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기금 신설의 배경하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관계부처가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브리핑은 우리 주무부처이신 금융위에서 세부 설명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Q&A는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쯤에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총 17조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반도체 외의 다른 분야에서 이런 지원 요청들이 끊임없이 저희 정부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차전지도 그렇고요. 친환경차, 바이오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정부에 이런 대출이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1월 8일에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저리 대출을 넘어선 추가적인 vehicle을 마련하는 방안을 3월 중에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한 4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저희 기재부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스킴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서 오늘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내일, 내일 저희가 산경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총규모를 반도체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그러니까 34조 원 정도로 얘기를 저희가 발표했었는데요. 조금 있다 우리 권 과장이 설명하시겠지만 반도체 프로그램과 이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50조 원 정도로 규모를 대폭 높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원 대상도 일단은 첨단전략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일단 가져가는데 그 이상의 좀 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 역시 대기업 외에 중견·중소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리대출이란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지분투자와 같은 후순위 보강까지 포함한 보다 과감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번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게 되고요. 이 작업을 위해서 3월 중에 산은법 개정안하고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만 마치고요. 권 과장께서 자세하게 신설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입니다.

아마 1시에 자료 배포해 드렸을 텐데요, 배포해 드린 자료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 다음에 1페이지, 검토배경부터입니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CHIPs 법, IRA 법,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만 지난 10여 년간 562조 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그간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던 다수 산업에서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자국우선주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수출의 근본 근간 산업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난해에 강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17조 원의 3년간 반도체 초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지원 규모의 충분성 그리고 규제 준수 문제, 대출 중심 지원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외의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금융 중점 지원 분야로 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저리 대출처럼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는 지원은 정부 출자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본적으로 대출 지원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도 지금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신 한도 및 위험 가중치 등 금융규제 준수로 인해서 충분한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혁신성장 펀드 등 다양한 정책성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민간 매칭이 비중이 높은 펀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PF 존속 기간은 통상 15년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통상 5년 이내에서, 그러니까 성과 시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산업은행의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현재도 산업은행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전략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본체와 회계가 분리된 기금을 신설해서 일단 5년간 저희가 일종의 부스터샷으로,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현재 산업부 소관의 첨단전략산업법에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 6가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영위 업종의... 영위, 업종 영위 기업으로 앞에 대비해서 저희가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인공지능 등 4개가 추가되고요.

기타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앞으로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기재부, 산업부와 사전 협의해서 필요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규모에 제한 없이, 또 그리고 관련 기업 및 산업 인프라 그리고 필요하면 구매자 금융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 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초저리 프로그램이 저희가 17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해 2,500억 원 예산이 들어갔고, 또 현물 출자를 통해서 올해는 4.25조 원을 저희가 집행 중입니다.

올해분은 예정대로 산은 본체에서 집행하고 앞으로 남은 2년분, 12.75조 원은 동 기금으로 통합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기금의 순수 증액분은 37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프로그램은 당초 3년간 17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원 기간이 3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그 규모도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보증채로 조달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2개 기금처럼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정부보증 한도 내에서 자금 소요 및 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산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도 일부 재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초저리 대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저금리가 정부보증채보다도 낮은 국고채 수준으로 최저 지원하기 때문에 2차 보전적 성격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기금 채권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내면서 조달하는데 이 투자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상당 시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본금 성격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이거를 산업은행이 출원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전략산업의 지원은 산은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렇게 은행 본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어려운 그 리스크 업무를 기금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산은의 업무에 이 첨단 기금에 출원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동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공급망기금처럼 정부보증채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이런 출연이, 금융회사 출연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은 출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금 지원의 방식은 지분투자·후순위 보강,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을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 방식은 종래 기안기금이나 공급망안정화기금 같은 데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툴들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보다 위험을 저희가 감수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특히 시장성 차입이나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라든지 혹은 지원 기업과 조인트 벤처나 SPC 등을 설립하여 투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반도체 팹이나 방산의 MRO, 야드 같은 걸 신설하는 경우에 지원 기업과 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SPC를 설립하고 이 기금이나 또는 기금이 출자한 펀드에서 일정 수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금이 선순위로 20%를 투자하거나 전력용수처럼 초장기 인프라 사업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후순위로 7.4% 이상 출자하는 펀드를 구상하게 되면 함께 참여하는 은행들의 위험 가중치가 최대 400%에서 100%로 감축되기 때문에 기금과 그리고 산은 본체 그리고 은행들이 함께 참여해서 출자 부담 경감하고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의 설비투자·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반도체 대출처럼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구매 상대방에 대한 금융지원 패키지로서 구매자금융을 지원 가능합니다.

