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KDI 전망총괄>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최근 2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또한 1% 내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의 낮은 성장세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잠재성장률의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페이지,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을 보시면 경제성장률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증가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현안에서는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경제성장세가 왜 둔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투입했는지 그리고 투입한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투입 그리고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면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인 2015~2024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투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총요소생산성과 노동투입 둔화는 자본투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투입의 증가세도 함께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하락하였고 최근에는 노동투입의 증가세도 함께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생산요소 전망과 함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데요.

먼저, 노동투입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인구 전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0% 아래로 하락한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노동투입 전망에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전망도 필요한데요. 본고에서는 15세 이상 남성과 여성 인구를 각각 13개의 5세 단위 연령집단으로 세분화한 후 각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패턴, 세대 효과 그리고 교육 수준과 결혼 여부 등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50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인구고령화 때문입니다.

4페이지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면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전체 노동투입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노동투입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고령화는 총요소생산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험 선호 성향이 높아서 새로운 도전에 더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낮을수록 경제의 혁신 역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반영하는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을 보더라도 60대 이상은 30~50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과 경제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추이를 토대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경우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 경제 구조개혁 진척에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이 0.9%로 반등하고,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통상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0.3%로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본투입 전망은 노동투입 전망과 총요소생산성 전제에 따라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 투자율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박사님께서 시나리오별 잠재GDP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준형 KDI 동향총괄>
앞서 말씀해 주신 가정들과 그런 모형들을 토대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2040년대 가면 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잠재성장률이 1% 후반으로 전망되었고 2030년대에는 1%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31~2040년까지는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0.4, 2040년대 이후로는 -0.8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줄어드는 큰 이유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함께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자본투입의 증가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노동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기준 시나리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모두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요. 하지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는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도에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대 중반까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액 기준, 그러니까 GDP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체감이 오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을 하고 2050년대에는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 3,000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 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 4,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이러한 숫자는 2024년 GDP 대비, 1인당 GDP 대비 2050년도에는 낙관 시나리오가 4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비관 시나리오는 1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낙관 시나리오가 비관 시나리오보다 2.3배 정도 그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둘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 GDP 대비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될지, 1인당 GDP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봤는데요.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부족한 자본이 축적해 감으로써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밑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의 그림은 시나리오 대비 우리 경제 1인당 미국... 시나리오별 미국 대비 우리 경제 1인당 GDP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2010년도 이전까지만 보시면, 이것은 실적치입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실적치인데 1인당 GDP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은 낙관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돼서 미국과의 격차가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거와 같이 총요소생산성에 따라서 우리 성장률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한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각각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필요할 것인데요. 특히, 연공서열형 경직적인 임금체계, 그다음에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그다음에 노동시장... 노동시간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인적자원들이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노동력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인데요.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30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관측이 됩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여성 경제활동이 조금 더 촉진되고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고령층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근의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서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인지능력도 높다는 점에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력시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수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실질중립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실질...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더해지는 것인데요.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기대인플레이션까지 내려간다면 명목금리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통화정책은 명목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 것인데요. 그런데 0% 이하로 명목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추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둔화되면 실질금리가 내려갈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물가 위험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물가 위험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화정책 체계를 보면 한국은행법에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에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면 이것은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통화정책 체계 내에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인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융 안정을 지키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라는 것은 소득에 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고 그리고 성장률이 높았을 때 우리가 설계했던 제도들이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GDP 대비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50년대에는 GDP 대비 100%를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재정건전성을 앞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구조개혁을 할 때도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개혁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 잘못 판단해서 경기 부양을 반복한다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정 적자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년 전 전망치보다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때문에 과거보다 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오늘 보고서와 직접 연관이 없겠지만 최근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이것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2022년도에 저희가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지만 수치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새롭게 발표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인구전망도 새로 발표되었고, 그다음에 GDP도 개편되고, 그다음에 또 불과 3년 전입니다만 우리가 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전망할 때는 그 당시가 코로나19 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경제가 얼마만큼 반등할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롭게 관측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물론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가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 시나리오가 1.0%였고, 총요소생산성이. 그다음에 비관 시나리오가 0.7%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관측하고 봤을 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조금은 낙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 시나리오가 0.6, 그래서 사실 2022년도의 비관 시나리오보다 좀 더 낮은 방향으로 설정했고,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관측한 자료에 기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을 좀 더 낮게 가정함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보면 결국에는 이 둘이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벗어날 때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2020... 최근에, 올해 이전에 2023년, 2024년도에 2년 평균을 했을 때 잠재성장률을 하회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썼고 그것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제시한 1% 후반보다는 아마 대부분 성장률을 더 낮게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가 부진한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나오는 개선사항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대로 잘한다고 했을 때에 나온 게 이 6페이지에 나온 낙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맞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정부나 정책당국에서 충분히 추진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아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연결해서 이게 잘된다고 해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수치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7페이지 보면 미국과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1인당 GDP 비율이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인구적인 요인이나 총요소생산성 증가 둔화나 이런 것들이 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이게 낙관 시나리오, 그러니까 7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낙관 시나리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질문> 그러니까 그게 올라간다는 게 결국 미국과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죠.

