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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

2023.01.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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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소에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사업 규모와 지원 내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추진 원년으로서 총 300개의 사업 중 65개소가 추진되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는 11개 시도, 44개 시군구에서 총 124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해수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민관합동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6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에는 충남 보령 삽시도와 강원 고성 공현진항 등 총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5개소에는 4년간 총 1,5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약 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정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어촌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에는 경남 8개소, 전북 4개소 등 총 3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0개소에는 4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에는 전남 10개소, 경북 4개소 등 총 30개소의 선정 지역에 대해 3년간 총 1,500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접안시설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별로 2023년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심 어촌에 기반 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영덕군의 강구항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수산식품 창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수산·관광 복합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수산물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상품 마케팅·홍보 공간으로 활용되는 수산복합플랫폼을 조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지역의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대관람차, 해상케이블카 조성, 대명소노호텔, 해상빌리지 등 총 4,263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1,6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항은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어촌관광·판매시설을 지원하여 힐링형 어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목 지역은 민간자본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휴양 문화시설 등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장목항에는 수산물 판매장과 씨푸드 레스토랑, 어촌 체험장이 복합된 수산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총 4만 5,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총 3조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민간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자 지분을 위한 가칭 '어촌·어항 활력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방어항 등 중규모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 여건과 소득창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기장군의 문동 생활권에는 사업기간 동안 어촌 앵커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이 함께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마을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양 생태 자원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OK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은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최소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해일 등의 재해 예방과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어업 기반 시설 정비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과 터미널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과 국민들의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진도군 거차군도에 위치한 동육항은 파손이 심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어선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들의 미끄럼 사고가 잦은 갯바위 지역에 안전 이동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옹진군의 백아2리항은 만조 시 물이 잠겨서 상시 접안이 어려웠던 여객선 선착장을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대상지별 사업추진 T/F를 구성하여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적기 지원 등 적극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해 나가고,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어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거기 유형1로 선정된 5개소에 1,500억을 지원하는데 1곳당 300억씩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답변> 네.

<질문> 여기 보면 해당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보다, 그렇죠?

<답변> 대부분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요. 또 향후에 진행 의사를 밝혀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원활치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유형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짜여질 것을 기대됩니다.

<질문>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활성되어 있는 사업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네, 그렇게 사업지별로 아까 일부에 예를 들면 영덕 강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유형은 기본적으로 경제거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국가어항이 경제적인 거점이 되어서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강구항은 대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게거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수산식품 유통 클러스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광거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뭔가 선순환 구조로 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촌활력... 어촌뉴딜300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어촌에 이런 일을 할 해당 지역의 주체들, 주체 역량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지들에는 다 그런 파트너가 어촌에 있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로 방파제, 접안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 중심인 반면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특히 1유형하고 2유형은, 특히 1유형은 아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 컨설팅 조직이 같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정부 사업하고 민투 사업이 같이 협업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거고요.

특히 2유형 사업은 생활, 어촌 생활플랫폼 사업인데, 이쪽은 어떤 생활의 소득·복지 증진, 그다음에 특화상품 개발, 그다음에 복지 인프라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데 그걸 추진하는 주체 세력이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그쪽에 하는 저희 소위 말해서 앵커 조직이, 같이 이번에 신청할 때 앵커 조직을 담아서 신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조직이 얼마나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지 역량도 같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앵커 조직이, 마을 중심의 앵커 조직입니다. 상주하면서 하는 앵커 조직인데 그런 앵커 조직이 좀 더 중심이 돼서, 지자체도 지원합니다마는 앵커 조직 중심의 사업이 유형2 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강구항에 소노호텔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이미 협약이나 이런 걸 맺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삽시도항 같은 경우는 경제플랫폼인데, 여기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인데 경제플랫폼을 만들 만한 그게 되는지, 아니면 혹시 여기에도 이런 어떤 호텔이나 관광 그게 같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삽시도항 같은 경우에는 섬입니다. 섬이지만 일부는 해저터널로 연결도 되어 있고,

<질문> 원산도까지잖아요?

<답변> 네, 원산도까지. 원산도고, 그다음에 원산도에서, 그러니까 보령에서 원산도까지는 해저터널이 일부 돼 있고 육상교량도 안면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도는 많이 이제는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민간투자기업하고 협약이 이미 이루어져서 투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질문> 똑같이 관광단지 이런 개발인 겁니까?

<답변> 주로 관광·레저 이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레저를 위한 기초적인 숙박시설들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약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쪽은 이루어진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선정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질문> 차관님, 혹시 그러면 다리 계획도, 교량 계획도 있는 건가요?

<답변> 이미 교량 계획은 이미 다 삽시도 쪽을 하고 이 부분은, 원산도 쪽하고 이쪽은 다 연결이 이제는, 삽시도항은 돼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촌어항재생과장 고송주입니다. 삽시도와 관련해서는 육상교량 계획은 되어있지 않고 현재 해상관광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객의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 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아까 또 첫 질문도 말씀.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그리고 대명,

<질문> 혹시 사업자가 이렇게 강구항처럼 소노 이런 건 아닙니까?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소노...

