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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1.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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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장병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등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KF-21 시제 3호기 기체 및 비행 장면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포함된 P73 구역에 진입했다고 보도 나왔습니다. 이따 백블 때 설명해주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공식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하고요, 사실무근이라고. 근데 합참에서는 입장이 한 줄 왔습니다. 합참에서는 장관이 보고한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지 공식적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공식적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27일과 28일 상황만 먼저 공식적으로 여쭙겠는데, 27일 백블에서는 서울 북부지역 통과했다고 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한 게 '은평구와 강북구 지났냐?'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나갔다.'고 하셨고, 그리고 '청와대 쪽 지나갔냐?' 하니까 '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28일 바로 다음 날 국회 국방위에서 항적 공개한 것은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도를 공개했는데, 27일과 28일 하루 사이에 정보를 분석한 게 달라지셔서 지도를 그렇게 공개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바로 백블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온블에서 질문드리는 게 지금 백블과 온블에서 하신 말씀들이 계속 달라진 듯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일에 문자 공지로 '적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식 문자를 보내셨고, 그때 온브리핑에서는 '서울지역에서 많은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항적을 그대로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는 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수집된 게 있는지, 아니면 29일에 공식 문자 보내셨을 때 그 정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입장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비태세검열 결과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추가로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문> 전비태세검열은 혹시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됐는지, 전비태세검열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29일에 온브리핑에서 하신 말씀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변화가 있어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확정적으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를 가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 기사는 허위라는 말씀이신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것으로도 기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런 기사가 나와도 국방부에서 아무, 허위라면 무슨 반발을 한다든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비태세검열 조사 과정 뒤늦게 발견했다는데 그게 기사가 났다면 전비태세검열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번 무인기 관련돼서는 국방부나 합참에서 너무 투명하지 않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고, 국민들이 보기에 말이죠. 그런 게 없다면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에게 최대한 최신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55년 전 상황 한번 잠깐 상기시켜 드릴게요. 1955년 1월 21일에 청와대 뒤 300m 지점까지 북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와대를 위협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 맞죠? 여기서 '예, 아니오.'를 약간 부탁드릴게요. 청와대 300m까지 내려왔을 때 청와대가 뚫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를 위협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번 담당 기관하고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질문> 관행적으로 용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용산구라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계시는 이 주변 공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관행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73에 항공기가... 아니,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관행적인 의미의 용산이 위협을 당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이 말씀하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가정하여서 그것을 침범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국방부가 국회의 국방위에 무인기 관련된 보고 내용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하고 아주 상반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특정 매체에 기자회의 내용에서 밝혔듯이 핵을 문제 삼고 나오다가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 무인기 관련된 것이 또 나오면서, 저는 합참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수방사에 가면 합참과 이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질문> (사회자) ***

<질문> 아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민주당이 수방사 방문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합참이 거짓말 보고가 되니까 수방사에 민주당 국회 출입기자들 대동하고 수방사가 자료를 한번 보겠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정책위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거짓말 잘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왜 국민들에 거짓말 보고를 하느냐, 그것 아침에 분노가 나와서 제가 아침에 국회 갔다 이리로 왔거든요. 한번 물어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수방사 가면 무인기 관련된 공유가 되냐 이거죠.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것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청문회. 군법에 나와 있다면서요, 국민에게 거짓말 보고 하면. 김병주 의원이 기억하더라고, 아침에.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질문> 예.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국회와 언론에 보고되는 자료는 동일하고요. 국회에 인가된 분들에게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국민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질문> 사실 제가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에 대해서 합참이 ‘P73을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 상황에서 아침 보도에서는 어쨌든 용산 상공과 이 P73을 약간 혼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P73 구역을 지나간 것은 맞는 거라는 입장을 다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용산 상공을 지나간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P73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P73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질... 그러면 아침에 모 매체 나온 것을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사실 아니라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언론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예, 오늘 모 매체에 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방부가 그거를 대처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백브리핑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국방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대통령님 발언에 대해서 뭔가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동드론사령부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 네?

<질문> 합동드론사령부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답변> 어제 합동드론사령부 창설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창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현 항공사령관 이보형 소장에게 창설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보형 소장은 항공전력운용 그리고 전략 및 전력 분야 전문가여서 항공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 '합동사령부'라고 분류되는 부대가 몇 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이버작전사령부라든지 다른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대라든지 있는데, '합동'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수준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가지고 전략적 수준의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임무가 부여될 계획인가요?

<답변> 저희가 단일 군이 아니고 육군과 해군, 또는 육해공군이 훈련할 때 그거를 합동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통상적으로 합동사령부라 할 때는 그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육해공군에 있는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수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사이버도 사이버작전사령부잖아요. 육해공군이 다 같이 근무하는 합동사령부잖아요.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합동성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들어도?

<답변> 지금 현재 육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드론과 관련된 부대가 있는데, 그런 부대 임무 수행을 넘어서 합동성이 발휘되어야 될 드론사령부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현대전에서 합동성이 중요한 거는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항공사령부가, 방금 말씀하신 항공사령부가 항공작전사령부였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예전에는 각 군단이나 사단의 헬기로 이루어진 항공대가 배속되어 있다가 항공작전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합쳐지고 다시 그 작전통제를 각 군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했다가 몇 년 전에 다시 각 군단으로 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항작사에서 작전통제를 하지 않고 항작사는 항공사령부, 그리고 작전통제는 각 군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답변> 김 기자님, 주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도 저희가 다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또 그 부대를 창설하고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세부적으로 면밀히 따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잠깐, 저 아직 질문이 안 끝난 상태였는데.

<답변> 말씀하세요.

<질문>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면 그거를 왜 창설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제가 선뜻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이유를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 기자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또 기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전쟁 중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사람이, 민간이 222건이나 되는데, 요즘 그것이 인민군 소속... 소행으로 밝혀진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군·경에 의해서 학살됐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군의 명예와도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반박 성명을 낸다든가 이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한 번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제 군당국이 대통령실한테, 대통령실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 P73에 진입한바 있다고 보고했...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를 백브리핑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P3... P73 영역이 군이 관할하는 영역을 넘어서 민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온브리핑에서 확인해 주실 의향이 없으실까요?

<답변> 합참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작전과 관련된 부분,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이미 보도가 다 나온 부분인데,

<답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 이거를 굳이 기자들이 모여 있는 백브리핑에서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답변> 보도가 나온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온브리핑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또는 백브리핑에서 저희 관계자로서 설명드리는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사실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백브리핑에서 확인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 여쭙는 겁니다.

<답변> 조금 더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군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비태세검열도 진행 중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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