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환경부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벌써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예년보다 일찍 녹조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강화의 세 가지 추진 전략과 9개의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포함한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녹조 특별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야적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4대강 공공수역 인근에 야적퇴비 조사와 수거를 실시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덮개 보급도 전 수계에서 추진합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합니다. 일처리 용량 50t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등 총 190곳을 전수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조 중심관리지역 관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 배출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와 하수 관리를 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분 고체연료화 그리고 가축분뇨의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시 처리 가능한 목표 강우량을 설정하도록 하여 미처리 하수가 강우 시 흘러가지 않도록 오염 관리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 비용 및 정화조 청소 비용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녹조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취수·정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녹조제거선을 확대해 배치하겠습니다. 녹조제거선을 작년 18대에서 올해 총 35대까지 늘려 취수원 주변에 배치해서 취수원 관리에... 안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 연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낙동강과 금강 수계에서 댐·보·하굿둑 연계를 강화하여 하천시설의 가용 유량을 이용해서 녹조를 저감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위해 취수·정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표준 정수 처리 및 활성탄·오존 처리 등 고도 정수 처리로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녹조상황반을 운영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모의대응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보제 발령 조건에 남조류 독소기준을 추가하여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 4곳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친수 활동 안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질 오염 총량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 개인오수 등 주요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녹조 발생은 인위적인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 지금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 지역에서 지금 남조류 이미 검출되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저희 환경부가 작년부터 4대강 수계 쪽에 야적퇴비 관련해서 수거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작년에도 거의 장마 시작할 때까지도 다 수거, 한 40%도 수거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혹시 성과, 그러니까 작년 총수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갖고 계시면.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게 지자체에서 인력이 없어서 이거 수거 명령 확인... 소유주 확인도 못 하고 수거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리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거 결국은 다 못 수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자체의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거 수거를 잘되게 할 만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혹시 수거 대집행하시거나 수거, 소유주가 수거하지 않아서 고발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녹조제거선 35대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늘어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도 녹조제거선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녹조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늘려서 별 효과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18대 추가로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18대가 추가로 확보돼서 그러면 녹조 발생 시기에는 총 이게 35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드리는 건데 이거는 연계 운영을 통해서 수량을 늘리겠다, 녹조가 발생 예상되면 수량을 늘리... 녹조가 발생하면 수량을 늘리겠다, 물 흐름을 빠르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사실 야적퇴비 수거를 실시해서 작년 6월에서 9월까지 81%를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다만, 사유지 내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덮개를 보급했고요. 다만, 공공수역에서는 수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고발 실적은 여기 추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자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주를 확인해서 적정한 장소에 수거를 하도록 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조치 명령을 미이행했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졌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주 파악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미리 덮개를 설치해서 강우 시에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5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일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고발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답변> (관계자) 정확한 숫자는 아직...

<답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올해 녹조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사실 강정고령보에서 2,000셀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지난주에 했는데 나왔는데 지난주에 600으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온도가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서 이렇게 2,000셀이 나온 시기는, 처음 1회 나온 시기는 예년보다 조금 빠른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호수에서는 특별하게 작년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조제거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댐·보·하굿둑 연계,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효과를 보고 했는데요. 이제 남강댐 같은 곳에서 방류량을 늘리고 그 물이 보에서 다시 연계해서 보를, 보를 통해서 방류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게 하굿둑으로 연계가 됩니다. 하굿둑이 열려야 또 물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3개, 댐하고 보하고 하굿둑을 연계를 통해서 녹조를 쓸려 보내는 플러싱 효과를 저희가 대책으로, 긴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자원공사에서 6월에 대청댐 홍수기 전에 방문을 해서 홍수 대응 현황을 환경부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청호 보면 녹조제거선 배치 현황이 이미 작년에도 7대가 있잖아요. 그때 가게 되면 혹시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청호에 녹조제거선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작년에 보면 낙동강 수계에만 우리 퇴비 쌓여 있는 게 1,579개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그럼 4대강 수계 전체로 확대를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개수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개수가 몇 곳인지 파악이 되신 건가요, 혹시?

<답변> (관계자) 올해 2024년 사전조사를 2월, 3월 중에 추진했고요. 현재 892개의 야적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지가 395개이고요. 사유지 내에 부적정 보관 중인 야적퇴비가 497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거기는 낙동강 수계가 빠진 건가요?

<답변> (관계자) 낙동강 수계도 포함입니다.

<질문> 그럼 낙동강 수계는 지난해에 대비 수거가 80% 이상 돼서 이렇게 확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붙임에 보면 야적퇴비 덮개 보급이 작년에 2,400개인데 올해 3,000개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에서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한 것 치고는 개수가 너무 약간 부족하거나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전에도 담당 사무관이 설명했지만 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수거를 해서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까 해보니까 전체보다도 지금 낙동강, 작년에 했던 낙동강 수보다도 올해 전체 4대강 수계에서 개수가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작년에 낙동강·금강 유역의 조류경보일수가 2022년 대비 71.4% 줄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올해 녹조 발생일이 빨라졌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봄철 기온 상승은 올해만 얘기 같진 않고요. 주로 뭐 때문에, 올해 봄, 초봄도 그렇고 늦겨울도 그렇고 비가 자주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댐·보·하굿둑 연계 개방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그러면 댐을, 보를 여는 이런 기준은 녹조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보를 열 것인지, 올해는 선제적인 대응도 한다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에 저희가 한 가지 원인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작년에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강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아울러, 저희가 야적퇴비 이런 오염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적퇴비 같은 경우는 총인 농도가 보통 강물에 있는 거보다 700배 정도 높은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의 총인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오염원의 관리가 또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녹조는 예년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이미 1도 이상 높기 때문에 예년보다 분명히 그거로 수온으로 이미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온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댐·보·하굿둑은 자료에도 잠깐 있지만 올해도 저희가 6월 홍수기 전에 댐의 여유량을 빼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오면 댐을 비워놔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량을 최대한 녹조, 물 환경 개선에 수자원공사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수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타이밍에, 그래서 적정한 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속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에서 유량 기준이 아니고 유속 기준으로 물을 흘려 보내주면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적정 물량과 적정 유속을 자료를 해서 지금 시점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과장님 설명처럼 댐·보 연계 효과 해서 유속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게 녹조 저감하고 여기에 효과 있다는 그동안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고 언론에서도 제기를 해왔던 건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가뭄 많이 온 건 다 아는 거고요. 그런데 댐·보 연계 운영도 했다는데 늘 이게 평상시에도 이 녹조를 저감하려면 오염원 관리도 있지만 물 흐름을 빨리 하라는 게 늘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수없이 저기 하고. 그런 거로 좁혀 봤을 때 이 댐·보 연계 운영의 효과만 이렇게 뺀 건 없어요? 그런 데서 자료나 분석 효과?

<답변> 여기 자료에, 저희 보도...

<질문> 그러니까 강우뿐 아니라 댐·보 운영, 운영으로 인한 낙동강이나 여기에 녹조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답변> 그게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두 번째 장에 녹조제거설비 밑에 참고에 2023년 낙동강 하천시설 연계 운영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칠서 지점이 2,600셀에서 1,800셀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해본 사례가 있고요. 이 외에도 하나 정도 더 사례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나중에 수자원국에서 한번 국장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글쎄요,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매년 이게 사실 체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우나 이런 데에 기대지 말고 또 오염원 관리 또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근본적인 물 흐름, 연계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플러싱 효과, 아까도 설명했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물 관리하는 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