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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

2022.1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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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수출 드라이브’, ‘복합 위기극복’,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산업 대전환’이라는 2023년 실물경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이어진 산업 대전환 토론에서는 첫째, 산업 대전환을 위한 인력·기술 정책방향. 둘째,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미래방향. 셋째,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력·기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산업계가 대학과 함께 인력양성의 양대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으며, R&D 투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업과 연구소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나가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산업부와 중기부는 양과 질, 속도를 고루 갖춘 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전적인 기술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주력산업 방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주력산업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주도권을 확고히 하면서 AI 내재화와 그린화를 통해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적인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증, 규제, 표준 마련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에 산업부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정수소 등의 초기시장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 에너지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에 공감하시는 한편, 각 부처가 국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경제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업종 차원이 아닌 산업 전반의 판을 업그레이드하는, 소위 빅푸시 관점에서 모든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산업이 바라는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업부는 중기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 에너지 모든 현장에서 정책들을 실현하는 현장산업부가 되어 튼튼한 실물경제에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반드시 이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는 어저께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민간위원분들은 해외 VC 그리고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액셀러레이터, 그다음에 벤처 정책과 스타트업 정책을 하고 계시는 전문연구원,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부 모여 있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포럼의 대표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규제가 강해서 신산업들 자체가 활기를 띠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정말 아주 파괴적인 강한 혁신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요청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의 VC나 벤처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벤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환경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게 자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해외 진출 등 지금 규제와 관련돼서는 단순히 사업의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속도감 좀 내어 달라는 요청이 가장 컸고요. 이게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라는 피드백까지도 조금 빨리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민간 이양을 시작했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처펀드를 민간 모펀드로 전환하는 부분들, R&D를 민간 주도의 R&D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민간 이양이 진행되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 생태계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융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규제와 관련돼서는 산업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규제 혁파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을 더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대통령께서 몇 가지 당부를 주셨습니다.

일단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라고 말씀 주셔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내년에 경제위기를 돌파할 두 가지 기치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해 달라는 강력한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도 예전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기업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대기업이 바로 미래에 준비된 지금의 스타트업인 만큼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여러 분야에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계에서 한번 신년에 초대해 주시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드리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요.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제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수출기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기업들 간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내부의 글로벌화에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자리로 보고 계시다는 의견을 주시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은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이번 정부는 갈 것이다, 라는 의지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과제들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고 민관이 합동으로 가야 하는 만큼 부처 간의 협업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류가 그동안 수백 년간 쌓아온 모든 경제시스템이 허물어지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년부터 원년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미래의 대한민국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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