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건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방한 관광시장은 코로나 이전 94%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었으나 12월 들어 일부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제인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한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 관광 마케팅을 집중 추진합니다.
외교와 현지 여행업계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여행 안전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주요 국가의 유명 미디어 및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한국 여행의 원활함을 직접 홍보하겠습니다.
해외 31개 도시에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행 업계와 관광객의 불안을 줄이겠습니다.
오사카 박람회와 K-관광 로드쇼 등 관광 관련 주요 행사를 활용하여 현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세계 30개의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하여 동계시즌 방한 특별 캠페인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5만여 명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통역·불편신고 상담 등 원스톱 창구인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출입국 편의도 개선합니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자여행허가제 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K-ETA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외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 6개국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 추진, 국제회의 참가자 우대심사대 시범 운영기간 연장,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 관광객의 편의도 개선합니다.
방한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1월 코리아 그랜드세일, 6월 비욘드 케이 페스타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연계 개최하고, 오사카 박람회를 찾는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을 동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여행, 마이스 관광, 의료 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유치지원금을 1.5배로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한국 의료관광 대전을 내년 6월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먼저 개최하고, 치료 후 관광이 가능한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둘째,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국민 여행수요 촉진을 위하여 국민 여행 캠페인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대국민 여행 캠페인인 ‘여행 가는 달’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여행도 집중 홍보하고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외곽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 방문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도 관광의 활력을 확산합니다.
지난해 10월 법률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여행을 지원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도 45개소까지 확대합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명소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사업을 통해 해양관광 명소를 육성하고 총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을 통해 K-관광 휴양 벨트를 조성합니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관광업계의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대출로 꾸려진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을 바로 내년 1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호텔업 등급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호텔 및 콘도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E-9 비자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용부 및 업계와 함께 논의합니다.
셋째, 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한 지역관광 인프라도 확장합니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합니다. 안전, 위생기준 준수 등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리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도 확장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신규 교통망을 확충합니다.
넷째, 한국의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확장합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한국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이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됩니다.
체험 중심의 관광흐름에 맞추어 패션,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나 외식, 콘텐츠 등의 서비스업을 관광과 접목하여 고부가형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의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소재한 한국관광공사지사 30개소를 관광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지자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방한 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관광 콘텐츠와 함께 전적지 자전거, 산업 야간 관광까지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합니다.
특히, 전국의 유엔 참전 현충시설 등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산업 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전거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 미식 안내서인 K-로컬 미식 관광 33선도 9개 언어로 제작하여 해외에 배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통·쇼핑 등 여행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장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여행 시에 많이 이용하는 지도서비스 앱을 개선하기 위해 네이버와 협업하여 외국어 후기 번역 서비스와 식당 예약 및 결제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호출 모바일 앱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2025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관광 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 지출 40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관련해서 지금 이때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내년에는 어떤 절차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될 건지, 그리고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니면 추진 중이라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좀 전에 내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제도라고 할까요? 논의가 된 거는 벌써 4년, 4년, 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도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올해 초에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아직 올해도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력해 온 거는 그분들을 꾸준히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 달만 해도 국회에서 두 번 국회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저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 내지는 지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동안은 반대하는 업계, 예를 들어서 숙박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업계들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사실은 그동안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본격적으로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지지 이런 걸 저희가 가급적이면 형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법안이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내년도 저희의 목표입니다.
<질문> K-ETA 한시 면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입국 문제로 문제가 불거졌던 국가들은 여기서도 또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면제될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협의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뭔가 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계속 불안하고 연장에 기대하게 되고 이렇게 연속성이 끊어지고 내년도에, 차후년도에 큰 행사나 어떤 마이스 행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 김정훈입니다.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K-ETA 제도의 관광업계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K-ETA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서 K-ETA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K-ETA의 고도화 작업을 신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장급 협의체, 필요하면 장차관님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K-ETA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고위 관계자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갈음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업계의 끊임없는 요구 사항인 K-ETA의 한시 면제를 1년간 면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도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한시 면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K-ETA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 최근에 또 업계에서 가장 요구했던, 조금 전에 브리핑드렸습니다만 6개국 단체 비자면제수수료 연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서 일단 추가 연장했고요. 그 외에 지난번 중국에서 비자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고 마찬가지로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협의체에서 단체비자의 상호 면제와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 무비자 관련해서 이게 중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개별 관광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 일본하고 수교 60주년 앞두고 그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사전입국심사제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답변> 사실 단체관광객도 지금 적극 논의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개별 관광까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그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 선에서만이 아닌 또 차관급에서도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일본에서 제안하는 사전입국심사제 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장으로 길 찾기, 식당 검색 등 이런 지도 개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네이버와 협업하는 것만 이야기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구글맵을 사용하고 사실은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구글과, 구글의 맵 지도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 진척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가 또 온라인 결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인지와 또 보면 택시 호출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배달앱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해외 결... 해외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불편 사항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현재 20여 개사 이상, 거기에는 카카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결제앱 서비스 20여 개 이상의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번은 아니지만 지난번 마지막 회의 때는 저도 직접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네이버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네이버 또 티맵, 카카오맵 등 국내의 대표적인 지도앱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개선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가시적이고 전향된 서비스를 지금까지 된 부분도 있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라는 게 입장입니다.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도 참석할 예정에 있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글맵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토부 그리고 안보실 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구글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부를 비롯한 안보당국에서는 현재 남북의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도 정보를 해외에 반출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의를 하되 저희 문체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정보 서비스 업체들, 네이버와 카카오나 티맵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새해에는 언어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 제공 등에서 많은 향상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는 국가관광전략회의 때 네이버가 직접 발표하는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 왜 외국인들이 쓰는 카드 결제가 국내에서 안 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카드를 가지고 국내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문제, 지금 일부는 개선이 됐습니다. 공항철도에서는 해외 카드가 지금 이용이 가능하게 최근에 서비스가 12월에 개선이 됐고, 새해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외래객들이 더 많은, 해외 카드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택시 서비스하고.
