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최정록입니다.

지금부터 2025-2026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새 이동에 따라서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의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정도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으로 6월에도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예년보다 이른 9월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동절기 발생한 49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장 소독 미실시 등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동절기에는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철새·차량 등의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하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서 철새의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서식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2월과 3월에는 월 2회로 늘리겠습니다.

축산 관계자와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을 현행 218개 지점에서 247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하겠습니다.

둘째,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의 대형 산란계 농장 214호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해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의 작동을 주 1회 점검하고 철새의 먹이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논 경운과 같은 물리적 조치도 병행합니다.

육계와 육용오리 등 가금계열화사업자 91개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 시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종닭 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농장과 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상반기에 실시했던 방역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419개 농가는 연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병원성 AI 발생 시 2차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질병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전 축종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살처분 과정에서의 2차 전파를 막기 위하여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의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살처분을 최소화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를 강화하여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하겠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을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소독시설·방역시설을 미설치하였거나 CCTV 관리가 미흡한 농가 등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중심의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와 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합니다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계속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전남 지역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면 취약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과거 10월에서 9월로 한 달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 항체검사를 강화합니다. 도축장 항체검사도 현행 15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로 확대합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였거나 가축 사육 규모가 5만 마리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시군 등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만 전체 살처분하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농장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게 됩니다.

살처분 농장은 주 2회 이상의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을 통해 재발 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접경 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과 소독차량 등 방역자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분뇨 이동 금지, 발생 지역 전담관 지정 및 발생 농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 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올해 경기도에서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방역 미흡 농장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하여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겠습니다. 접경지역에는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양돈 밀집 단지에는 지자체와 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함으로써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24일, 내일입니다. 국무총리 주재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고 항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한 내용에 대한 엠바고는 내일 오후 4시, 16시이니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올해 전남에서 구제역이 19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철새 이동 경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구제역 발생에 대한 부분은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백신접종 관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월에 발생한 영암·무안 농가도 결국은 부적절한 백신, 그다음에 백신 누락 등을 통해서 항체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이 역학조사 결과 분명히 확인되었고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백신 차단방역, 백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백신, 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백신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 접종을 합니다마는 백신접종이 항체가가 낮은 시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기획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백신 항체가가 일제조사 결과 낮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집중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찰도 지금 보면 혈전검사 같은 거 보면 12개월, 12개월 이하의 개체가 조금 항체검사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12개월 이하 개체에 대한 항체검사 비율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검사하고 관련해서는 어쨌든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출하 전에 잠깐 놓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농가의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축장 출하 단계에서 검사를 지금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만 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폭 늘려서 농가에,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해내고 또 농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부분의 이런 질병 발생이 동절기에 집중된 이유 중의 하나가 축산 농가들이 겨울철에 동절기에 해외여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해외여행 시에 검역 단계에서의 검역 강화라든가 또 들어와서 농가 출입금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지금 최근에 며칠 전부터 세종 인근의 하천에 예년보다 빠르게 지금 흰뺨검둥오리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도 예년보다 기온이 춥다 보니까 늦게 올라갔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지금 사할린이나 이런 데 온도가 먼저 낮아져서 조금 조기에 남하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새가 일찍 오고 늦게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고위험지역에 대한 철새 서식조사 이런 것들을 주기도 넓히고 지역도 넓혀서 미리 이렇게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방향으로 철새 알람정보시스템도, 과거에는 단순히 철새 왔다 갔다만 알렸지만 지금은 그런 지역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철새가 왔거나 늘어나면 인근 농가에 방역수칙과 함께 경보도 같이 알리는 그런 알람시스템도 올해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난달 인천에서 브루셀라병 발병하기도 했는데 이 브루셀라병 관련해서는 방역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에 대한 검사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루어져서 일부 양성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양성 경과, 그다음에 음성 개들에 대한 분리 조치는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정기예찰을 강화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찰 물량을 늘려서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흔히들 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의심 축 확인 시에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상황들이 확인되면 추적, 역추적을 해서 관련 번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제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아마 이게 적용이 될 텐데 동물생산업장 등에서 12개월 이상 모견에 대한 아마 등록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견에 대한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반려동물 유통이나 거래 시에 검사증명서를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에도 보면 위생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붙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브루셀라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또 법적으로 확인토록,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요즘 전 부처에서 인공지능 AI 활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축전염병 대응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 활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이미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일부 있어서, 위험도 예측을 지금, 위험지역이나 농가를 해 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관련된 변수들을 입력해서 이것들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미리 위험한 지역과 농가를 선별해 내는 작업인데요. 그게 아직은 조금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예측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아직 높아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는 57개에서 70개까지 변수를 늘려서 잡고요.

