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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2022.12.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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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부 기조실장 박종필입니다.

어제 제36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되었고, 내년에는 20년이 됩니다.

그전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중소기업의 애로는 줄어들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과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인력수급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년 전 제도 설계 당시의 기본 틀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다 보니 제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효과성은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현격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력이 정주화되지 않도록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인력만 도입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종만을 기준으로 고용허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업종만으로는 실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업종 자체도 2011년 이후 변화가 없어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공급과 관리 방식도 제조업의 직접고용 위주로 설계된 단일 시스템을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정도의 고용한도나 신규 고용한도 등 지나친 규제는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업종별·사업장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중장기적이면서도 세밀한 인력수급 분석이 긴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통계 분석 인프라의 부족으로 단기적 그리고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이 아니라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을 구하는 현장의 진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노사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체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고용허가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 직업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허가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ODA사업 등을 통해 송출국 현지에서의 체계적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불법 체류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둘째,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간 서비스업의 경우 의사소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E9 비자 인력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업종 외에 직종 기준도 함께 활용하여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의 경우 내국인이 기피하면서도 비대면 업무인 상하차 직종에 E9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등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을 검토하고, 가사돌봄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방식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력공급 방식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E9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 취업동포의 경우 허용업종을 지정 나열하던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활용에서의 사업적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들 총 고용 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 기간을 당초 금년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하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 허용인원 한도 외에 이중 규제로 운영해 왔던 신규 고용허가사업 발급 한도를 2023년부터는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제조업의 의무 구인 노력 기간을,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제조업의 의무 노력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방문 취업동포의 경우 취업 알선을 고용센터 외에 민간 취업 알선 기관까지 허용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에 대한 취업 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력 활용의 핵심 조건은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을 필요한 부분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할 때 건의·접수, 분석과 검토,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단위 의사결정, 지자체와의 정례협의회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구인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허가에 우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전 온라인 면접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관련 독립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인력부족 업종의 인력수요를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하며, 분석 단위도 세분화하는 등 통계 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력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또는 사업장 변경 전 숙소정보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국인력과 사업주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통역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은 국적을 불문하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을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의 단순 번역을 지양하고,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특화 콘텐츠나 사례집을 제작하여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합동 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편의 의미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은 생산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아우르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숙제는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내국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해 파견 허용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업종에서 직종으로 인력 활용을 다양화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인력에 한정한 대책이지만 앞으로 고용부의 파견 논의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30인 미만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일몰될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이 일몰될 경우 현장인력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은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력에 대해서 한정된 그런 파견 허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다른 분야의 파견까지 가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연구회에서도 권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연장근로시간 일몰제가 연장되는 것이 지금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요. 물론 이 대책이 그것을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만, 시점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인력이 필요한, 또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들 보면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들은 뭔지,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체류의 문제나 아니면 유학생들의 E9 비자 전환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요. 파견문제도 그렇고, 이번 발표 내용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국과 체류문제는 어쨌거나 법무부가 주관 부처인데 이게 법무부와 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근속 특례를 인정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해서 파견 부분을 허용하려면 파견법이나 아니면 저희 외고법이든 간에 특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조업의 구인 노력 의무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바꾸려면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 기억으로는 시행규칙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학생에게 E9으로 전환하는 거 그것도 법 개정사항이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법무부하고, 당연히 입국·체류, 입국과 체류 관리 또 비자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고 해서 법무부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질문> 지금 외국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조선업 인력난이 심한데, 외국인의 적재적소 활용 인프라 확충 이런 대안은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원하청 이중구조, 낮은 처우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업에 외국인 인력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절차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많이 배정이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안도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그리고 방문동포 외국인, 방문동포 관련해서는 캐디 업종 이런 곳이 니즈가 많은 건지 외국인 유학생도, 지금은 제조며 농협 이런 데 외국인 인력의 수요가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조선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요. 도장공이라든지 용접공들이 원래 계획보다 늦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E9이나 H2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용접공 같은 부분이 조금 지연됐지만 최근에는 사후 보완이 돼서 입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장공도 역시 현지 입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E9, 일반고용허가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조선업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는 조선업에 금년 내에 최우선 입국을 추진해서 지금 최근 기록을 보면 한 2,797명 정도 입국을 완료했고, 또 한 1,900명 정도가 입국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E9으로 입국하시는 조선업 근로자들은 계획대로 잘 입국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장공, 용접공은 E7이라고 해서 숙련기술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비전문인력이 아니고 숙련기술인력이고 이분들은 조금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많이 보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동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문동포의 니즈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분 말씀하셨는데, 방문동포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든지, CSI 우리 국가 동포들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E9 고용허가제는 많이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업종별 쿼터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총 체류기간으로 총 체류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쿼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E9에 비해서 방문동포들은 조금 취업이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대표적으로 서비스 업종이 E9 같은 경우는 5개 업종으로 딱 특정돼 있는데, H2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허용업종이 예전에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유스럽게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본인이 원하고 일정 한국어가 되고 하면 E9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달리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학생들은 일단 나이가 젊고 또 학력 수준이 높고 자기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E9으로 가서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업무, 이런 데에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한번 쭉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대학생들이니까 자기 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그동안 고용허가제 관련해서는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가 됐었고 그것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내용은 담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안 담긴 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장 변경 부분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노동계 쪽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지금보다 더 자유스러워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경영계 쪽에서는 인력 활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양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 변경과 숙식비, 그 두 문제에 집중을 해서 우리 노사 T/F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까지 합쳐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의 중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담지는 못 했고,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 노동부 입장인데요. 기조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근속 특례에서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가사서비스 분야에 우리 부분을 보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사서비스 시장의 참여자는 당연히 현재 저소득계층의 중·고령자의 여성 인력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외국인 고용의 구축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그런 것,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에서 사례를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와 달리 굉장히 소규모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 또 하나 OECD 가입 국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발표 자료를 보고서 혹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주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장단점을 평가해서 저희가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례에 있어서 사업장 변경에 인센티브 준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장 변경 관련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딱 특정하기보다는 T/F 논의 중이기 때문에 T/F 논의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가급적이면 노사가 합의된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끝에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직 그, 말씀하셨던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은 10년 동안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한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 이걸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2페이지가 어느 2페이지인가요?

