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에는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랍에미리트 방산전시회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국내 방산기업들 중 30개 기업 정도 대거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도 참석을 하신 걸로 보면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 일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끌어 보겠다, 이런 행보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방사청이나 이런 차원에서 기업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수주할 전략이 있다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목표도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이번 IDEX에 참여하시는 건 UAE 측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수출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방전략서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5년 단위로 바뀐 게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15년이라는 기한을 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정권이 5년 단위로 바뀌는데 이후에 변경·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국방전략서는 5년 주기로 아마 발간될 예정이고요. 향후 대상기간, 국방전략서가 포함하고 있는 대상기간이 15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국방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5년 단위지만 계획은 15년 단위로 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네, 대상기간이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15년 단위로 짠 것도 5년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답변> 그러니까 발간주기와 대상기간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전략서라는 건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질문> 그런데 어차피 5년 단위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15년 단위로 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의 그 내용을,

<질문> 바뀔 가능성이...

<답변>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 선례가 있는지 파악되는 게 있나요?

<답변> 일부 보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외신보도를 보면 ‘북한의 ICBM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 어제 합참에서 잠깐 이야기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합참에서 설명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내용과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과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생각됩니다.

<질문> 관련해서, VOA 보도에 보면 제프리 루이스 등의 그 근거는 ‘오히려 고각 발사가 더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어제 합참에서 군 관계자가 설명한 것과는 아무튼 다른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에 설명드린 내용이 합참의 입장이고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제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방전략서 관련해서 김대중정부 때도 관련된 5년 단위 관련 문서를 발간하다가 이후에 없어진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하게 국방중기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국방전략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국방전략서를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시점에서.

<답변> 국방전략서가 아마 다음 달 초에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전략서는 국방부의 최상위 기획 문서입니다. 국방의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해서 역대 최초로 작성되어서 발간될 예정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KF-21 복좌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KF-21기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의 합작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이게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서 말이죠. 많이 나도는 말들은 있는데 방사청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분담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인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분담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기가 지금 계속, KF-21 뒤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뭐 어떤 거는 지워져 있다, 그런 얘기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확인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