방산 등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대규모 수주 경쟁이 있는 산업인데요. 대부분 이런 기술들이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부품 같은 게. 그리고 원가의 한 60% 이상이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은 지급이 되는 이런 큰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국에서 그런 계약조건으로 금융 패키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력은 저희가 있는데 이런 금융지원 부족으로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구매자금융을 추가해서 종래 기금들과 지원방식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지원체계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서 자금 지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종래 기안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그다음에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및 업계 추천 4명 그리고 산은 임직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영 규모 등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산경장 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래 기안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토대로 자금 지원한 경우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서 적극적인, 산업은행이 기금 관리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과 함께 첫 회에 정부보증동의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3월 중 신속하게 법 개정안 및 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자료 초반에 50조 자금 기초로 해서 총 100조 이상 시중은행이나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 집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방식과 타임라인을 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562조 투자한다고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10배 내지는 100조로 하신다면 5배인데 지금 이 자금을 통해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어떤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50조 원, 100조 원 얘기는 우리 권유이 과장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투자 계획 대비해서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희보다 경제 사이즈가 훨씬 크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 반도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수백억 불, 수천억 불을 쏘는 마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원금액만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해 반도체 프로그램 17조 원 할 때 이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규모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0조 원 정도면 저희가 산업부 통해서 기초적인 투자 소요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대치의 그런, 이거는 마중물 역할이니까요. 정책금융사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이니까 이 정도면 달러로 봐도 400억 불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100조 원은 앞서 저희가 이를테면 후순위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자금이 팹 찍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인프라펀드 같은 거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금이 지금도 산업은행이 이를테면 일종의 미래에너지펀드 같은 경우 9조 원 조성을 하는데 산은이 20% 선순위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나머지 부분 80%를 대는 형태로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를테면 10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100조를 하는데 7.4조만 이를테면 7.4%만 기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은행들이 출... 그런 펀드에 출자하는 데 위험가중치가 400%, 1개 대출을 했는데 4개로 인식하는 게 1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매칭할 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레버리지가 커지죠. 7.4개 넣고 100개가 되니까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세부적인 100조 원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뭐, 아니면 대출할 때 저희가 신디론 같은 거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구매자금융 이런 거 나갈 때 기금 일부 하고 나머지는 매칭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 2배 정도 지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해 봤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책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속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연내, 법안 통과가 최대한 빠르게 돼서 연내에 지원받는 기업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와 이야기가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쨌든 5~6월쯤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전에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지 연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도 다 계획하고 고려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배터리 업계든 기업들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는데 주요 산업 기업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탭핑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있는지 그 반응들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 중에 법안하고 보증동의안을 바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정무위가 우리 산은법이고요. 정부보증동의안은 기재위 소관인데 제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 간에 별다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의지들은 여야 막론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키로는, 바라기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법안과 보증동의안이 통과돼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이 프로그램들이 가동돼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 기업 소통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부 과장님하고 권유이 과장 혹시 거들 거 있으면 같이 해주시죠.

