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생률이 0.78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저출생 현상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방 소멸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 고갈, 국가 경쟁력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양성, 지방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정주를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도 OECD 국가에 비교하면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교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 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에서는 학교, 병원과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운영·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 소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통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와 지역에 지방정부와 교육청, 국가가 힘을 모아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질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정주여건은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교육·문화 혜택을 풍요롭게 누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과제로써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선도지역 발굴과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급감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맞춤형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해 왔으며, 학교 사용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5월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명칭에 부합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와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지원과 체육, 예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돌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외지역에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교복합시설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늘봄 연계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활동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체험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과 교육 걱정 없는 늘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극장, 콘서트홀, 수영장 등이 필수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 여건, 사용자 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도심과 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교육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지원체계입니다.

수요가 있는 학교와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정이 열악하거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설계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씩 총 200개 사업을 공모 예정이며, 6조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중 1조 8,000억 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공모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은 이제 학교만의 몫일 수 없으며 마을과 지역, 국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사회 인재들인 아이들의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학교복합시설에는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문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님, 학교복합시설... 이건 우동기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지금 시군구... 예컨대 인구가 다 소멸위기, 거의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 이런 복합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인구가 다시 살아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시설 확충을 포인트로 잡았는데 운영권은 지자체로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복합화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누가 고용주입니까?

<답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건 소멸지구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시설들이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시군구민 운동장을 짓고 또 부지대가 비싸다 보니까 산 속에도 짓고 체육관도 육성하고 도서관도 가져가는데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학교는 도서관 수준이 아니라 도서실 수준으로, OECD 국가에 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설들이 매우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과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등이 한 곳에 이루어진다면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구가 더 줄어들 때 유지관리 운영비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수도권의 인구 급성장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서 지방정부가 이런 문화시설을 못 하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학교 설계할 단계부터 이런 복합화 시설을 같이 가져간다면 이중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해서 대단히 기대되는 사업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교장선생님과 또 시장군수들이 협력으로 이미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도 대단히 많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에 복합시설이 지어져서 아이들이, 특히 늘봄학교인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1시 이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복합시설에서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장에서는 수영도 하고 또 만약에 운동장, 실내 운동장이 있으면 실내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일단 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은 일원화해서 지자체가 갖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고요.

다만, 아이들의 그런 활동을 더 케어해 주는 그런 돌봄교사의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다 넘기는 것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발표했던 학교시설복합화의 내용은 늘봄학교 우선으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게 내용이고요.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단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지원 인력에 대한 거버넌스 변동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안전 부분이 사실 신경 쓰이는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 범죄예방 설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마 그런 시설을, 특히 복합시설같이 좋은 시설 투자를 해서 할 때 CCTV라든가 아이들 안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시설을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그게 당연히 검토돼서 그게 설계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실무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박성민입니다. 학습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학습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학생과 일반인 간의 동선 자체를 분리하는 설계를 처음부터 합니다. 출입구부터 다르고요. 또 학생과 불필요하게 접촉이 교육과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가,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남원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 학교복합시설 CCTV와 연계해서 통합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 중인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하여간 안전에 유의하고, 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잠깐 덧붙이면 사실 이게 복합시설에 지금 저희가 6조를 투자한다는 큰 계획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질문도 그렇게 주셨지만 이게 하드웨어를 투자하는 것 플러스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잘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또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음에 잘 설계해서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봄학교의 취지에 맞게 맞춤으로 설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셔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저희 사전설명회에서도 재원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교육부가 투입하는 예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교부금을 더 매칭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구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 예산을 지금 전액 별도 편성을, 지금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금 투입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다시 분명히 해 주시는데, 이게 저기 교육청들은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고등재정을 확충할 때도 지방재정교부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감협의회 등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초기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고 더 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초·중등 학교에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국고가 투자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요. 지방비로 학교시설사업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시설환경 개선비가 이런 거를 노후학교 고치고 하는 그런 게 5.5조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3,600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 가능한 그런 투자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추가로 조금 더 교부금에서 배정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줍니다. 설립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운영할 때도 운영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재정이 정말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정말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피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대피할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피시설을 방공호를 할 수 있는 데가 초등학교인데, 울릉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어요, 말만 나오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데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공공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재정은 큰 부담은 없다.

초기 설계비도 특교로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특교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부금으로 다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실제로 도서관 사업은 문체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방정부가 확보하면 건물은 지어줍니다. 근데 유지 운영비는 또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지방정부가 유지 운영비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수영장 같은 체육센터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 시설을 지방정부에서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범부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만의 사업이 아니다. 또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복합시설로 할 때는 2배 들어가는 게 2분의 1로 줄잖아요, 예산이. 도서관을 학교도 짓고 지방정부도 짓는다,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대구 달서구 같은 데는 오후 5시 되면 구립도서관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 절감이 우선 대단히 있고, 또 지방정부가 굳이 취득비가 들지 않고, 그럼 우리 지원계정 같은 데 할 때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주거환경 또 이런 복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마 학교가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가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체육 관련 수업을 교실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이 남는다 그러지만 재정교부금 가지고 하는 유·초·중등의 교육환경시설은 OECD의 50%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정부하고 복합시설로 확충하면 교육감들은 다 환영하죠, 저도 교육감 출신인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을 처음 제안해 주신 분이 우동기 균발위원장님이고요. 워낙 교육감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교육부에 확신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체부나 또 복지부나 고용노동부나 다 사실 관련된 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복합화로 우리가 교육부가 가면 충분히 같이 협의하겠다, 협조하겠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