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DI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있는 조덕상이고요.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한정민 전문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연구 동기와 또 목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산율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위주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유들은 모두 다 일리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연구는 그중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이, 그러니까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쪽 채널이 얼마만큼 많은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본 연구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과연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실제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되었는가가 중요한 전제, 처음의 질문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확률 경력단절 격차가 확대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는 0%p 수준에서 14%p 수준으로 꽤 크게 상승했고요. 그 결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간략하게 보고서 앞부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고 2015년 이후에 특히 출산율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출산율 하락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경제이론 같은 경우에 소득과 출산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거에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그림1' 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부모가 양육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점차 상승하므로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높아진 소득을 통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이론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페이지 '그림2'를 보시면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과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과 관련된 사실이 뒤바뀌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사적으로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교환이론에 대한 설명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출산에 대한 결정 과정이 변화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간 협상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몇 명 낳을지 혹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남녀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려면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록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일수록 소득,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데 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이유를 추측을 한번 해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 아니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데요. '그림3'을 보시면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볼 수가 있고 합계출산율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수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문은 자녀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소득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경력상의, 노동시장 경력상의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남성은 겪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청년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청년 여성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조덕상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청년 여성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을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저희가 통계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중에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자녀 돌봄 때문인지, 교육 때문인지, 그 외의 가족 돌봄 때문인지 이런 경력단절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과로서 경력단절 여성 중에 어떤 이유들로 경력단절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인데 이걸 베이즈정리를 사용하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단절 확률 또는 무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단절 확률,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무자녀 상태에서의 경력단절 확률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성이 '내가 자녀를 낳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유자녀, 그래서 아이를 낳은 순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 확률의 차이가, 격차가 점차 확대가 되었다면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유인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요. 6페이지의 '그림4'가 그걸 저희가 계산해 낸 수치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인데요. 주황색 실선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30대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입니다.

보시면 2023년 그 격차가 14%p 정도 나타나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무자녀 경력단절 여성은 9%, 유자녀 경력단절 확률은 24%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2015년을 보시면 두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0%p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015년에 자녀가 없었던 커리어를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는 내가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동일한 경력단절 확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30% 정도에 직면을 하고 있었다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그림4'는 주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자녀,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림5'는 30대와 40대 여성으로 구분을 해서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을 구한 수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인데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24%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영·유아 보육... 보육,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40대입니다. 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면서 40대 쪽에 아이를 키우는, 과거에는 아이를 모두 다 키우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들이 많았다면 지금 여전히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4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해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30~40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12%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 보고서에서 연구한 바는 없지만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의 말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경쟁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자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해 왔지만 유자녀 여성은 노동시장 경쟁 압력과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고용률 격차를 경험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림6'인데요. 저희가 추정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그림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무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높아질 거고 출산율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조금 더 엄밀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지역별 자료를 가지고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표1'에 저희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9년 동안 주로 무자녀가 대부분인 청년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확대가 됐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채널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포기하는 선택에 상대적인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저희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지역별로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경제학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일드 페널티가 증가를 할 때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림7'에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6'하고 동일한 의미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확대가 됐고 변수가 바뀐 건데,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차일드 페널티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또 합계출산율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상황이 변해서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와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은 과거와 달리 큰 변화가 없는데요.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의 확대, 또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의,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출산율 대책, 육아휴직제도 등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관리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한 근로제도 그리고 다양한 근로제도, 또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이 있는 직장, 또 단축근무·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경단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30%면 10명 중 3명은 경력단절을 겪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과거에, 6페이지 표를 보면요. 과거에는 무자녀 여성의 경단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0대에는 늘어나고 있는 게 아까 아무래도 출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규모가 아니라 확률이다 보니까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먼저, 과거에는 2014년이나 2015년을 보시면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추정한 데이터의 특징과 방법론의 특성으로 인해서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조금 높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조금 낮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게 유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하한선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상한선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출산율 관련된 연구, 또 차일드 페널티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여성의 고용상 격차, 젠더 갭이라고 하죠. 그 젠더 갭이 결혼에 의한 젠더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걸 메리지 갭이라고 하는데, 메리지 페널티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리지 페널티가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반면에 차일드 페널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돼서 오히려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의 크기가 뒤바뀌는 순간이 오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한 2015년쯤부터는 메리지 페널티가 크게 감소를 한 것 같고, 반면에 차일드 페널티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가 되는 '그림5'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주석에 일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주석 6번'을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 놨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30대는 영유아겠죠. 영유아 때는 어린이집이나 부모님 도움이나 육아휴직이나 또 나의 육아휴직, 또 아내의 육아휴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근근이 버텨오다가 아이가 커 가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여전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도저히 이걸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40대에 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또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9페이지에서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한다.' 이 문장이 원래 떨어졌을 합계출산율보다 40%를 더 떨어뜨렸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거, 그렇다기보다는.