<질문> 그러니까 삽시..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아직 명확하게 지금 사업자는,

<질문>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명 소노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협약이 맺어져 있고 지금 터 닦기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 부분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삽시도는 아까 우리 보충 설명에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숫자를 좀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민간투자 3조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보면 경제플랫폼에 1,500억, 어촌플랫폼에 3,000억, 인프라 개선은 1,500인데 뒤에 또 3조 원이 또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5년간 들어간 돈이 총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 민간자본은 얼마가 유치되고 정부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답변> 아닙니다. 좀 약간 헷갈리게 설명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이,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정부 재정이 기본적으로 5년간 3조 원입니다. 3조 원이고, 그리고 그래서 총 300개소를 지정할 텐데요.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개소당 한 번 할 때마다 300억이 투입되고요. 2유형은 100억, 그리고 3유형은 50억이 투입되는데, 1유형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비율이 5:5가 됩니다. 5:5가 되고 그리고 2유형, 3유형은 7:3으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투입될 거고요. 그래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5년간 3조 원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신청을 쭉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받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과 연계된 민간자본이 신청된 그 지역의 쭉 추계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 이번에는 65개소가 사업이 착수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올해 다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계획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유형하고 2유형은 4개년에 걸쳐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유형은 3개년에 걸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9월, 10월부터 다시 나머지 또 총 300개 중에서 이번에 65개소가 선정이 되는 거니까 올해 10월부터는 또 추가로 선정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사항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신청서에 제시된 민자 금액을 저희들 추계로 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잠시만,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자료만 봐서는요. 지금 정부 지금 나온 게 1,500억, 3,000억, 1,500억 해서 총 6,000억밖에 안 돼서 왜 300억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우리 어촌뉴딜300,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관련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 그런 게 성과 이런 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전임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만 보면 좀, 여기에 성과를 확... 규모만 확대하는 식으로 좀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전에 진행했던 어촌뉴딜300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그 공과를 좀 자체적으로 내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을 지금 2019년부터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게 70개소고요. 그래서 매년 선정해서 작년에 마지막 남은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준공이 된 거는 2019년도에 착수한 70개 중에서 50여 개가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개소 중에서 한 50여 개가 완공됐기 때문이고, 또 점차적으로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신안군에 있는 만재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재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목포에서 출발해서 만재도까지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거의 한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선박을 갈아타는 위험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접안시설이 구비되면서 이동시간도 2시간 10분으로 해서 한 3시간 이상이 단축이 되었고, 중간에 배를 갈아타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해소되고 해서 그런 만재도를 필두로 한 사업 성과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 어촌뉴딜300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은 기본적인 기초 인프라, 기초 인프라, 예를 들면 주로 섬 지역이지 않습니까? 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거 기초 인프라 중심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고 뭔가 경제거점, 이제 또 어촌이 소멸 위기에 있다 보니까 경제거점으로서, 그리고 생활거점으로서의 복지 및 소득증진사업,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비가 돼야 된다는 여러 지역사회와 또 여러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유형을 다양화해서 1, 2, 3유형으로 나눠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존에 하던 기초 인프라 부분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3유형에 ‘안전 인프라’라고 담아서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거점 그리고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한 생활과 복지거점 이렇게 좀 더 유형을 다양화해서 지역에 맞게 지원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작업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은 하난데요. 일단 12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센 것 같지 않아서, 기대를 한 사업 같았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세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경쟁률이 어떻게 됐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5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지원을 했었고요.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30개를 뽑게 되어 있는데 38개소, 38개소가 이렇게 왔습니다. 대신에 3유형은 꽤 3:1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1유형 같은 경쟁률이 낮은 거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면 어쨌든 300억 중의 150억은 국비로 내지만 나머지 150억을 지방이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1유형하고 2유형이 똑같이, 좀 약간 우리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특히 지자체가 느끼기에는 기초지자체가 느끼기에는 좀 생소하지 않았나, 올해 사업을 첫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좀 지역에서는, 저희 사업을 작년에 어촌뉴딜300사업을 하고 바로 연달아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그것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준비 부분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비, 지방비의 5:5라고 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재정당국하고도 협조 내지는 지원을 강화해서, 협의를 강화해서 2유형, 3유형처럼 7:3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면서도, 그래서 그리하고요.

아마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아마 그 사이에, 지자체로부터 문의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 자생적인 앵커 조직도 있어야 같이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특히 1유형하고 2유형이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유형 같은 경우에는 5:5로 해서 좀 국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만 또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민자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만,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 제가 참고로 추가로, 수산실장입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유형이 기존의 어촌뉴딜입니다. 그래서 3유형은 이번에 4:1,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1유형,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타입이고, 특히 유형2 같은 경우는 앵커 조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새로 앵커 조직을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신청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다른 지자체 금년에 한 것 보고 신청할 의향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 2유형도 아마 내년도 사업자 선정 시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촌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다음, 어촌뉴딜 사업지도 중복 신청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하고, 만약에 중복 신청 가능하면 이번에 선정된 65개소 중에서 어촌뉴딜 진행했던 또는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1, 2, 3유형인데 300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각각을 몇 곳씩, 몇 군...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한다고 하는 게 미리 계획돼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답변> 마지막 답변은 제가 답을 드리고요. 나머지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300개소 중에서 어촌뉴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유형이 25개소 그리고 2유형이 175개소 그리고 3유형이 100개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 방향대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어촌의 정의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서 하천·호수·바다에 인접 또는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질문> ***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지금 읍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91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답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 중복 지원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로 사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어촌뉴딜300을 했더라도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의 신활력증진사업은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공간적 범위는 동일하여도 사업 내용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딜에서 만약에 방파제나 접안시설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면 이번에는 무슨 주거나 소득이나 이런 거점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사업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고송주 어촌어항재생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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