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입니다.

6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환자들을 위해 결정한 무기한 휴진 중단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곁에서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원을,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전공의들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부가 6월 말까지 사직서 처리든 전공의 거취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정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찾아보니까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공고가 7월 13일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날 걸로, 공고를 낼 걸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걸 언제까지 공고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사직서 처리한 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규정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모집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 전공의들이 다시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 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하반기 모집 지원에 대해서는 모집 시기의 일정·기간에 앞서 공지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일정은... 일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앞서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는 사직 처리한다고 하셨... 해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점과 절차가 궁금한데 6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서 2월에는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6월 30일까지 기다린 뒤에 또다시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6월 말경에는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이후에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기자님과 KBS 기자님께서 미복귀 전공의 관련해서,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해서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을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게 될 경우 대다수의 수련병원이 전공의 없이 올해를 버텨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귀를 설득할 것이라면 복지부에서 어떤 유인책을 더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고요.

아까 두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답변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복귀 수준이나 의료 현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구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의정 대화의 일정이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 통해서 의협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만,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조만간 돼서 대화가 가시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2026학년도의 정원을 논의하라는 환자단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5학년도 정원과 달리 2026학년도 정원은 정부도 협상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께서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등과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에 현황을 점검해서 그에 따라 추후 진행되겠다, 라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전공의들을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구인·구직 사이트 개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우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확인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서 의협의 사이트 개설 자체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복지부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도 추가로 주셨습니다.

<답변> 같이 확인해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부분도 같이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 초기에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 초기에 수련병원들의 사직서 수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수리를 적극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그 사직서 수리를 금지명령을 내렸던 것은 사직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사직서를 수리를 독려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9월 모집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확정돼야 될 필요가, 근무 상황, 전공의 근무 상황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경에 이런 종합적인 사직서 처리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들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께서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 등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된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전공의의 복귀 비율이 7%대인데 나머지 인원은 6월 말에 일괄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사직 처리될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몇 퍼센티지가 복귀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조속히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 나가기를 요청드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당근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계획하시는 당근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에서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이게 구성이 되면 조속히 대화를 가시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께서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등을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떠난 2월 기준일까요?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답변>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4일 기준으로 기존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였고, 그에 따라서 통상적인 근로 고용 관계에 따라서 사직서 수리는 처리는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에서 집단휴진 관련 수사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의사들을 협박 및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에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법 15조에 따른 조치들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인 거고, 의료... 그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기자단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모두 마무리되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