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브리핑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대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분들을 포함해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려서 수재를 당해서 집도 없이 몇 달을 떠돌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저한테는 평생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으실 것으로 짐작이 돼서 더욱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는 산불 발생 직후에 방송통신 시설 피해 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특히, 위기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서 현장 인력 700여 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등 유료 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저 역시 산불 피해 현장을 총 3회 방문해서 통신망 복구 상황과 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였고, 특히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산불 진화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과 협조해 주신 사업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어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되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과기정통부 2025년도 국정 핵심과제 3월 실적과 4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3월 추진 실적입니다.

AI·SaaS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AI 혁신 펀드 운용사 공모 절차를 3월 24일 게재하였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콘퍼런스를 25일, 지난 25일 개최하였으며 AI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단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4월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갈 계획입니다.

국내 AI 디지털 기업의 미국 진출을 기원하는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공모를 게재했습니다. 3월 28일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능형 CCTV 등 총 7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최고급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AI 마에스트로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에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AI 챌린지,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 등의 세부 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하고 산학 연계 AI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 신규 과제 공모, ITRC 인재 양성 대전 개최 등 우수 인력 양성 정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쇼를 통해 우리 ICT 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ICT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을 통해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12일 국가 양자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였고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활동 전반에 AI를 확산하기 위해 AI+S&T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3일에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집중 육성을 위한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7일은 반도체 3사와 함께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합성생물학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령 제정, 대형 신규 사업 기획, 관련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선도국들이 우리 합성생물학법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4일에는 CCU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CCU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첨단 바이오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바이오 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민간 협의체도 발족합니다.

SMR 설계·구축·운영 전 주기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AI 플러스 SMR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하여 기술 패권경쟁 시대의 국가 어젠다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일에는 민생 범죄 점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등 디지털 범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대포폰 원천 차단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부산 반송큰시장을 제가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통신표준화 단체인 3GPP 기술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인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성통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성통신 단말 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로봇 무선충전기 인증도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받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성통신 기술 경쟁에 대응하여 총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 저궤도 위성통신은 6G 시대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를 측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11기 실험실 창업 탐색 교육 발대식을 개최하여 110개의 예비 창업팀을 격려하였고,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과 전북을 지역혁신 엔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글로벌 R&D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법률·행정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부처-전문기관 간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혁신본부는 국가 R&D 예산을 전부 통할하는 그런 부처인데 여기에 우리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해서 보다 강화된 그런 관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사실 3월 말에 발표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쭉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연기한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범부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지난 30여 년간 정부가 꼭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장관으로 재직한 나머지 기간에 그것을 다 이루기는 어려워도 이룰 수 있는 부분만큼 이루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만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 대학을 확정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도 본격 추진합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제7차 한·일·중 ICT 정상회의를 4월 11일 중국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는 2차관께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축제,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록 우리 정부는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미래에 