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와 인구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는 박민수 제2차관이, 방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 돌봄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코로나 대응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지속,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년 업무보고 비전을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로 정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는 4개입니다.

첫째, 약자복지 확대. 둘째, 필수의료 강화. 셋째,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개혁 추진. 넷째, 보다 나은 미래로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제가 복지와 인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하게 두텁고... 촘촘하고 두텁게 약자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안전, 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 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이장·통장님,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발굴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상황 시에는 경찰·소방과 협조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기가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역대 최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로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월 58만 원에서 월 62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5%로 상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여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추겠습니다.

입양아동은 아동이 최우선 원칙에 맞게 입양부터 보호, 권리 보장까지 전반적으로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도입을 추진하고, 주간활동 이용 시간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38만 8,000원에서 월 40만 3,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개인예산제도 단계적 도입방안도 아울러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발굴을 확대하고 가사·간병 상담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상세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자립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상반기에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겠습니다.

아파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0%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국민의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차등화 등 가격규제를 개선하고 단순 돌봄의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등 돌봄 공백에 대비한 틈새돌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틈새 보육방안’ → ‘틈새돌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 도입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도 신규 기관은 컨설팅, 영세 기관의 규모와 조직화를 지원해서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재활기술 R&D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복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전문가 포럼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겠습니다. 또한, 연령별·대상별·권역별로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국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 지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서 통합 정비 및 편중 누락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 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앙과 지자체 사업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집행이나 낭비요인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중장기 범정부 전략도 아울러 제시하겠습니다.

셋째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하겠습니다. 기존 저출산 중심에서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까지 대비해 구조 변화와 적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 산업, 교육, 고용, 국방 등 각 분야의 인구 감소, 각 분야의 시스템을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에 맞게 재편하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도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에는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갑자기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고 서비스도 다양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개편하고 보육교직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보육원’ →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곧 1,00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금년에 인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84만 5,000개에서 88만 3,000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돌봄체계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의사·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주치의,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간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외래별 기기를 활용한 건강과 정서지원 시범사업 등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의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 의료, 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거주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차관께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필수의료 정상화, 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필수의료 정상화입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거나 일이 고되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 분야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에 대해 지역 단위의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수가, 기관 및 네트워크 단위 보상, 손실의 사후보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지속 개발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서 의료 약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한편, 필수의료를 지지하는 기틀 전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과잉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병상 규모를 적정화하고, 중증·외상·응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적인 의료정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시작 단계인 아동부터 100세 시대의 노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 심층상담 연계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에는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년에는 주기적인 방문에 더해 IoT·AI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관리 모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CT 기반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감싸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사전위험도 분석,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표준화, 관련 기관 간의 합동훈련 및 정보 연계를 통해서 재난·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위험도를 분석·공유하고 소방, 보건소, DMAT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광범위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트라우마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재난심리지원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립한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재난 이후 자살하고 예방 내용 등을 포함하여 생명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인프라를 확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치료 병상도 충분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히 더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회복하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서 의료기관에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질병관리청 차장께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도 대비해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보건안보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100만 명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인재 11만 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신의료기술 유예 확대 등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약·의료기기 R&D와 K-바이오백신 펀드 확대 등 민관 협업 투자를 계속하고 해외의 자국 보호조치를 우리 기업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입니다.

2023년도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12만 6,000여 명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며,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률 80% 달성, 결핵 발생률 감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 대폭 확대 및 코로나19 검사법 등 민관 협력 활성화로 세계적 수준의 진단 및 변이 바이러스 분석 기술을 확보하는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라는 정책적 비전하에 당면 현안 과제인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 일상회복 지원과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해 나감과 동시에 4대 핵심 분야, 14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당면 현안인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과 개인 일상 방역지침이 새로운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과 더불어 신속한 진단 및 치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꼼꼼한 변이 감시와 주기적 상황평가회의를 통한 신속한 검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근거 중심의 코로나19 방역전략 수립을 위해 백신접종 효과 및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 등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임무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바이러스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 R&D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WHO 등 국제기구와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협력사업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팬데믹 대비 전략 개발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입니다.