<질문> 원인의 40%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3% 성장했다, 소비가 2% 성장했다, 라고 할 때 그 성장에 기여한 요인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득증가율의 3%p를 기여하고 어떤 부분은 -1%p를 기여하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2%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6페이지에 '그림4'의 이 확률, 2014년하고 2023년 이 숫자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2014년하고 2023년이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자료로 아마 엑셀 파일이 제공될 것 같거든요.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23년만 말씀드리면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4% 그리고 평균적인 확률은 17% 그리고 무자녀는 9%입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4년은 유자녀 여성은 28%, 무자녀 여성은 33% 그리고 평균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29%입니다.

<질문> 29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질문> 방금 그거 이어진 질문인데 5페이지 보면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에 2014년 33%에서 9%로 줄었으면 24%p가 감소한 거고, 그다음에 유자녀는 4%p 감소한 거면 격차가 20이잖아요,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소 14%p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2013년 기준으로 그 두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의 격차의 크기를 측정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2014년에는 이게 역전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그게 두 격차가 얼마만큼 더 이렇게 확대가 됐느냐를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조금 더 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의 차이냐 아니면 격차가 어떻게 변했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2015년 수치 알려드리면 평균적으로는 29%, 유자녀도 29% 그리고 무자녀는 28%로 나옵니다.

<질문> ***

<답변>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무자녀가 28%.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차일트 페널티라는 개념이 원래 많이 쓰이는 개념인지 좀 궁금하고, 이거를 그러면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라고 치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차일드 페널티는 저희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참고 문헌에 맨 마지막 문헌 보시면 Kleven하고 다른 동료 연구자들이 쓴 워킹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프린스턴 교수님이실 건데, 예일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일드 페널티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젠더 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젠더 갭이 아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은 일단 입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면 유자녀든 무자녀든 상관없이 고용률이 거의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젠더 갭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갭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오히려 고용률이 더 높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군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입직 연령이 뒤로 미뤄지면서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질문> 유자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연구는 기존에도 수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연구는 그럼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의의가 있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자녀 여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또, 아마도 경력단절이 출산율 하락의 큰 이유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제 경험으로는 한 1년 정도 사이에 크게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연 여성이 아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더 큰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한 여성 중에 유자녀 여성이 많더라,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경력단절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기자분들이 40%다, 70%다, 이런 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반대로 여성이 기자가 될 확률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확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을 처음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서 그것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느냐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걸 굉장히 잘해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제한적이나마 한번 시도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번 시작해 봤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남성은 경단 거의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출산에 따른 것만 있고 고용시장 변화가 영향을 안 미쳤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남성 숫자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있으신가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일단은 없고요.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워낙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원 데이터를 가지고 경력단절 확률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경력단절이 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즈정리를 이용해도 앞뒤를 바꾼 게 저희 결과인데 남성은 경력단절 확률 통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지표를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M자 형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그 M자 형 모양이 경력단절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남성의 고용률을 보면 M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경력단절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네.

