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저희 전망을 발표하는 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3편의 현안 분석을 미리 배포하고 발표했습니다. 2편은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한 거였고 어제 발표한 것은 단기적인 물가 변동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안 분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전망 책자의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3/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1%의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업의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내수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소비는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실질금리 상승 폭이 확대... 실질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민간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이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확대되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되었으나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흐름은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계 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지고 순대외자산이 증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한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 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등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주요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유로존 경기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2025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겠으나 증가 폭은 2024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 또한 증가세가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공약 실현 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무역 분쟁이 급속히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작지 않은 대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정책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 민간 소비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3.2%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등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원유 도입 단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2024년보다 7.4%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 2.2%보다 낮은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의 영향이 파급됨에 따라 2024년 1.3%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 증가율 1.8%는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중장기 성장세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민간소비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2024년 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설비투자의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2024년 -1.8%에 이어 0.7% 감소할 전망입니다.

최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이것이 건설투자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24년 7%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며, 2.1% 조정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의 증가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급증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정상화되면서 서비스 수출의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유가를 중심으로 수입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교역 조건 개선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 폭이 2024년 875억 달러보다 확대된 9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2024년 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도 2024년 2.1%보다 낮은 1.5%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미시적 물가정책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취업자 수는 2024년 18만 명보다 축소된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은 2024년 2.7%에서 2025년 2.8%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하방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로 판단됩니다.

총수입은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국세 수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지출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의 총수입증가율 6.5%에는 이례적으로 낮았던 전년 총수입증가율에 대한 반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지출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출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근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등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금융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적 시스템 리스크는, 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금융업권의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단기적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요인을 약화시키고,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 등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규제지표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상이한 미래 소득에 따른 대출 상환 능력을 DSR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위험은 금융시장 건전성정책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 전망에 비해서 이번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0.3%p, 내년 성장률을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졌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이 그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성장률 좀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성장률을 또 추가적으로 더 조정한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반영되면서 수출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트럼프 관련해서 저희가 전제한 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살펴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세를 올릴 그런 공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약이 바로 실현된다기보다는 지난 트럼프정부의 과정을 보았을 때 시차가 걸릴 것으로 보고 2025년에는 관세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제를 했고 2026년부터 진행된다고... 진행되더라도 2026년부터 진행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되기 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그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게 되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수출을 내리는 그러한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조정했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관세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물가와 고용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이 제외된 근원물가를 보면 현재 1.8%인데 아직까지는 물가안정목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다소 물가안정목표와는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최근에 금리 인하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창용 총재께서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를 또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에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물가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고, 또 물가를 안정하는 데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을 저희가 또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과 저희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을 보면 금융 안정을 조금 더 중요시했고 그 결과 저희와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과 한국은행법에 이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느 것을 얼마나 더 반영해야 되는지는 약간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를 반드시, 물가만 보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반드시 옳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통화정책이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도 우리가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성장률, 올해 성장률 0.3%p 하향 조정하는 거는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0.3%p를 다 약간 하향 조정하는 데 내수가 전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 내년 물가상승률 1.6% 제시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물가안정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를 계속 보이면 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트럼프 관세 인상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시행한다고 가정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부터 시행했을 때 성장률을 계산하신 게 있는지, 얼마만큼 국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올해 0.3%p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수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출 성장률은 총수출 기준으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품 수출은 좀 내렸습니다만. 그 말은 나머지가 설명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내린 것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지금 사실 소비자물가는 유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기조적인 물가를 반영하는 근원물가가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이 1.8%인데요. 목표 물가가 2%라면 사실 그 근방에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저희 전망처럼 내년에 한 1.5%까지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물가 안정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물가가 하락,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그 부분하고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지금 특정 시나리오를 상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내리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저희 시나리오는 내년에 관세 인상이 없다는 것이고 관세 인상을 빨리하면 또 얼마나 빨리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빨리하면 빨리하는 만큼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성장보다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유가 전망 점차 하향 조정되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종료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지금 경제성장률 보면 내년에는 2.0% 성장할 거라고 보셨고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저성장 구조가 뉴노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통상 문제도 있었고 대외 악재 요건도 이전보다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세가 일시적인 부진이라기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실이다, 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게 2.0%라고 하면 이게 준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11월, 12월은 이미, 올해는 이미 거의 다 확정된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워낙 변동성이 높습니다만 저희가 전제한 대로 14불 정도로 간다면 저희 생각에는 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두 정상화하더라도 괜찮은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안분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특별한 경기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3%대라는 숫자를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은 2%대를 말씀드리고 있고, 2020년대 후반으로 가면, 저희가 이미 2024년입니다만 한 1%대 중후반을 추정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한 2~3년 뒤로부터는 성장률 전망을 하게 된다면 한 2%대보다는 1%대 전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이 본격화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률도 그거에 따라서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하락 속도를 가능하면 좀 늦추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구조개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역동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 구조개혁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기득권층이 있고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성장률 하락 추세가 덜 하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게 준성장률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저희가 단기적인 경제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전망도 그 추세에 대비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는 3%보다 낮으면 성장률이 많이 낮다고 평가했을 것 같은데 2.0이라는 숫자는 잠재성장률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유사한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혹시 우리 내년 성장 2%를 밑돌 가능성도 염두에, 분석해 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수출이 11월에 피크아웃을 찍고 더 내려간다, 이런 설이 몇 달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아까 추가 금리 인하 제언 이런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지금 좀 변수인데 앞으로 환율 전망과 연계해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같이 말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2%로 했고 그런데 하방 위험이 실제 실현된다면 2%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은 저희가 올해 수출을 총수출 기준으로 7%를 했고 상반기에는 9%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가해 온 것이고, 증가 속도는 계속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망에서도 내년도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상반기나 현재와 같은 이런 강한 수출 증가세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10월 수출도 둔화되는, 성장률, 증가율 기준으로는 둔화될 것이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환율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환율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환율 자체보다는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이것이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전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이 또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내년도 소비자물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이 물가 수준이 그러면 기준금리와 중립적인 상황인 걸 전제로 한 건지, 기준금... 한은의 기준금리가,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일 때를 상정하고 물가를 평가했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 지표, 경제전망 수치 자체를 지난 8월에 했던 수정 경제전망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민간소비 하반기 소비, 민간소비가 크게 줄었고 건설투자는 오히려 감소율이 대폭 상향했고, 또 내년도 건설투자를 보면 오히려 감소율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올해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최종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하반기에 원래 18만 명 예상했던 게 14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보는 건지,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물가가 저희가 1.5%로 전망을 했는데 보통 통화정책이 실제 실시되더라도 그것이 실물경제 그리고 나아가 물가에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점을 반영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 지금 한은의 통화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내수 회복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조금 근원물가 기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전망을 했고, 그것이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 정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정책을, 금리를 인하한 것이.