<답변>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투자계획들을 저희가 다 합한 건 아닌데 아마도 저희가 특화, 첨단산업 특화단지,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수요 조사, 그다음에 지난 2월에 저희 산업부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프로젝트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이 이상으로도 수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개별적으로는 제가 그 업체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금융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대출받겠다든지 아니면 SPC를 만들어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든지 그런 개별적인 수요들도 꽤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크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기업간담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한 게 작년 12월부터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그런 데 하다 보면 업계에서 이런 투자 지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중견기인데 밑에 기술, 밑에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지 뭔가 중국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씩 더 기술을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술 투자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네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보완해 주는 데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거를 다 기업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기업, 협력업체나 이런 기술 투자 같은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권 과장님 자세히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전략산업법에 지정된 업종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 조특법에 국가전략기술 대상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많이 중복이 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기금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 주력산업이나 이런 기간산업들이 통상 이런 전쟁 같은 여파 속에서 혹시 더 이쪽에 지원이 필요한 소요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위임을 할 거고요. 산은법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그 업종은 관련된 부처, 금융위, 산업부, 기재부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지금은 드리는데 당장 그게 어떤 업종이냐, 이런 말씀은 지금 단계에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5년간 최대 50조 원 지원 기금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정부보증채하고 산은 출연금으로 구성...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부보증채로 얼마를 마련하고 산은 출연을 어느 정도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이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절반을 투입하겠다, 라든지 이런 타임라인이 나온 것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은행권이 나머지를 이제 좀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일단은 50조 원은 저희가 한도 개념이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기안기금 같은 경우 최초에 40조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조라고 하면 단순 연도별로 대별해보면 연간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안이 실질적으로 처리되고 자금이 지원되는 데까지 그런 하반기에 된다고 봤을 때 첫해는 10조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금이 나가는 속도를 보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나 차후년도는 그걸 조정하면서 그런 보증한도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펀드가 청산을 할 때 정부보증채로 한 것들은 다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반환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또 2차 보전이나 이런 데 들어간 것들을 다 하면 이 기금은 거의 '똔똔' 수준으로 되는 수준으로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대출이 얼마 나가느냐, 투자가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은이 출연할 부분은 당연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나중에 투자 회수가 많이 되면 그것도 상쇄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를테면 한 8:2 정도 이렇게 5 대...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한 2조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산은에서 출연해야 되는 규모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동아일보 기자께서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기존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 2년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투입되는 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도체 프로그램에서 흡수된 재원 12.75조 원은 반도체산업 지원만을 위해 쓰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도 대통령령으로 대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 되어 있는데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 되면 자동차, 철강 등 이런 산업도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 물으셨습니다.

<답변>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잠시만요.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반도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2027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목표한 금액이 12.75조 원입니다. 12.75조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한 걸 나머지 빼면 약 37조 원 내외의 재원이 새롭게 투입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합하게 된 이유는 아까 권 과장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게 산은에서 작년에 이게 반도체 분야만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금리 측면에서 봐서도 저희가 새롭게 마련해서 출범할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보다 약간 높은 정도고요.

그래서 저금리를 가게 되면 사실상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굳이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를 가지고 특정 업,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통합하겠단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75조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2027년도에 반도체 분야로 가기로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수요를 보면 또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기존 약속대로 반도체 부분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대출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분 투자가 될지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12.75조 원은 최소한 이 정도는 반도체 분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보다 다른 분야 수요가 있어서 조정하는 것 그 부분은 또 검토할 예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안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행령에 위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신정부, 트럼프정부의 그런 통상 공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대응하는 그런 재원으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금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자금의 사용처나 자금 투입 효과 그리고 나중에 투자 회수 같은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저희가 재원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자금을 지원하고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채권으로 조달을 하고 나중에 이게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대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자금 운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이 기금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까 100조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매칭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 은행의 매칭 유인이 궁금합니다. 은행이 뭘 얻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은행도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대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바젤에서 인정하는 리스크 관리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상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 100개를 하는 데 250개를 잡거든요. 250개 썼다고 잡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제가 투자 지원을 했는데 400개 쓴 거로 가거든요. 그래서 BIS 비율 관리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산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7.4% 후순위로 깔거나 아니면 매칭해서 선순위로 20%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100개를 쓴 거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리스크가 충분히 경감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하셨을 때 세부적으로 다 협의가 됐냐 하면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투자권이 나오게 되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구매자금융에서 구매국이라든지 구매 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시 같은 거 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예시로 저희가 방산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작년이나 굉장히 많이 이슈가 저희 쪽이 아니라 기재위 쪽에서 많이 됐는데 주로 방산이나 이런 구매자금융, 수출자금 같은 경우는 ECA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신용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은이나 무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은행 규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본금을 이를테면 100개 갖고 있으면 대출 상대별로 산은 같은 경우 25개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자본금 대비해서. 수은 같은 경우는 많이 했는데도 한 40개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만 수출해도 굉장히 규모가, 한 8조, 6조 이렇게 굉장히 큰 거래다 보니까 상대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구매자금융 패키지를 계약할 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계약을 낼 때 저희가 수주 계획 외에도 이를테면 외국계, 주로 외국계 은행하고 하겠죠, 그런 거에.

패키지로 해서 금융패키지를 이렇게 지원하겠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수주를 딸 수가 있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 국내 산업 생태계에 그 자금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구매자금융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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