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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02.2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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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4기를 발사하였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하였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을 경우 100만 t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북한 전체 연간 식량 부족분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만 계산해도 취약계층 200~300만 명이 약 5개월간 취식 가능할 정도의 식량인 약 10만 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탈북민 방사선 피폭 검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함북 길주군과 그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일부를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가 특정되거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방사능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조사는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 수가 40명으로 한정적이었으며, 흡연과 중금속 등 교란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점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관련 지역 출신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올해부터 피폭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피폭 검사는 탈북민의 방사능 영향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피폭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조사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 출신을, 3만 명 넘는 탈북자 중에 그 지역 출신을 전부 다 조사하시겠다는 건가요?

<답변> 네,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881명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피폭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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