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구제법 통과 전략 세미나에서 서면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대독입니다.

지난 3월 13일 밤,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유엔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국제기구, 주요기구,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다시 한번 지칭했는데요. 또 1기 때와 같이 친밀한 관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비핵...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평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미북 정상회담 전망 아직 이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한·미·일 안보협력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요. 사실 10년 넘게 3명 선교사 관련해서 생사 확인이나, 북한이 지금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국내 정보원이나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 대해서 다양한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며,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해 왔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질문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북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북미 대화나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북미 간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 등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 화물선과 중국 선박의 충돌로 북한 선원 수십 명이 사망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와 관련하여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별도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의 다양한 불법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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