담보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계획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 확정됐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지금 AI혁신부나 디지털혁신부, ICT나 미디어 분야의 독임제 부처 등 여러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이런 과학이나 ICT 기술 발전을 위해서, 특히 AI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AI 기본법 지금 하위 법령 의견 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 T/F 많이, 활발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게 고역량 AI 관련 사업자 책무에 대해서 이게 범위가, 법 제34조에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지금 국내에서 AI 개발 이런 개발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장관님이 보실 때 이거를 가이드라인 등에 이런 의견을, 업계의,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2개월 내에 대선 결과가 나오고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전 세계가 미래의, 그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AI·디지털 대전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그런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나갈 거냐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업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AI부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AI도 디지털의 하나니까 디지털부, 또 디지털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몇 개 나라에서는 이게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 출범은 어떤 거버넌스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복안들을 제시할 거고, 또 아마 대선 후보자들께도 그런 복안을 분명히 제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이거는 다각도로 결정을 해야 되지, 제 입장에서는 AI부만 떼어내서 부로 만든다, 이거는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단지 과기정통부가 이런 AI, 또 AI와 결합된 바이오, 그다음에 양자 이런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어나가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지금의 조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 조직을 조금 더 확대 개편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국가 어젠다, 즉 세계의 어젠다를 이끌어나가는 부서는 향후 다음 정부에서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통일된 생각은 아니고 과기정통부 장관 개인적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온전히 주무부처로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얘기가 여러 가지 지금 매체를 타고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이게 기술의 개발자냐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은 가급적 문턱이 낮아야 되고... 문턱은 상관이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하위법령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약간 규제하는 것이 주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규제의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규제가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나오는 규제가 높낮이가 달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래의 원칙대로 할 것이고, 또 물론 이 하위 법령과 관련해서 아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나가는, 사업자는 물론이고요. 또, 아주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소한의 규제, 또 그런 식으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상호관세 관련해서 아무래도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조금 더 집중하겠지만 우리 부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인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지금 관세를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25% 대상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국마다 이게 통일되지는 않고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고급 수학은 아닌 그런 산수 수준의 계산법으로 이거를 결정해서 지금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반발이 있지만 이게 조정 단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부처인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또 우리 과기정통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관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클라우드 문제, 망 사용료 문제 등등 해서 한 다섯, 여섯 가지의 실태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냥 국가를 그런 관세에서 보호,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사실은 접근하는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이 강하게 의견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면밀하게 대응해서 그 문제의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AI기본법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 얘기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AI기본법은 시행령 초안 같은데 학습데이터 저작권 부분은 논의가 거의 안 됐다, 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챗GPT에서 쓰는 지브리 필터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저작권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I 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AI 기본법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하위 법령에 담을 예를 들면 저작권법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법사위의 해프닝도 있었고 그래서 하위 법령에 여러 형태의 규제를 담아야 된다, 그게 저작권법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릴레이 의견 수렴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AI 대기업, 국내 AI 중소·스타트업, 또 해외의 AI 기업, 학계·시민단체 등등, 또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 등 정치계도 그렇고, 또 일반 전문가 집단들과의 공청회 등등 여러 형태로 우리가 담아야 할 하위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제의 수위가 적절한지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담아 나가도록 하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좋은 인풋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6G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6G에서 사실 위성망이 필수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에 위성망이 필수가 되는 경우 위성 2개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에서 통화만이라도 가능하려면 수십 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2개의 활용 용도와 부수적으로 6G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통신에 5G까지도 우리는 전 세계 리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아마 전 세계에 5G가 우리나라처럼 잘 깔린 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한참 5G 시대도 완전히 채워지지 못한 상태고요.