언제든 발생 가능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웹 기반 해외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확인·분석하고,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확대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인불명 질환, 또는 알려지지 않는 신종 감염병인 Disease X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감시, 역학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행 초기 신속한 역학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감염병 대응인력의 전문성 및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 대규모 발생 감염병에 대비하여 지역 의료대응체계의 핵심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적극 노력과 함께 예방접종 조직 및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는 감염병 정보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방역정보를 분석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결핵 등 상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일상 속 감염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험 및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올해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핵으로부터 신생아 및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에 대응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등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과 동물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원헬스 기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1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수립·발표하여 요양·중소 병원 등 취약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령화 및 미래 건강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등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가 모니터링 질환을 선정하고, 분석 데이터 시범 구축을 통한 만성질환 위험요인 및 질환 발생 감시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중보건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건강조사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회환경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규 건강조사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표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질환 및 대상자를 고려한 맞춤형 대국민 건강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자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진단과 후속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낙상·운수 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 근로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3위인 손상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국제 공조 및 허브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하여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주요 질환의 극복을 추진하고 차세대 재생치료제 기술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4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적극적 이행을 통해 2023년도에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비감염병,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가지기 전에 브리핑문 발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1차관 설명 중에 '아파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이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아파도 걱정 없이 일을 쉴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설명 중에 올해 수립한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재난 이후 자살하고 예방 내용 등을 포함하여 생명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올해 수립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재난 이후 자살 사고 예방 내용 등을 포함하여 생명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속기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이기일 차관에게 질문입니다. 최근 연금개혁과 관련해 일본 연금개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연금개혁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은 무엇인지, 우리 연금개혁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말씀 주신 대로 제가 12월 중순에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사실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7.5%입니다. 일본은 29%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령화에 대응했고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인구, 일본의 17.5%쯤 되면 그때는 2000년도쯤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가 빨리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점차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약 15년, 20년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2004년도에 연금개혁을 크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계가 기초연금이 전 국민이 되어 있고 후생연금이라고 해서 거기는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근로자가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2004년도에 큰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연금, 후생연금 같은... 우리가 말하면 이것은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13.934%가 그때 연금 보험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18.3%로 인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0.354%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목표 같은 경우가 OECD 평균으로는 70년을 보고 있는데 100년을 기준으로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동조정장치라 그래서 예를 들면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연금을 깎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한편으로 연금을 조정하는 그런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2012년도에도 또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사학연금도 후생연금으로 통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후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배우고 왔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 투명한 정보 공개였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의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그것을 우리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영상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같은 경우를 크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13. 몇 퍼센티지라 그랬죠? 13.934%에서 18.3%를 가지고 많이 인상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인상한 것이 아니고 0.354%를 가지고 13년에 걸쳐서 천천히 인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하느냐 했더니 국민 경제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리더십과 치밀한 행정입니다. 그때 제가 후생성 사무차관도 만나보고 후생성 연금보험국에 있는 수의과장이나 연금보험과장 다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만이라도 후생노동 관료들이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했고, 의회와 적극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고령자의 정책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일본은 법적으로는 정년 같은 경우가 60세입니다. 공무원은 65세로 연장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은 70세로 연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 금년도군요, 지난해에 갔다 왔으니까. 금년도에 공무원 연령이 61세가 되고 2년에 62세, 2년, 3년... 또 2년이 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63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라 하더라도 바로 61세가 되게 하면 계장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돼 있고, 한편으로는 급여의 7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국장인 경우를 봤더니 국장인 경우도 만약에 정년을 60세... 연장을 하게 되면 61세, 62세에서는 바로 계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급여도 70%가 떨어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것 같은 경우도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전 사회적으로 인구... 일자리가 부족해서 노인이라든지 또 여성 분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에 나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매우 강했다 그럽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적인 부담은 없었던 거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번에 12월 15일 대통령께서도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특히, 연금개혁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갖고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에서도 연금개혁을 우리가 맡은 사명감과 소명으로 갖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당기면 연금개혁안 도출도 10월보다 더 일찍 나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료에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금보수개혁,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5차 재정추계 일정을 1월로 당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원래 재정추계는 3월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적인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일정이 또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1월 내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안을 내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절차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월까지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제출한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간에 방향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1차로 나온, 지금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시산 결과를 국회에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우리 쪽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당기는 이유가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도 3월에는 또 한편 재정추계도 시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것 전체로 감안해서 국회에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에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노동부의 퇴직연금도 아울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공무원 뭐 여러 가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복지관 2차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 의정협의체 재개 시기는 몇 월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토 중이거나 의협과 추가 논의된 일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저희가 지난, 작년이죠? 2022년 8월부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를 했고, 작년 말에 발표한 대책도 그러한 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것도 결국 왜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은 또 필수의료 확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보상체계도 강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서 양성하는 이런 것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작년... 지난번 코로나 때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안정 이후에 논의한다, 라고는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가 코로나가 안정화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서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의료체계도 상당히 일반의료체계로 많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금 일반의료체계에서 많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 준중환자는 정부가 지정한 병상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크게 이견 없이 원만하게 저희는 합의를 이루려고 보고요.