그래서 그때 근원물가가 아주 소폭이지만 1.6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금리가 지금 현 물가 상황에 대응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 그리고 후·내년에는 조금 더 2%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전제했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정도다, 이렇게, 경기와 물가에 부합하는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건설투자는 올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성장률 자체는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벨을 생각해 보면 올해 조금 내려갔다가 가는 것이 훨씬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레벨은 저희가 8월 전망한 것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취업자 수는...

<답변> (김지연 KDI 전망총괄) 취업자 수는 18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에서 그래도 2024년보다는 2025년에 내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계속 축소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입니다. 이 인구구조 요인이 이미 2022년 말부터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앞으로 그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내년도 전망치와 대책을 내놓는 KDI 자료인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맞습니다.

<질문> 내년 초에 추가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내년, 그 전망은 내년 2월에 수정할 예정이고요. 정책은 내년 5월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약간,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년을 진단하는 걸 보면 성장률도 낮고 내수도 걱정되고 거기에 도입할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리스크 하방 압력도 굉장히 크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정책방향을 보면 기조가 리스크 관리가 기조란 말이에요. 건전성을 유지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금리 안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 그러니까 내년 전망과 정책 방향이 엇박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건 내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년 경제전망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이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은 생각이 근본적으로 하나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희가 2.0%라고 하면 잠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내년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을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위험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통화정책은 금리를 좀 내려간, 내린다면 경기를 조금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고요. 실제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을 덜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25%가 금리 수준인데요. 여전히 고금리이고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경기를 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기를, 해소되면서 경기에 조금 도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을 말씀드리면 재정정책이 올해보다는 긴축이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저희는 여전히 확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 아주 많이 적자가 많이 늘었고 그것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큰 폭의, 2.9%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것은 여전히 큰 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리가 과거의 1997년도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조금 일종의 학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위기가 있을 때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해 두면 그 충격이 덜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미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대출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위험한 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위기를 조금 더 증폭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 한국을 보면 한국은, 한국도 물론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만, LTV 규제도 있었고. 그러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기업들은 구조조정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그리고 대출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규모보다는 각 차주들이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실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의 여파가 줄어드는 그런 사전적인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도 많고 가계부채도 보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너무 저희가 안정성을 강조하는 게 정부 기조와 너무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또 다른 질문은 상저하고로 내년을 보시는데 상저하고로 보시는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하고 약간 연관되긴 하지만 아니, 다른 것과 연관되겠네요. 그러니까 1,400원도 뉴노멀이고 저유가 시대도 뉴노멀이 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글로벌 자금들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이게 한국 제조업이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아주 우울한 전망을 갖고 빠져나가는 듯한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이런 탈한국화 현상도 뉴노멀이 될까 걱정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상저하고로 볼 수 있을지와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도 같이 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하나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외환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가계부채도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대대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내년 저희가 제시한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은 생길 수가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 상반기에, 1/4분기에 성장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내년 상반기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년동기대비로는 그런데, 제가 경기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흐름 자체는 하반기가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누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만만치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비단 1~2년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지난 10~2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주력산업이었던 것이 중국의 추격을 많이 받으면서 시장점유율을 많이 빼앗겼고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경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바뀌고 뉴노멀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기득권층이 있고 그 기득권을 