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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12.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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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별도로 제공해 드릴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SRBM 발사 있었는데 혹시 분석 중인 부분 가운데서 혹시 특기할 만한 부분 있거나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게 그러면 사거리가 다 다르게 나왔는데 각각 다른 것을 발사한 것인지 이런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설명 가능하신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지금 동창리 서해 발사장 개조 중이라는 해외에서의 분석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서해 발사장 개조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은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자분들에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서해 발사장, 그래도 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뭔가 계속 거기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답변> (관계자)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특이한 징후는 포착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동향들입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거나 보강한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뜻인가요, 특이한 징후가 없다는 것은?

<답변> (관계자)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저희가 너무 많은 자료를 공개하면 되면 상대방을 이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거는 백 번 이해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전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자산의 능력을 북한으로 하여금 알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그건 저도 백번 동의하지만,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대한 선은 그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북한이 우리 정보자산의 능력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두려워해야 할 텐데, 뭐 눈 감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뭘 만들고 있는데 합참에서 발표는 전혀 어떤 게 새로운 게 없는 것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것 뭐 앞뒤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맞는 방향인지 그것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관계자)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또 뭐라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국민들은 혼란해 하실 수도 있고, 일관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원론적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저 정도 수준에서 합참에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말 간에 태평양사나 태평양공군 이런 데서 보도문이 많이 나왔어요. 봤더니, 20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B-52 연합훈련 했던 게 그냥 단순한 연합훈련이 아니라 한일 간에 번갈아 가면서 했던 B-52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미군은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대신 이번에 했던 특이한 점들을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던데, 그러니까 폭격기는 미국 남부에서, 공중급유기는 중부에서, 또 공중급유기 하나가 서부에서, 수송기는 동부에서, 미국 전역에서 전력이 동원돼서 이번에 훈련에 참가했고 그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 하면 기존의 확장억제에서 SCM 때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강화된 확장억제인가, 굉장히 새로운 훈련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B-1B 올라왔을 때도 보면 B-1B가 서해까지 올라오고, 보통 동해로 들어가는데 거의 처음으로 서해에까지 진입하는 일을 벌이고요.

그러니까 확장억제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전과 다른 확장억제의 방법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한미가 이야기한,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하는 방향인지, 그리고 이런 훈련 자체가 세부적인 게 이번에 한미가 협의를 했던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주에 한미가 했던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때 SCM 이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일이 연합훈련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한미가 긴밀한 협조하에 전략자산의 전개에 대한 실효성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까지가 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공개되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누차 말씀을 주셨지만 어제도 군인권센터에서 추가로 이런 우려 지점에 대해서 일련의 자료들을 공개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이 아무래도 이게 공개되는 마지막 날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복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문서가 어제는 국방부 장관께도 보고가 되고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오늘까지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이후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늘까지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그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이 됐을 것이고요.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제처에서 또 필요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그 절차 이후에 국무회의 등의 과정에 거쳐서 아마 최종 확정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 단체에서의 일련의 발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군 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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