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분만 취약지역’ → ‘보육 취약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보육 취약지역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분만 취약지역’ → ‘보육 취약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취약지역(※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분만 취약지역’ → ‘보육 취약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를 들면 교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 연구가 되게 되면 바로 저희가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부가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일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평가 제도나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 기본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유보통합이라는 그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고, 아마 12월쯤 되게 되면 우리가 유보통합추진단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복지부에서도 우리 고위공무원이 파견돼서 업무를 담당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보육 자체가 2003년도에 우리가 복지부 그전에 있다가 또 어린이... 어디죠? 여가부로 갔다가 다시 2008년도에 복지부로 다시 복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2008년도에 여가부에서 온 보육정책을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정책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흡족한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제일 기반으로 두고 우리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부처를 서로 간에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제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도 어차피 유보통합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유보통합이 진행되면서, 또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교육부와 논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경우에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격이나 처우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시행될 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양성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과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님들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계속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예산의 규모와 어디서 책정된 예산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대상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모급여를,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말씀드리게 되면요. 내년 0세부터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월 100만 원이 0세 아동에게 제공이,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세에게는 내년도에는 35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규모는 2조 3,600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고, 국고만 했을 경우에는 6,001조 6,200억 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 3,000명입니다. 0세 아동이 23만 8,000명, 1세 아동이 8만 5,0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현장질의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핑문 중간에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2020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한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분만 취약지역이 되면'이라는 워딩, 발언과 함께 관련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분만 취약지역'이 아니라 '보육 취약지역'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기존 보육교사들 어떻게 되는지 있었는데 지금도 고용에 있어서 급수별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존 교사와 신규 교사 차별을 심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행되는 학과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학과가 개설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학과에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고, 학과제가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되게 되면 기존보다 자격 취득이 어려워져서 근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공백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학과제도 중요하지만 실무가 더 중요한 분야 같은데, 학과제로 개편되면 그 학과 커리큘럼상에서도 조금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금주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관 배금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취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점제,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특정 이수 학점을 완료하면 자격증이 지급되는 방식이 학점제인데요. 학점제의 장점과 학과제의 장점을 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통합해서 나간다는 큰 취지의 말씀을 학과제 중심이라고 표현드렸고요.

학과제라는 것은 지금 질문 주시면서 약간 답을 주셨는데 어떤 현재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학과 중에서 보육과 관련된 전임교원의 숫자라든가 교과목이라는 것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바로 학과로 인정되는 방식이 병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유아보육학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은 이미 교육하고 있는 교과목들에서 일정 수준의 보육과 관련된 필수 과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 자연스럽게 학과제로 이행할 수 있는 학과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굳이 영유아보육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서 학점을 따는 것을 다 카운팅해서 다시 학점제로 신청서를 넣고 하는 불편은 없어질 것이고요. 학과제의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 학과들은 바로 그냥 자격증과 연동되는 학과가 될 것이고, 또 조금 그런 것들을 더 보충해서 학과로 진입하고 싶은 곳들은 저희가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기관에서 그 학과제에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사전에 고지가 돼서 입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어나운스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이 학과, 학점 이런 과정과 관련된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변화하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설계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 ‘학과제가 되면 학과 중심이 인정되는 방식이 되었을 때 실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점이 또한 학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큰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영유아보육학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실습 시간들이 충분히 보장... 인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직접 멘토링하는 방식인데, 학과제로 운영하지 않고 학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습 시간이 있지만 실습에 대해서 총괄 감독하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한 번씩 평가, 중간평가, 마지막 평가할 때만 같이 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느슨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제 중심으로 해서 학점제의 장점들을 병행해 나가는 개편안을 만들 때는 학점제를 계속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습의 과정에서 충분히 멘토링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식들을 같이 설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학과제 방식으로의 개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과 졸업이 인정되는 기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문대 이상인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대학 이런 곳도 포함인 것인지, 기준이 마련됐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금주 보육정책관)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마련을 준비해 나갈 텐데, 저희가 기초 연구한 내용들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영유아보육학과의 경우에는 이미 학점제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필수과목들에서 충족하고 있고요.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학과, 해당 학과들이 지금 이 시간을 17과목 이렇게 학점 이것을 딱 맞추는 정도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도 보니까 이게 조금만 줄어들어도 문제가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3년제의 도입도 이야기하시고, 2년제의 경우에 자격증의 등급을 나누어서 현장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답변 중에 분만 취약지역과 관련해 30분 내로 분만 산부인과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 취약지역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30분 내'가 아니라 '60분 내'입니다. 분만 취약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정리해서 저희가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기일 차관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부모급여 도입 등 양육지원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입니다. 26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클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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