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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덕 월스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하는 *** UFS 일정 중에서 서북도서나 접경지역 인근 포 사격훈련 예정대로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하려고 생각하시는 조치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중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접경지역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사합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국방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효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국정기획위에서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방첩사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 지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T/F를 구성한다든지 준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합참하고 국방부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UFS 관련 북한이 도발이라든지 이런 특이 동향 있는지 확인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해서 확성기 철거한 적도 없고 의향도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휴일 동안 북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방 특이동향 혹시...
<답변> (관계자) ***
<답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대북 확성기 관련한 사항도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연합훈련 시작했죠. 군 훈련 시작됐으니까 왜 주안점을 둬서 하는지,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합참 공보부실장입니다. 2025년 UF연습... UFS연습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달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첫 연습을 지원하고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할 예정이며, 또한 최근 전쟁 및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대응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질문> UFS 관련 야외기동훈련은 20여 건 연기된 거 이외에 혹시 또 축소라든지 조정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후로,
<답변> 그때 설명드린 이후로 변동된 건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진중문고 도서 폐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중문고 도서 폐기, 선정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번 폐기 결정 과정에서 저자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저자의 소명 기회가... 저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진중문고는 그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사업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폐기 결정을 했습니다. 저자와는 사후에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사실 그 농지개혁이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토지개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게 국방부가 이렇게 갑자기 폐기를 결정한 게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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