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보험자 동향을 이해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도자료 설명 이후에 보충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9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건복지, 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 등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가입자는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통신, 식료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가입자 수도 돌봄이나 사회복지,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2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 폭이 1월에 비해서 둔화되었고, 도소매, 협회 및 개인서비스, 공공행정 등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14.0%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주요 업종별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7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통신 등 업종에서 증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자동차 등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 제조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의 중분류별 특징을 보시면 의약품 제조업은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은 정밀기기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의 전자·통신 제조업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 통신, 방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축소되고 있습니다.

9쪽의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 구인난이 다소 개선되면서 선박 건조량도 같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은 완성차보다는 전동화 전환 등에 따른 관련 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쪽의 서비스업 가입자 숫자는 1,02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특징을 보면 11쪽에서 도매업은 건축자재나 철물 등 도매업 중심으로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체의 증가 폭도 둔화되었고, 소매업은 온라인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운수업 중에서 항공운송업은 국제선 여객 수가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60%를 못 미치는 가운데 피보험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고·운송 관련업은 지난해 물류대행서비스 확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물류센터의 자동화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은 대면 산업의 정상화 등으로 가입자 증가를 지속 중이며, 음식점업 가입자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12쪽의 출판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은 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 등으로 가입자 증가 폭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은 영화·방송·광고 제작업, 영화관 운영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업이나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은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은 작년 정부일자리사업 조기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규모 축소 영향 등으로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쪽의 교육서비스업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은 꾸준한 건강 및 돌봄 수요 증가로 병·의원, 노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비거주복지시설 등에서 가입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인력공급업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하고 있으며, 여행업도 일상회복에 따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가입자 숫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자동차 수리업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연령별로 볼 때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는 인구감소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 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쪽의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2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월 한 달간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6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000명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8,861억 원으로 77억 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자 영향 검토' 자료인데요.

이번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월 31만 7,000명에 비해서 2월에 35만 7,000명으로 약 한 달 전 대비 증가 폭이 4만 명 정도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이유는,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고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고용 상황이 확대되는 이유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제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H2 체류자격의 고용허가제 당연가입 조치에 따른 효과와 최근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입국 확대 영향의 일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2023년 1월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10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적용 조치가 됨에 따라서 이미 재직 중인 외국인 가입자들이 피보험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 효과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빈 일자리의 급증, 미충원 인원 증가 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신속입국 지원정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22년도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2021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크게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입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21년 1월부터 1만 8,000명부터 발생하게 되었고, 2023년 2월 말 현재 13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에 대비해서 약 7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2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35만 7,0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 증가분 7만 8,000명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고용 개선효과는 27만 명 증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다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증가가 8만 4,000명이었는데 외국인을 제외한 증가를 볼 때 1만 4,000명 증가로 약 6만 명 정도 증가 폭을 더 낮추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동향 전체적인 동향을 보실 때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외국 인력을 제외했을 때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만 2월이 1월에 비해서 소폭 확대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라든가 사업서비스업 증가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 규모도 올해 11만 명의 쿼터가 정해진 이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1년 정도간은 이런 실제 동향과 약간 괴리감 있는 통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35만 7,000명인데 올해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7만 8,000명이 외국인 가입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을 따지고 보면 아까 27만 얼마였죠?

<답변> 27만 9,000명이요.

<질문> 27만 9,000명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실제 2월에 가입한 외국인 숫자가 13만 명인데 작년 2월에 5만 2,000명 가입 대비 7만 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2022년 1월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 조치했고, 그다음에 재작년 1월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이 1인 이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가입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상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는 외국인을 다 쳐내고 나면 그냥 27만 9,000명만 증가한 거네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답변> 고용허가제 외국인만 쳐낸다면 그렇고요. 그 이외에도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입국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임의가입이 주로 대상이 되고 일부 영주권자라든가 결혼이민 이런 분들은 당연가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이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갑자기 당연가입 조치되면서 고용 상황을 해석하는 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외국 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 예상’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외국인의 숫자가 예년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답변> 네, 이제까지, 현재까지는 이미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입을 하면서 이 숫자가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고용이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고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가입자 수를 빼면 가입자 수가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도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큰데 이는 외국인 가입자와 관계가 없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설명 자료 2쪽에 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조업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1월에 6만 4,000에서 2월이 8만 4,000명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마치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에 1월에 1만 8,000명 증가, 2월이 1만 4,000명 증가해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이 91.4%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농림어업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음식업이 1.5%, 그래서 3개 업종을 합치면 약 98.4%가 외국인 가입자들이 3개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입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내국인 가입자 영향이고 최근에 보건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순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질의 주신 분들 중에서 구직급여가 1월에 신규신청자가 1만 3,000명 증가하고 비율로 보면 14% 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전화 질의가 두세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실제로 큰 요인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는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규모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가 있고, 지난해 1월 신청자가 1만 5,000명 정도 감소했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다 보니까 센터의 근무일수가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는 센터의 근무일수가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이틀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업종으로 볼 때 제조, 건설, 도소매업 쪽으로 신청자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피보험자로는 보이지 않는 일용근로자까지도 다 여기 신청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의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경우 경활조사에서 보면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 추세로 확대되고 있어서 아마 일용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나온 부분도 일부 경기적 요인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서 다음 달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이 상황이 큰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