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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급망 관리를 위한 표준품명 고도화 추진

2023.01.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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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희토류, 이차전지 원료 등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입 물품 품목분류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서 올해 2월 16일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 식·의약품 등에 대해서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역통계 산출의 기준인 품목분류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품목분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 물품의 수급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표준품명 제도 대상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하여 10단위 품목분류 기준을 기존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무역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품목분류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전체 품목분류 중 약 29%인 3,323개가 품목이 특정되지 않은 기타 세번으로서,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품목분류 10단위 분류체계만으로는 핵심 원재료 등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통계 관리에 한계가 있고 위기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도 요소수 대란 당시에 요소수의 품목분류는 다른 물품들과 함께 기타 질소비료로 분류되어서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동향 파악이 곤란하였고, 요소수 관련 표준품명을 신설하여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표준품명이 신설된 품목들을 살펴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하여 식량, 의약품, 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세사 등 신고인 대상으로 표준품명 개선 설명회 개최와 함께 표준품명 신고 안내영상 제작 및 배포도 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무역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국내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불안 등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시 이번에 개선되는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수출입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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