<질문> 그러면 이게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숫자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는 가정을 하신 건지,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1인당 GDP 증가율로 봤을 때 거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후반으로 가면 1.1 정도까지 낮아지는 그런 시나리오이고요. 미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정을 한 것은 아니고 OECD에서 장기 전망을 했는데 미국에 대한 전망을, 그 OECD 전망을 가져오고 한국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세계 시나리오를 했을 때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상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이고 우리는 선진국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소득이 낮을수록 빨리 성장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 경향이 속도는 상당히 느려졌습니다만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추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이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별 전망은 이게 연평균인 거죠? 10년 연평균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일 때 이게 역성장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부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50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이게 잠재성장률과 GDP 증가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이게 추세를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0.1 단위로 이렇게까지 보는 것이 조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전망을 할 수...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런 점을 봤을 때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 대략 2047년 전후이고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지점, 2050년도의 잠재성장률을 말씀드리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0.5,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0.1,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0.3%입니다.

<질문> 노동투입 감소 관점에서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고용, 근로기간 연장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김지연 KDI 전망총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으로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65세 이상 정년을, 정년보다 이미 나이가, 연령이 더 높은 근로자들을 원래 일하던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법... 정년 이후에 근로조건을 재조정해서 재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업들도 정년 후에 근로조건 조정을 조건으로 재고용을 하는 선택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구구조가 변하더라도 이에 우리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면 그 부작용이 적을 것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임금구조를 보더라도 연공서열형이 강하고 이거는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더 연공서열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직적인 구조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연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정책적 시사점에서 그동안 나왔던 여성이나 어르신들의 고용 문제, 그다음에 근무시간 유연화, 연공서열 문제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정부도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어 왔는데 사회적 저항이나 아니면 수용자들의 반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접근을 할 때 그러면 KDI에서 좀 더 잘 풀기 위해서 정책적 접근이나 사회적인 설득 이런 부분에서 제안할 부분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해외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짤 때 혹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전제를 하신 건지, 낙관 시나리오일 때는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시고 비관할 때는 어떻게 보신 건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서 아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것이 정책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득권층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정책도 사실 제가 KDI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기... 어려웠다는 점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설득 과정을 좀 더 차근차근 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리더십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것이 만만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KDI에서 12월에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발간 보고서도 내고 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 정부정책을 이렇게 하면 총요소생산성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정부정책이 잘 설정되고 그것이 또 원활하게 민간에 파급되는 그런 경우가 낙관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 지금처럼 논란... 논란이라고 해도 될까요? 기득권층과 아닌 층 사이의 분쟁 같은 것이 있으면서 경제구조의 개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9%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전망해 주셨는데요. KDI에서도 올해 1% 후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레인지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주시면 저희가 제목을 다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보면 이창용 총재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기든 아니면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에 기대지 말고 재정정책으로 해결을 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발표를 보시면 재정정책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통화정책 쪽을 조금 더 대응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한은하고 또 반대로 가시는 건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잠재성장률은 저희가 기준 시나리오를 봤을 때 1.8%, 내년은 1.6% 이렇게 저희가 전망이 됐고요.

저희가 한은과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추경을 포함하면 3%를 넘어가는, 거의 80조 원을 넘어가는, 적자가 80조 원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이미 재정정책은 상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가고 통화정책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 기관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재정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연장선상에서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경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그 원인이 감세도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KDI도 보실 때 감세 기조도 경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수지는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늘... 세금을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가 꼭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줄인다면 그에 부합하게 지출을 줄여야 될 것이고요. 지출을 늘린다면 그에 부합하게 세금을 또 늘려야 될 것입니다, 세수를. 그것 2개가 함께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양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전에 지출을 효율화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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