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식품 혁신정책관 윤원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 기술 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며, 5년마다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449억 불 수준이나, 국내 종자시장은 7,367억 원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글로벌의 경우에는 바이엘, 코르테바 등 몇몇 다국적기업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이윤의 상당 부분을 R&D로 투자하면서 후발주자와의 거리를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판매액 5억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영세한 산업구조 속에서 국가 R&D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은 이미 디지털 육종과 같은 신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디지털 육종은 종내 종자산업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을 결합하면서 가상의 공간에서 최적화된 육종 조합을 설계하여 육종의 선발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전통 육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디지털 육종 기술이 일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종자산업 기술 혁신으로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디지털 육종 등 신육종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육종 추세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 육종에서 종자에서 확인한 일부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분자 육종 시대를 넘어서 전체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육종 시간을 단축하는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2012년부터 2021년간 진행됐던 골든시드 프로젝트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기술 R&D를 계획하고, 2023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협소한 국내 채소 종자를 넘어서 세계 종자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과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에 특화된 상추 등 엽채류와 딸기 등 과채류 종자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공적성을 개선한 밀, 감자와 다수성 옥수수, 기계 수확에 적합한 콩 종자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저강도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스마트팜용 종자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인력, 데이터, 거점 등 3대 핵심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종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가 보유한 표현체 연구동을 개방해서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종자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농진청과 과기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데이터와 해외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 플랫폼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서버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확보하여 2024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의 시드 밸리와 같이 R&D 시설과 연구기업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종자업계의 집적 효과도 높일 계획입니다.

넷째, 기업의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 R&D에서 과제 기획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부담비율을 상향하여 책임감을 제고하여 기업 주도 R&D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센터를 구축하여 종자에 영양제, 발아촉진제 등 코팅 처리를 통한 종자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개방하여 민간기업이 직접 병저항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와 업체 간에 발생하는 발아 불량 등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전단팀 신설 등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종자 공급을 개선하고 육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정선시설을 민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민간기업에 식량작물 종자 진입을 유도하고, 과수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농사 효율화에 필요한 묘를 생산하는 육묘산업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관리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육종 상용화 등 종자산업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에 맞춘 정책 지원으로 종자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계기관,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인데 우리나라 종자 자급률이라 그러나요? 국산화율.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주요 작물이 될 텐데 그런 거하고 요즘 뜨고 있는 엽채류... 딸기라든가 이러한 그런 종자 자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과의 성장 발전에 맞춘 정책 지원한다는 것,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종자산업, 종자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해외에 M&A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들을 현주소랄까요? 그런 경쟁력, 세계기업들하고 비교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종자 자급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품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요. 식량종자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급률이 한 97% 정도 되고요. 채소도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훼 같은 경우는 한 46% 그리고 과수가 제일 낮은데요. 한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딸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자급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자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자기업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종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M&A나 이런 것을 당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해외 다국적기업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 지금 구조하에서 과연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기술수준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디지털 육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런 여건들이 조금 저희로서는 조금 역부족이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지원들을 해나간다면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종자 개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린 김에 그래서 종자산업 육성계획에 이런 종자 자급률이 화훼라든가 과수 이런 쪽에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은 없는가요?

<답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자의 자급률을 지금 몇 퍼센티지까지 올리겠다, 그 수치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혹시 그 자료가 있어요?

<답변> (관계자) 연도별 목표를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예전에 종자산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2021년에 종료되고 그 후속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 종합계획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인데, 이미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와는 어떻게 차별화된 클러스터인 건지, 기능이 중첩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잠깐, 첫 번째가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답변> (관계자) 첫 번째가 골든시드 프로젝트 끝나고.

<답변> 예. 저희가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저희가 2021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R&D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후속 프로젝트를 지금 대규모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차질 없이 R&D, 후속 R&D가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름은 '종자산업 혁신기술 R&D'라고 일단은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관련돼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민간육종단지 김제에 있는 단지가 있고, 혁신 클러스터와의 역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역적으로는 그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김제의 공항부지를 이전받아서 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은 민간육종단지에서는 시범포, 종자기업들의 시범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혁신 클러스터에서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한다면 연구기업 이런 것들이 R&D라든지 이런 것 기능들이 촘촘히 다 모아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