그런데 앞으로 통신망이 조금 더 6G로 가지 않으면 이 AI 시대에 엄청난 정보를 통신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6G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6G 쪽은 5G보다 통신 주파수가 더 고주파로 갑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더 강해서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기지국 숫자가 훨씬 늘어나야 되고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면 일단 우리 바로 그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6G는 반드시 저궤도, low-orbit satellite, 인공위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청이 설립돼서 거기서 마음 놓고 원하는 만큼 쏴주면 좋은데, 우리 우주청이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간에 우리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 수천 대의 지금 저궤도 위성 그것이 우리 상공을 지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일단 대응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가급적 빨리 앞당기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기존 정국들의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이나 ICT 발전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프라, AI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추경이 되게 시급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 수...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2개월 지체되면 글로벌 경쟁력은 더 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애타는 사람이 저가 아닐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우리 인프라가 올해 GPU가 거의 들어올 공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GPU 구매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서 계속해서 저희가 언론 매체에 말씀드려 온 건데, 국가로 생각한다면 추경이 빨리 진행돼서 올 한 해가 보릿고개가 되어서 1년이 비어 있는 이런 시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9개월이 예년 같으면 3년 뒤처지는 꼴이 된다. 올해 GPU 하나도 못 들어와서 우리의 대학과 연구소와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걸 마음 놓고 써서 AI 시대에, 특히 AX 부분에 많은 IP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한 1년여 뒤졌다고 얘기하는데 한 4년 뒤처진 꼴이 될 거고, 아마 우리 2030년까지 거의 따라잡기 힘들 거다, 이런 굉장히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는데 여야도 이 문제는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서 추경이라도 빨리 우리 지금 산불 이재민 대책도, 그다음에 AI 포함한 문제, 통상 문제에 바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사업화 관련해서 원래 장관님이 직을 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동력이 어려울 거란, 왜냐하면 이게 범부처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처들의 반대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만약에 일부라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다른 부처들에게 어떤 거를 요청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 문제를 앞으로 직을 3개월 내에 걸겠습니다. 하나마나한 말이죠. 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실제로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초안을 마련해서 작년 12월에 각 부처에 돌렸고 그래서 의견을 통일해서 원래는 지난달 말, 그러나 4월 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가질 겁니다. 아마 총리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실제로는 다른 부처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행히 대부분의 부처가 찬성을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마련을, 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부처 사업으로는 이렇게 규모 있는 것은 최초가 아닐까, 물론 우리 과기정통부는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만 범부처의 이런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마 최초의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범부처가 아니면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범부처를 추진한 건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고 비전 선포식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비전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는 크게 ICT 분야, 그다음에 BT 분야, 나머지 소재·부품, 아니면 시스템 분야 크게 이렇게 셋...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에 맞는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한국식, 이 기술 사업화가 다 맞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각 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돌아가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민간 사업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술사업화는 이게 나중에 사업화라는 그런 영역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 범부처의 심장으로 합병하면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결과는 분명히 건강하게 사업 성과를 내서 OECD의 거의 바닥 수준의 우리 수준을 OECD의 중상위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비전 선포, 그다음에 ICT 분야는 대부분 우리 과기정통부가 수용해 온 것이라서 중기부, 또 산업부와 조금만 더 협업을 한다면 아마 그것까지는 발표를 하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나가는 심장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넘어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께서 미국 민주당이 이야기한 미국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지난달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주목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는 11일 열릴 한·중·일 ICT 장관회의에서도 관세 전쟁과 관련할 사안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한·중·일 ICT 장관회의에서 관세 전쟁 사안이 의제로 논의될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사실 한·중·일 ICT 관련 장관회의는 장관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관회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상당히 국제 정세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아서 일본이 차관을 파견하겠다, 저도 차관급으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장관이 나올 수 없으니까 차관이 지금 하는 이런 차관회의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 안에서 글쎄요, 3개국 차관께서 모여서 지금의 관세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내는 거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차관님,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강 차관님이 강단이 있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오실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 차관님도 또 정무 감각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상대국을 자극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지 여러분, 트럼프정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텀이 있잖아요. 처럼 각 국가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제 입장입니다. 고국을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예민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3국 간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필요한 교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당연히 과기정통부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한국을 해서 15일에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산업부 중심으로 많이 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기부는 산업부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이게 발효가 그대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협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차질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 가실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트럼프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바이든정부에서 사실은 한 조치고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기 며칠 전에 우리 부서가 어쨌든 알게 돼서 우리 정부부처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교통상부가 또 관세,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도 또 나와서 그래서 문제 논의를 했고, 또 지금 미 에너지부는 그 밑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무슨 연구 보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 거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외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 측에서도 얘기하질 않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또 대응해야 될 영역인데, 왜냐하면 과기정통부 산하에 23개의 국가출연연구원이 있고, 또 우리 연구원과 DOE 산하의 연구원 사이에 지금 한·미·일 공동연구도 연 30억 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토털 다 합하면 한 160억 원 정도의 DOE와의 우리 정부와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전체에는 한 3억 불, 거의 한 4,500억 가까이 지금 글로벌 R&D가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160억 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연구개발 공동연구 노력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한국도 원하지만 미국도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민감국가에 우리가 브리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요.