<답변> (김은희 관광기반과장) 관광기반과장 김은희입니다. 배달 앱 관련 부분들은 민간 업계하고 협업은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민간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서비스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캐치테이블이라든지 기타 다른 벤처기업 이런 분들과 가능한 한 저희가 인증과 서비스 업체와 플랫폼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호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지금 외국인 전용 플랫폼들이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이 오셔서 그거를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또 직접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1330’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호출을 직접 해주는 서비스까지 내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크게 질문은 한 가지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답 듣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올해 방한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방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보다 54.7% 늘었으나 같은 기간 관광수지는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적자 폭이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기본적으로 관광, 외래 관광객의 숫자에 있어서는 94% 정도,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94% 정도 회복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 주요한 외래 관광객, 코로나 이후에 각 국의 회복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목표했던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외래 관광객 수는 회복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사실 법무부가 공식 발표는 10월까지만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수치를 보면 1,600만 명 이상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치적 사정 그리고 엔저 현상에 따라서 사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관광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만큼 어느 정도 회복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광시장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다, 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럼 연관돼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인은 많이 왔는데 돈은 더 적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통계를 또 보니까 1인당 평균 관광 수입은 같은 기간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1달러, 약 60만 원, 그러니까 29%나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178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됐던 한국 방문의 해 사업 기간이었고요. 그러면 올해 한국 방문의 해를 통해서 방한 시장이 회복됐다고 첫 마디에 쓰셨는데 평가가 좀 다시 재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외래 관광객의 수치에 있어서는 사실 회복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지에 있어서는 분명히 적자가, 관광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1인당 지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인당 지출은 2019년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다만, 2023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약 200불 내외 정도 줄어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게 사실 관광시장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면세점 같은 데를 가는 단체 관광객 위주였다면 사실 지금은 개인들이 로드숍에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개인의 씀씀이가 줄어든 게 그분들이 관광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소비 패턴이 많이 변경된 부분도 반영돼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들도 이분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또 이분들이 구석구석 지역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의 다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고부가 관광이죠. 와서, 그러니까 그런 관광도 있지만 중동 GCC를 비롯해서 와서 좀 더 고부가가치 관광을 할 수 있는 교육 관광이나 마이스나 의료가 사실 그런 분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도 예전에 중국의 단체관광을 비롯한 이런 정책보다도 조금 더 다변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 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내년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예산이,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주요 사업들이 다 쇼핑과 같은 그러한 할인 이벤트들인데 보니까 여기 예산이 또 늘었습니다. 109억에서 129억으로 15.5%가 증가했는데 이것 보면 예산 편성이 올여름에 됐을 거고, 그리고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 사업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늘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만약에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지, 내년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옛날에 문재인정부 때 크게 적폐수사 때문에 문체부가 홍역을 치렀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방문의 해 예산은 올해 110억 규모에서 내년에 약 129억 정도로 19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는 올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방문의해위의 직접적인 홍보 예산들은 약 28억 정도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와 관련된 홍보 사업이라거나 또 K-POP 홍보 행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그리고 코리아 뷰티페스티벌과 같은 시그니처 사업들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라는 게 지금 문체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지금 시작을 언제 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2012년.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2011년. 2011년부터 매년 비수기인 겨울에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메이저 사업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한국에 갈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코리아 그랜드 세일할 때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예산이 10억 이상 사실 증액을 시켰습니다. 마침 지금 안정화 대책이 필요할 때 적절한 증액이었다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입니다. 사실 한류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국제실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K-비욘드 페스티벌 그러니까 한류 페스티벌이 6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중심으로 작년 한국 방문의 해에 신설했던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번 장관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상해 부시장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해의 모든 여성들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주말마다 한국을 간다. 왜 가냐? 