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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5.07.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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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14일부터 17일까지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국방 분야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국방 재정담당자 금융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늘도 그렇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을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참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평양 무인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 거론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론작전 관련해서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합참의 그런 군사작전에도 나름대로 부담이 될 듯한데 입장이 좀 진전시켜서 재정립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과 동일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엊그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남북한 쌍방 간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올해 북한 드론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지한 사실이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올해 북한 드론이 들어왔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질문> 그럼 김 작전사령관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합참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들어왔을 때 그 이전 사례들도 10여 차례 무인기가 들어왔었는데 아마 그걸 언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이 북한에 드론 투입할 때 지휘 계통이 의장님, 작전본부장님, 그다음에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계는 맞을까요?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던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반적인 작전의 경우에는 작전 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질문>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평양 발견 드론, 그 작전할 때는 합참에 보고가 됐어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래요? 그러면 이전의 합참 입장 중의 하나가 평양 드론 그거 확인하는 거는 김정은이 돈 들여서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건 우리인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타국의 사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지금 우리가 특검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합참은 그때 입장이 옳다고 아직도 유지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의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김정은이 해야 될 바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 평양 발견 무인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는 곧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합참이 이전에 얘기했던 김정은이 돈 들인다는 그 말이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건 틀리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우리.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질문> 전략적 모호성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평양 드론작전과 관련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군 차원에서 당시 드론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위 또는 과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지난해에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1월 29일까지 32차례에 걸쳐서 약 7,000여 개의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을 우리 남쪽으로 날려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오물 풍선이 한 번도 풍선 부양을 재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지난해 10월, 11월에 우리... 북한 주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무인기를 평양 상공 등에 삐라 전단을 많이 투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오물 풍선이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좀 합참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우리 평양 무인기 통한 전단 살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승오 작전본부장님 말고 합참 의장님까지 보고가 됐다, 또는 지시가 그쪽에서 내려왔다 하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오보 대응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그러면 군 작전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군 작전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반적인 군 작전을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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