<질문> 9페이지에 보면 30~34세도 45.6%고, 그다음에 30~39세도 45.5%인데 이거를 포함한, 이 두 구간을 포함한 25~34세와, 그러니까 45.6과 45.5는 수치가 비슷한데 모형3·4... 아니, 3과 5는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모형이 달라서 그런데.

<질문> 모형이 다른 거예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런데 가장 엄밀한 모형은 모형2고요. 하지만 그 강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본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39.6은 40이니까, 반올림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40%가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

<질문> ***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니요, 그 데이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청년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형2는 30~34세를 청년이다, 라고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거고요. 모형 2·3·4·5는, 1·2·3·4·5는 청년의 정의를 바꿔 가면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40%가량이 가장 낮지 않을까.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보수적인 숫자가 40%가량이라고 했지만 보시면 '그림7'을 한번 봐 주시면 차일드 페널티와 합계출산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R square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R square는 이 상관관계가 변동을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그 설명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양이 7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보면 차일드 페널티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한 70% 정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 상관관계고 이거를 인과관계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영향들이 배제가 되면서 이것보다는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간 격차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cross regional variation을 이용한 것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효과보다는 약간 더 작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40%라고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아마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네.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하락의 원인과 그 상승의 영향을 다 합치면 실현된 합계출산율 변화 폭인데 그중에서 분해를 해보면 얘는 -40%p의 영향을 준 것이다.

<질문> *** 상관관계만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감소하는, 합계출산율 감소하는 것만 보면 상관관계는 실제로는 70%, 이렇게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그 외 다른 요인을 빼내니까 그게 40%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선호 자체가. 그래서 '나는 아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낳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 여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고용 상태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이는 낳고 싶지만 내가 경력단절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은 하고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부분만 발라내서 해보고자 한 거죠. 그랬더니 40% 정도는 나왔다.

<질문> *** 만약에 그 두 사이, 지점 사이 출산율이 0.1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숫자는 조금 다른데, 40%를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차이가, 확률 차이가 없었으면 0.6만큼만 떨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06.

<질문> 0.06, 0.06.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렇죠.

<질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질문> *** 첫 번째 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기여율이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게 그 위에 있는 탭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앞의 계수값인데요.

<질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러니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1%p 감소했을 때 이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0039%p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경력단절 확률을 2014년 전의 거는 안 해보셨나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질문> 자료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문>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렇죠.

<질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나 다른 자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자녀가 낮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반대, 반대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반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방법론의 특성상 무자녀는 높게, 유자녀는 낮게 추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걸 조금 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는 메리지 페널티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할 수 없는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 외의 젠더 페널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드 페널티의 비중은 조금 작았죠, 과거에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Kleven 논문을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경제가 발전해 가면 해 갈수록 메리지 페널티와 설명할 수 없는 페널티는 다 줄고 차일드 페널티가 메이저한 요인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자꾸 죄송한데 아까 저기 질문 제대로 대답이,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차일드 페널티 경력단절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경력단절이 가장 큰 페널티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치환해서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차일드 페널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유자녀 남성의 고용률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의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자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하고 남성과 여성이 자녀 때문에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면 그게 차일드 페널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일드 페널티가 나타나는 이유가 경력단절인 거죠. 그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통계는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게 과거에는 말씀하시는 게 최근, 2015년 기점으로 한국은 메리지 페널티가 줄어들고 오히려 차일드 페널티가 커져서 유자녀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이 조금 더 크게 됐다, 이런 거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결혼을 하면 거의 아기를 무조건 낳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일수록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는 오히려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게 같이 동일하게 수반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걸 그러니까 분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메리지에 따른 페널티인지 차일드에 따른 페널티인지 이거를 분리가, 분리를 완전히 해서 고려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두 격차가 확대되었다,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레벨 자체가 과거에 0 부근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이게 역전이 됐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만약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