이런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의 경우 범위와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정보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의견수렴과 입법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번에 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새 정부 들어서서 첫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혁 내용을 계획에 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수가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술, 처치 이런 부분을 보상을 강화하고 검사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 등을 저희가 1월부터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 단체들하고 긴밀한 또 협의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각계각층의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1월부터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기는 언제냐, 저희가 9월에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발표를 하려면 상반기나 어쨌든 여름 때 내내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협의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합의가 도출되고 명확하게 결정이 내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마지막 질의입니다. 복지부 1차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 정책은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한다면서 육아휴직 제도와의 연결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부모급여나 또 한편으로는 육아휴직 제도 모두가 우리 정부 기본방침은 0~1세 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육아휴직을 받더라도 소득 보전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의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 아마 브리핑이 되고 있을 텐데 고용부에서도 지금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우리 사회 육아휴직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기업문화 개편 등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용부와 협의해서 경력단절 없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상병수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일정 자체는 1단계가 1월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제 본격 도입되는 게 2025년으로 전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2단계, 3단계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을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예를 들어서 시행 권역이 확대되면 어떤 방식으로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이 된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어떤 식으로 골라서 시행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 상황은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은 지금 금년에 또 새로운 모형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을 트라이를 해 보고 제도화하는 과정까지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간에 사실은 원래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번 금년도 시범사업 할 때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앞단에 며칠간 상병이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식의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단축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단축하는 모형도 트라이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시행해 보고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상병수당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건강보험의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준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길어지거나 민간기업 등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제도로 보호하는 이런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근로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접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적인 모형을 조금 더 시행해 보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출산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간 많이 이야기했던 백화점식 대책 외에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최근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같은 목돈을 빌려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이자와 또 원금까지 탕감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인구전략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나경원 부위원장님께서 헝가리의 예비부모대출 지원제도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는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이 정책을 뒷받침할 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법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복지부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정한 것이 사실 아동수당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 내에서도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이번 달 2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32만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부모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 내용을 의결하였고 급부행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거가 되는 법이 아동수당법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인 아동수당법 제정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바로 노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님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민간 점유율이나 창출할 일자리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민간업체들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 육성되는 이들 민간기관의 운영 실태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평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돌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육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지금 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99%가 사실은 민간에서 다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많이 민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여러 단편적인 면도 있고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또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60% 정도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봄도 많이 있고, 특히 아이라든지 신생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절반밖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78% 정도가 본인부담을 조금 더 내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급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세합니다. 새롭게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규모가 작은 것 같은 경우도 서로 논의를 해서 또 크게 규모를 만들고, 또 조직화하는 그런 방안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종사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도화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종사자도 따뜻한 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임금 수준도 물론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병관리청에 질의드립니다. 하수 기반 감시를 중국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항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수 조사에 비해서 실효성 같은 게 떨어지고 대신 하수 기반 감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 기반 감시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때 이때도 항체조사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현준 질병청 차장)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계속 지속하고요. 다만, 지금 대상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이것도 혹시 그러면 결과 같은 걸 발표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하수 기반 중심으로요?

<답변> (김현준 질병청 차장) 네, 그렇습니다. 주 1회 하수 샘플 내 감염성 병원체 감시를 1월부터 그렇게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추가 질의 들어온 게 있어서 질의, 1차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0~1세에 지급하는 급여액은 올랐으나, 3~5세 어린이집 등원 아동에 대한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인상 없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형평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데 추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지금 부모급여가 0~1세로 영아에 지급하는 거로 지금 돼 있고요. 금년도에 70만 원하고 35만 원, 내년도에 100만 원, 70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5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 무상보육이라든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년에는 0~1세까지만 도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