단지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R&D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그렇지만 4월 15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서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이후 저도 우리 입장에서, 국가의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관할하는 입장에서 에너지부가 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에 의해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 일종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민감국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된다, 이런 의사를 반드시 전달하고요.

또, 저와 관련된 부서가 좀 있어요. NSF니 OSTP니 FCC니 이런 부서의 책임자들 제가 만나거나 또는 화상으로도 대화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류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말을 해둔 상태고요.

또, 미 에너지성 장관은 아직 제가 만나진 못한 사람이지만 백악관에 가서 이분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을 우리 부처가 하기 때문에 이 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는데 조속하게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화상통화하셨다고 자료를 내신 걸 봤었는데 혹시 그때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나 분위기가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OSTP 디렉터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다루는데, 또 AI하고 양자도 그쪽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AI, 양자 이런 게임체인저니까 당연히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 뉴욕대에 프론티어랩도 있듯이 우리와 연구협력을 계속 지속해 온 상태라서 이런 공동 연구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저는 표시를 했고, 또 그분도 영향은 안 받을 거다, 향후 좀 더 우리가 연구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단지 한 15분간, 그냥 상원 통과해서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분이니까 제가 어쨌든 축하의 인사 한 15분 한 것에서 그 자리에서 관세라든가 조금 더 멀리 있는 또는 민감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그런 자리에서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 써서 왔다, 그냥 그것은 꺼내지 않았어요. 조속히 내가 백악관에 가서 한번, 우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가서는 꺼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한국과 이렇게 거의 3억 불 이상의 국제 공동연구를 한다는 자체를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장관이 되기 전에는 몰랐다. 장관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활발한 공동 연구가 있는 걸 알았다.' 이렇게 좀 넘겼는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엄청난 지금 국제 공동 연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돼서 얼마 안 되는 것에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막는 그런 것으로 작동해선 안 된다, 이런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장관님이 더 계셨으면 좋겠지만 앞에 서두에서 임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여쭤보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아무래도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취임하셨을 때 중요시하셨던 부분하고, 또 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앞으로 과기부가 가져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보고 취임했을 때 사실은 제가 이 게임체인저가 얼마나 화두가 되는지는 정확히 인식을 못 한 상황이었는데 들어와서 제가 먼저 느낀 게 이 AI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끈다, AI도 디지털의 하나지만 AI로 인해서 디지털이 지금 시대를 대전환하고 있다, 이런 걸 아주 절실히 느끼게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겨우 패스트 팔로어로 선진그룹에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탈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민관이 원팀이 돼서 이임을 잘 대처하면 세계 10위 국가가 아니라 세계 3위 국가로, 그래서 G3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꿈같은 얘기인데 하여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AI 부분의 이니셔티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AI 컴퓨팅 인프라, 특히 GPU 구매 문제도 계속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강조를 해온 것입니다.

외에는 물론 우리 과기정통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진짜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많은, 범부처 일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부처마다 고려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남의 부처하고, 다른 부처하고 손잡고 국가 차원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는데 제가 직을 걸겠다고 말했던 이 기술 사업화 문제는 과기정통부만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같이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작동하게 둬야지 되는데 어디는 작동을 하는데 어디 가면 작동을 안 하면 거기서는 이 생태계는 죽기 마련이고, 이걸 우리는 한 30년 동안 해 왔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움직이냐? 이게 범부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것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이걸 해줘야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이 좋은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중심은 우리 출연연이고 출연연이 다시 성장의 동력을 움직이는 허브 기관이 되게 하고 거기에 산과 학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출연연이 다른 넥스트 출연연으로 작동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연결이 돼 있고, 또 부처가 맡고 있는 것도 단속적이 되면 안 된다, 범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자원을 다 부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 전체가 이거를 컨트롤해 줬을 때, 이때 심장이 박동하고 쓰일 것이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음에 누가 어떤 정권이 되든 누가 장관이 되든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 선포식뿐만 아니라 ICT는 어쩌면 제가 나가기 전에 생태계를 만들어서 한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에 누가 여기 와서 장관이 되든 전임 장관은 여기에 했는데, 하여간 그것이 꼭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에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되고 산업화되는 그런 생태계가 이렇게 심장으로 콱콱 움직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돼야만, 그게 현실화돼야만 사실은 G3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사업화, 상용화가 안 되면 G3는 아주 불가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번째 선도형 R&D 관련 계획 중에서 정부 예산 집행체계 및 R&D 이행점검 강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을 주로 들여다보신다는 건지, 여기 예타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조정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또 기술 사업화가 또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떻게 또 보신다는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다 구체화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시점은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러나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는 부처마다 R&D 예산을 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넘겨주면 그만인 이런 형태의 R&D 관리가 됐다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요즘은 AI 시대가 되니까 부처마다 AI를 딸려서 예산을 많이 신청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AI에 R&D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R&D에 맞는지, 그다음에 AI를, 앞장서서 AI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하는 부처가 과기정통부인데 이게 그런 기술 결과하고 거기에 탑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서로 같이 가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술 사업화하고 비슷하게 단절돼서 가면 거기서 쓰는 AI 수준이 낮으면 이것 나중에 별로 쓸 데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 내용이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형태의 R&D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관련 부처가 같이 R&D를 수행하는 주체가 돼서 그런 비효율을 막아내자, 이런 게 가장 큰 포인... 일례고요. 다른 것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국가 R&D 우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고 보다 중복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평가도 굉장히 강화해서 R&D비를 받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 R&D 예산이 더 갈 수 있고 받지 못할 때는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국가 R&D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거다,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님 말씀 듣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섯 분 실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실장님들께 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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