<질문> 여기 보도자료 2페이지.

<답변> 보도자료 2페이지.

<질문> ***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이 부분에 보면.

<답변> 그 부분은 보도자료 본문 말고 뒤에 첨부, 첨부자료의 11쪽을 보시면 11쪽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검토 중인 장기근속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조업과 제조업 외의 업종을 나눠놨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입국 후에 최초 배정 사업장에서 24개월을 근무하면 요건이 되고요. 또는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된 사업장에서 변경 후부터 그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렇게 저희가 요건을 달았고요.

제조업 외는 마찬가지로 18개월과 24개월입니다. 다만, 그 도중에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각각 30개월, 24개월 이런 것들의 요건은 6개월 단축을 해주는 그렇게 특례를 주고 있고요.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정부에서도 인구문제 등 관련해서 외국인력,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 확대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했었는데, 오늘 내놓은 이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이 이를테면 이게 한 번에 최대 10년 혹은 플러스알파까지 더 체류하면서 고용허가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국내 인구문제와 관련한 외국인 영주 요건 완화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외국인력들의 국내 도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외국인력들의 국내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법무부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노동부 소관의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다 할 것들입니다. 앞으로 실제 추진할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럼 영주 요건을 완화할 것이냐, 라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법무부 소관이라. 그래서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대책으로 규모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규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번 외국인력 정책심의회에서 12월 말로 결정했고요. 지금은, 이번 대책은 뭐냐 하면 양, 규모가 아니고 질과 시스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인력이 적정선이냐'까지는 사실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에 담았지만 상시적인 인력 수요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는 만들고, 그리고 통계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외국인력 정책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영향,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단순 어떤 업종이나 이런 데서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결정돼서는 안 되고 아주 면밀한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인 통계가 베이스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 이번 대책에 중요한 대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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