다 설득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타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모형을,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또 그것을 지켜본 새로운 신생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망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신생 기업들이 더 잘 진출할 수 있고 그런 신생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하고 결이 맞닿은 것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의 성장률을 각각 2.2하고 2.0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몇 퍼센티지인지 혹시 계산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궁금하고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문제가 여전하다고 여러 번 자료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KDI에서 보기에는 2018년 정도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정부 소비는 저희가 지금 어느 부분도 저희가 기여도를 말씀드리고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정부 소비는 저희가 따로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그렇지만 약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여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관리재정수지도 말씀하셨듯이 대략 2015~2017년 사이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으로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시한 것이 3%입니다. 2.9%면 그것의 거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재정준칙에서 기준으로 3%로 제시한다는 것은 평소에는 3%보다 낮고 경기가 안 좋으면 3%까지 가는 그런 상당히 상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많이 격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저희가 현안 분석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 지출의 GDP 대비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 있고 일부 축소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게 정부 부분이 또 지나치게 확대되다 보면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부분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유의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분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또 관리재정수지가 지나치게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구구조가 지금 한국에 불리한 영향으로 되고 있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다 보면 거기에 많은 복지 지출이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머지않은 시점에 정부 국고채무가 GDP의 100%를 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세대에게 다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세대가 지나치게 많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작성했습니다.

<질문> 33쪽에 보면요, 아까 대출 규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DSR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DSR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이신 건지, 약화인지 궁금하고요.

그 아래, 연령별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이걸 작성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반드시 이것이 강화가 돼야 되느냐, 완화가 돼야 되냐, 이것보다는 저희는 합리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대출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험하다면 위험성 지표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DSR을 결국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평가한다면 이런 대출들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DSR을 하다 보면 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현재 소득을 많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도 상환 능력의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과 노년은 미래 소득이 상당히 다릅니다. 청년은 현재 소득은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소득 볼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반면에 노년층으로 갈수록 현재 소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 소득은 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50대, 60대의 대출이 상당히 장기로 빌려주면서 그것이 DSR을 아주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령별로 소득 흐름이 다를 텐데 이 부분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화하자, 강화하자는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청년층은 완화가 되고 고령층은 강화가 되는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경제 구조개혁 강조하셨고 혁신적 신생 기업을 이야기하시면서 ‘타다’를 사례로 들었잖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이슈 중에 배달앱 상생 플랫폼...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신산업 측면에서 볼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신규 서비스를 론칭하는 거고 이게 수수료 문제로 국한되고 있는데, 수수료가 만일 문제라면 그동안 지자체라든지 여러 이런 기관에서 했던 공공 배달앱도 있었는데 그런 실패했던 건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신생 기업들이 내놓은 서비스가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줬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렇게 시장을 지배한 것인데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수료 문제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또 다른 어떤 혁신적 기업의 창출, 창업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말씀하다 보니 경제전망과 조금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저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수출이 증가율로 보면 당연히 둔화되는 추세인 게 맞는데 그 수출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레벨이나 아니면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통상정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보편관세 10%와 대중국관세 60% 관련해서 나눠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망을 내년도 지금 수출이 2.1%인데 저희 전망대로 간다고 가정을 하고 7%에서 2.1%로 하면 그 증가 폭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미 7%로 상당히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2.1%기 때문에 그건 사실 2.1%라고 해도 이것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는 수출이 증가세는 조금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정책에 관련해서 중국과 기업... 그 외의 국가가 있을 것인데요. 전체는 사실 다 비슷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교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중국에 많이, 여전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한국도 수출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국가보다 중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할 때 한국에 영향이 조금 더 클 순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관세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