뷰티 때문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 나라에서 오시기는 힘들더라도 최근 인근 국가에서 이러한 한국에 대한 뷰티 부분을 문화와 컬처와 이런 것들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그니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이 예산이 10 몇억 정도 이렇게 또 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사업의 예산은 계속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국 방문의 해, 2023, 2024에 한국 방문의 해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메이저 사업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두 개의 예산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외래객, 세일즈하고자 하는 메이저 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사회자) 금일 브리핑은 12시 10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그 절차를 시작하겠다 하는 뉴스가 나와서 오후에는 야당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를 밀어붙일 태세인데 26일 오전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거를 표결을 진행하게 되면 이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게 될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 16조에 보면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이 전략회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 구성원 중에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리 지정이 어떤 장관님이라든지 누가 돼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중의 절반가량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잖아요. 이게 이분들 한 번 오시면 주변에서 아까 계속 상해 같은 경우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전통적인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방문하도록 만들려면 여러 가지 관광 루트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서울이나 부산 외 다른 권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권역별 관광 루트 개발 같은 거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사카 박람회 계기로 해서 역내 방한... 관광 수요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오사카에서의 홍보 말고 오사카로 오시기 전, 그전 단계 어떤 홍보활동 같은 것들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질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관광 루트, 사실 오늘 브리핑의 키워드는 사실 관광 안정화를 위한 총력하겠다는 게 사실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뒷부분의 대책이 모든 곳의 관광자원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곳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당연히 권역별로, 권역별로 관광상품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고부가 관광과 관련된 100억대 신규 사업들이 있어서 고부가 관광,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주시기로 하고요.
이게 너무 방대한 질문이라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이혜림 국제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국제관광과장입니다. 먼저, 권역별 타깃 마케팅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재방문율이 높은 리피터가 많다 보니까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래관광조사를 하면 한국 방한 이유가 미식이 1위인 만큼 저희 지역 특화된 맛집이나 아니면 계절 특화된 이런 식의 루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함안낙화놀이나 여러 가지 지역축제를 특화해서 이거를 모객하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방으로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 SIT,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취미 아니면 학교 유학, 예비 유학 같은 특수목적관광 시장을 타깃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4월부터라서요. 사실 그 앞 시간이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본 순회 로드쇼를 연초부터 개최해서 이거와 관련된 일본 관광객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사카 엑스포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이 방문할 거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또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와 한국의 다양한 지역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항공선에 대한 프로모션이랄지, 아니면 산업 관광이나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본까지 온 김에 오사카 항공편을 통해서 한국에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을 20종 정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차관님 올해 동네 한 바퀴 많이 찍으셨는데 내년에 계속 하시는 계획이 이미 짜여 있는지 일단 짧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관광전략회의 계기로 혹시라도 K-ETA 법무부에서 한시 면제 국가와 지역들을 공개를 명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자료도 그렇고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추진한다는 얘기만 있는데 명단 공개 정도는 이번 관광전략회의에서 얻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 계획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K-ET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가 면제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대상인지를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개가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속 사실은 협의 중,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진전된 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저도 됩니다만 그래도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그것을 그냥 이전과 같이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여서 그것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사실 잘 그것들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은 안 됐는데 그것들까지도 하여간 공개될 수 있다, 라고... 있게끔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협의를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말씀 주신 동네 한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제목 같은 경우에 기자님들께서 아이디어 주셔서 제가 각지에 쭉 하다가 조금 잠시 한 달 정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지난번에 찍은 영상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상호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특정 업체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관광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또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더 좀 깊숙이, 우리나라 분들도 체험하지 못한 게 저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하면 가족의 각자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정말 여행같이 쉼을 얻고 편안하게 휴식을 누리고 같이 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연구해서 더 촬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9차 자료를 보니까 관광산업 회복세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광 인력은 꾸준히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언급된 자료로 보면 E-9, 그러니까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는 내용만 언급돼 있습니다.
이전에 8차 회의 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확대하신다고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E-9 비자가 규정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정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추가적으로 관광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강동진 관광산업정책과장) 관광산업정책과장 강동진입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 주셨던 E-9 부분은 지금 본사업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셨던 요건 완화, 1:1 협력 이 요건 완화 부분들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업계의 목소리하고 달리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 E-7 비자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건 완화를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년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력 양성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원스톱 사업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저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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