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로 원예농산물 수급 상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배추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채소류 가격은 강세지만 지금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축산물이라든지 과실류는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일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배추가 폭염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도매가격은 지금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오늘 도매가격이 한 7,900원대 정도 됩니다, 배추 상품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중품으로 보면 한 5,000원대, 하품으로 보면 한 3,000원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락세로 지금 돌입을 했고요. 저희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서 10월 하순에는 소비자들분들께서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생육 상황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2페이지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게 현장에서 지금 배추 생육되고 있는 것들 사진을 저희가 촬영해서 제공해 드렸는데 앞의 부분은 춘천 지역의 배추 생육 상황이고,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해남 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배추는 강원 평창하고 횡성에서 지금 주로, 저희가 주로 준고랭지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잘 아시다시피 고온이 지속돼서 배추의 결구 지연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 현재 지금 배추의 생육 적온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순까지는 공급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하장려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월 하순하고 11월에 출하될 물량을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추 수입을 통해서 지금 김치업체하고 외식업체 수요 부족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도 물량 16t에 대해서는 김치 가공업체 저희가 전량을 공급했고요. 지금 운송비 지원하는 민간 부분의 수입도 저희가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급처 다변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인 지원을 저희가 10월 9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추가 연장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생육 상황 말씀을 드리면 10월 중순부터는 이게 여름배추하고 가을배추의 사이에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충북 제천하고 단양인데 얘네들도 8월, 9월에 고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이 지연됐고 작황이 부진했으나 10월 이후에는 기온이 하락하면서 생육은 조금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농식품부 장관이 내일 단양에 방문을 해서 그 생육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부터 저희가 김장배추라고 하는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주산지로 보면 경북 문경·영양, 그리고 충북 괴산 이런 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한 12월 초중순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출하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저희가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 출하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급이 많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들도 저희가 살펴보면 잎 수가 전·평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10월 들면서 배추 생육에 적합한 그런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그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농가들하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런 생육 관리를, 필요한 조치들은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 30일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지금 가동해서 주산지 기온 변화나 강수 상황들, 그리고 병해충 발생 상황, 저희가 가을 태풍 같은 경우가 가을배추의 가장 큰 작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기온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강수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뿌리썩음병이나 무름병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제용 약제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해충 같은 경우는 뿌리혹병이나 배추나방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잘 저희가 컨트롤한다면 가을배추의 작황은 조금 호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어떤 수단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배면적이 2.7% 정도 감소됐고, 그리고 고온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자체, 농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생육 상황들 잘 관리하면, 그리고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생산 부분들을 저희가 작황 호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추 생육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양제 살포라든지 이게 그런 부분들에 생산 비용들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그리고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이런 부분들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농업인들한테 영양제라든지 약제비를 조금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채류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지금 기상이 회복돼서 출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계신 품목들, 오이·시금치·상추에 대해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오이 포함해서 과채류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오이는 충남 공주가 10월 중순부터 출하가 되면 이게 공급량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평년 작황은 저희가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 가격은 조금 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 저희가 순별 가격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이도 다행스럽게 오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좀 낮은 수준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하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0월 하순부터 포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하순 되면 좀 물량이 회복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 입은 지역들 그런 부분들 회복이 되면 10월 20일부터는 물량이 조금 더 회복될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채소 가격들이, 채소의 어떤 작황들, 공급 여력들이 조금 나쁘지만 지금 호전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1~2주 정도가 가격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높더라도 계속 하향 추세로 할 거고 공급량도 저희가 도매시장 이런 데를 체크해 보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철저한 작황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민간에 배추 운송비 지원과 수입 지원, 할인 지원, 약제비 지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고 재원 마련은 어떤 출처에서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주당 한 10억 정도 예산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 그러니까 지금 생육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제가 목요일에 생육관리협의체를 하고 그 부분들의 예산들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시도별로 받고 있는데 1개 도가 지금 들어오지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괴산군을 예를 들자면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냐면 가뭄을 대비해서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칼슘제하고 규산염 이런 것들, 영양제 지원하는 예산들. 이렇게 보면 괴산군 기준으로 보면 한 4억 9,0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생육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운송비 지원하는 거는 우리 배 서기관님,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운송비 지원하는 것.
