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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발표

2025.09.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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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청 기획조정관 오승훈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소방 R&D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확대 두 가지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소방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점 추진 정책입니다.

먼저 소방 R&D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산, 초고층·복합건축물 증가 등 재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소방청은 첨단 과학화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표 아래, R&D를 국민 안전 정책의 핵심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과 연구 역량을 소방 현장에 접목하여 '근력증강 슈트', '무인 수중 탐색 선박'과 같은 미래형 구조 장비를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 협력체계를 통해 소방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소방청 자체 연구 역량도 강화합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65% 증액된 50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기술 개발과 산사태·싱크홀 등 자연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탐색 장비 및 소방대원 개인보호장구 개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연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충남 공주로 확장 이전하는 국립소방연구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이 연계되는 소방 융합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 기획부터 현장 실증,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와 혁신제품 지정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기술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산업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국방의 첨단기술 도입, 소방 자체 연구 역량 강화, 산업화 연계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하나의 R&D 체계'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총 535만 여건으로, 하루 평균 재난 현장에 1만 4,000여 건 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매우 큽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재난 현장에서 외상 사건에 대한 노출 경험은 1인당 연평균 5.8회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노출 등이 원인이 되어 PTS를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이 설문참가자 6만 1,000명 중 7.2%인 4,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내년도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 증액한 5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예산의 94%인 48억 원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사 14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상담사를 단계적으로 충원해 '1소방서 1상담사' 총 268명 배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도별 자체 동료상담사를 운영하여 동료를 통한 심리상담과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참사에 투입된 출동대원의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가족·동료 등과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적 지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민간 합동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 마음건강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에는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 치료·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소방청은 공무상 재해입증 지원사업과 재해보상전담팀 활동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신청하는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입증 지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 안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은 다가올 재난환경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강한 소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발표의 어쨌든 두 축 중 하나가 R&D 강화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예산안 보도자료 때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뒤에 참고 목록으로라도 R&D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과제에 대한 리스트를 해서 넣었으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기자단에게 전체 배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전문상담사 146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에 보니까 18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으면 현재 128명이 있는 게 맞는 건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8명이 배치돼 있고요. 내년 예산에 담아서 146명까지 배치될 계획인데 아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1개의 소방서에 한 분의 상담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국회에 증액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럼 추가 질문인데 '1개 소방서'라는 개념이 도시 하나에 있는 소방서를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개 소방서'라는 게 주변에 우리 소방서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소방서 하나, 한 곳에만 이렇게... 세종시에도 동마다 여러 군데 소방서가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모든 상담사가 배치되는 그런 식인 건가요?

<답변> 지금 우리 소방조직 체계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에는, 동에 있는 거는 119안전센터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소방서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그 동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1명의 상담사를 배치하면 그 상담사분께서 안전센터를 방문하시면서 상담을 하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입니다.

<질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가 앞으로 소방과 관련된 국방기술과 접목이 되는데 첨단 장비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소방 분야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그 장비를 운용하는 소방대원들의 의견이나 필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선 소방 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장비 개선 의견들 그다음에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들을 R&D에 연관을 시키는, 연결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건강 지원 확대'라고 항목을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 나가는 소방대원들이 관련된 식사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게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완결성을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중요한데 소방관들이 마음 편하게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견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발굴 단계에서 일선 현장의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119 현장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가량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구성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장비자문단이라 그래서 이거는 한 104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도 듣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선 소방서에다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 지원 확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는 식사 문제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각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건강 지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두루두루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박 부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현장 활동하면서 저희들 직원들 피로도나 식당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회복차나 또 식당차를 계속 구입해서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R&D 강화를 하겠다고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한 걸 기회로 해서 추진되는 첨단 장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면 중간, 중간에 한번 오늘처럼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 이런 시연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아, 우리 소방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1소방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상담사분들은 소방에서 고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지, 이분들이 어쨌든 소방서... 이 상담이라는 게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 소방서를 담당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외주를 줘서 하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부에서 동료들이 상담하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부에서 동료들이 상담을 한다는 건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동료들이 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3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력채용을 통해서 뽑으신 분들도 있고 또 심리상담과 관련된 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받으신 분들도 한 23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동료상담사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담사 200 몇 명 중에 그러면 내부 상담들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 포함은 안 되는 겁니다.

<질문> 그건 별도로 운영이?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더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십니까?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질문을 못 하신 부분을, 또 그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방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소방 정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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