<답변> (관계자) 현재 수입업체 운송비 지원은 ㎏당 200원으로 이미 aT에 공고, aT에서 공고를 했고요. 저희 당초 최대 3,000t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6억 원 수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적 베이스라서 실제로 수입업체가 응해야지 나가는 예산이고요. 6억 원이 반드시 다 집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할인 지원 예산 관련해서요, 어제 국감에서도 나왔었는데 지자체별로 이 사업비 배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지역별로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지금 이 할인 지원이 대형마트에만 시행되고 있는 게 맞는지, 전통시장에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할인,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지원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전자쿠폰을 발행해서 실제 그것들을 품목 특정적으로 그렇게는 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 사고 나면 할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렇게 해주는 형태고 그 이유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들을 갖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저희가 인당 구매한도가 1주 단위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그런 갖춰진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전통...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들에서 하고 있는 할인 지원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역별로 다르게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 어제 나온 게 저희가 지역별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다 그러면 대형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그 대형업체가 매장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불균형들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저희가 지역별로 배정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가을배추의 예상 출하량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정도 양이면 중국산 수입 물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을배추에 대해서 조기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총 얼마 정도 지원액이 산정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추 영양제 한 통당 가격과 실제 농민이 이걸 지원을 받게 되면 몇 퍼센티지 할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영양제 한 통으로 살포 가능한 배추밭의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가 제가,
<질문> ***
<답변> 지역별 출하. 지금 저희가 가을배추가 실제 전체 소요량이 한 120만 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저희가 말씀을, 자료들을 드릴 수 있는데 120만 t 정도고 저희가 지금 수입 물량이 4,000t 정도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김장... 그러니까 가을배추 수요량에서 우리가 김장을 담고 이런 거하고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련성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쨌든 그런 외식업체라든지 저희가 지금 16t 공급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 가공업체 이런 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김장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수요 분산 차원에서는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량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고, 창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창구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영양제 한 통이 뿌릴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조기출하 예산은 우리...
<답변> (관계자) 현재 조기출하 예산은 저희 농식품부에 출하...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가격대에 따라서 수급가의 가이드라인상에서 예를 들면 상승 위기, 상승 경계, 상승 심각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승 경계 단계에는 수확비 정도, 그다음에 상승 심각 단계에는 수확비에 운송비 and 도매시장 가락 상장수수료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의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냐, 라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를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5t 트럭 1대당 망배추 1,000망이 실리는데요. 그게 운송비가 대략 한,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한 70만 원 정도라고 되고 있고요. 망당 도매시장 경락가가 만약에 1만 원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7%입니다. 그렇게 되면 700원 정도 되겠죠. 아, 망마다 그러니까 7%니까 700원 정도 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서기관님, 지금 상승 심각 상태라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관계자) 배추는 현재 상승 심각 단계입니다.
<답변> 그리고 영양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1통에...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수치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해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현재 강원도에서 준고랭지배추가 생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가을배추의 출하 지역은 충청도로 확대된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을배추의 전체 예상 출하량이 120만 t이라는 의미는 충청도에서 나오는 가을배추의 총량, 그러니까 10월에 충청도에서 나오는 가을배추의 양이 약 120만 t으로 예상된다, 라는 의미실까요?
<답변> 아니요, 아니요. 저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가을배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나옵니다. 가을배추는 전국에서, 충청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나오는데 그 가을배추가 주로 나오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문경이라든지 해남 이런 지역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대되는 지역은 약간의 어떤 가을배추하고 여름배추의 사이에 이렇게 조금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그게 단양 이런 지역이 나오고 실제 그 지역들이 그런 어떤 빈 공간, 빈 시기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그런데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입량 4,000t을 가지고 가을배추를 대응한다, 이건 아니고요. 가을배추는 통상 10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거고 통상 김장용 배추 나가는 거는 11월 상순에서 12월 상순까지 우리 가구들의 김장이 거의 한 80%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대책 수립을 할 때 김장용 배추는 11월 상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출하되는 양을 갖고 대책을 하는 거고, 지금 수입 관련된 4,000t은 그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 10월 중순에... 10월 상순의 KREI 전망치에 따르면 약, 전국적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양이 한 2만 5,000t 정도 되고요. 10월 중순 되면 6만 5,000t 수준으로 늘어나고 10월 하순 되면 10만 t, 11월부터는 아까 김장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별로 20만~25만 t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씀드린 대로 10월 상순 2만 5,000t 그다음에 10월 중순 한 6만 5,000t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평년보다 대략 1만~2만 t 정도 지금 적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을 조금 부족분을 완화하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4,000t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수입을 통해서 메꿔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5월 10일부터 조금 배추 수확들이, 작황들이 안 좋아져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였던 걸 지금 0%로 들여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예를 들면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된 양이 500t... 100t이 채 안 됐습니다. 57t, 60... 제가 숫자를 볼 때 한 100t 미만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할당관세하고 국내산들이 지금 안 들어... 좀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1월부터 8월까지, 금년 기준입니다. 들어온 수입량이 510t이고요. 9월에 한 달 들어온 게 600t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1,200t 정도가 현재 민간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부 조치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이 조금 많이 높아지면 민간에서도 신선배추의 일부 수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민간에서 수입하면 되지, 왜 정부가 지원을 하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지금 작황이, 여름배추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전년비 거의 70% 수준까지, 9월 말 기준입니다.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원가 부담으로 수입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운송비를 조금 지원해 드리겠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수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사회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시에 또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