그다음에 학습 방식도 옛날엔 무슨 랜덤 포레스트 방식이라 그래서 이게 월별로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전 데이터가 그다음 달 데이터에 연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딥러닝 방식으로 전환해서 통합적으로 데이터가 학습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력도 높아지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올해부터 위험지역과 위험 농가를 선별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고도 날리고 그다음에 소독 자원이라든가 점검일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KAHIS라고 부르는 국가통합방역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한 2013년부터 운영해서 굉장히 기계도 노후화됐고 단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2030년까지 차세대 KAHIS로 전환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게 보다 더 AI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예측 능력도 강화하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 방역을 관제하는 능력들, 그다음에 방역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 민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KAHIS 고도화에 대한 예산 사업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역 말씀하시면서 선제적 방역과 농가의 책임방역 이런 것들은 그동안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방역조치들 강화하는 것들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중에 핵심적인 강화 사항들, 그러니까 강화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두 가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강화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 소요라든가 비용들이 많이 더 추가될 것 같은데 2024-2025시즌과 이번 2025-2026시즌에 예산 소요가 얼마큼...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 소요는 실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브리핑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AI 방역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철새의 이동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철새에 대한 이동 양상과 그런 위험도를 조기에 검색하는 방식으로 철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부분,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지점을 늘린다든가 조사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또 과거에는 그런 철새도래지를 들른 위험한 차량들이 그 당사자한테만 이렇게 갔는데 그런 정보를 농가나 지역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법령 개정은 올해 7월 22일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이미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게 우리 가금 계열사, 91계열사에 대한 방역관리계획 수립과 계열 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의무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방역계열사들이 계열농가들에 대한 방역계획 관리를 세우고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뭔가 미흡사항 있을 때 이행까지, 그거를 개선까지 해야 됩니다. 개선까지 하고 확인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다 좀 자율방역의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특방대책의, AI 특방대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예산은 별도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퍼져 있어서요. 지금 제가 말씀을 딱 드리기는 곤란한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AI 관련해서요. 첫 페이지 보면 지난 동절기 49건, 49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세 가지 정도 방역조치들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열심히 브리핑도 하고 대책도 내놓는데 농가에서 결국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기본적인 농장 소득이나 방역복 미착용 이런 게 82%,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건 저도 현장 가보는데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지, 이거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게끔, 아까 보상과 제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무슨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철새 예찰 관련해서 중점 예찰 지역을 20개소를 새로 신설했다 그러셨는데 이 20개소는 어떤 곳들이고, 그러고 이 중점 예찰 지역 예찰 방식은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리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요. 경기도 지역에 5건이 발생해서 서식 밀도가 높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계속 포획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밀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 지역은 이렇게 서식 밀도가 낮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5건 발생 농장의 어떤 방역 취약성이나 공통점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보면 발생 농가들을 가보면 방역수칙 미준수가 전실, 그다음에 장화도 안 갈아신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씀대로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강한 페널티와 함께 또 스스로 지켰을 때 보상받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로 보아서 저희들이 올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인센티브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페널티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살처분 보상금, 가축에 대한 보상금 20%를 무조건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까지 80% 감액 이외에 또 방역 준수 사항, 미준수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추가로 계속 깎습니다.

그래서 최대 20%까지 깎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현장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인센티브 차원의 저희들이 이 80%를, 최대 80%, 무조건 80%밖에 못 받는데 이거를 일단은 90%로 일단 올리는 거를 법령 개정 통해서 할 거고요. 이거는 일단 최대 인센티브이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농가를 다, 최초 발생하면 전 농가가 다 살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생한 농가는 일부만 잡아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신고한 농가가 피해를 보게 돼서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발생했을지라도 90%는 아니고 100%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 신고가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깎고 있다가 오히려 또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장주가, 농가가 방역수칙을 열심히 하고 했으면 거꾸로 또 깎거나 경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 폭과 항목을 저희들이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더 늘려나가고, 또 한 가지는 가금류 같은 경우에 500m 이내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전부 살처분했는데 방역이 우수하거나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살처분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큰 혜택이 됩니다. 살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려면 그런 농가들은 스스로 조건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배제를 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도 높여 가고, 또 엄격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행을 통해서 양측이 균형되게 해 나가면서 농가 자율방역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철새 예상 지점 20개는 실무적으로.

<답변>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분변검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을 해서 앞으로 분변검사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대신에 농식품부에서는 중점예찰지점이라 해서 이게 20개소를 지정했는데 이 부분은 철새 도래지 주변에 가금농가 수가 많거나 과거에 여기에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지점인, 그러니까 특히 위험한 20개 지점을 저희들이 중점예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라든지 가금농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ASF 관련된 사항은 말씀대로 지금 전국 평균이 멧돼지 서식 밀도가 ㎢당 0.86마리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2.01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공간적으로, 2차원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지금 일단은 포획과 수색을 통해서 많이 낮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야생멧돼지에서의 양성 검출률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7%입니다. 과거에는 전년 동기에 100마리를 잡았으면, 그러니까 1,000마리 중에 100마리가 나왔다면 지금 7마리만 양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멧돼지 안에서의 ASF 바이러스 순환은 급격하게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순환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이 0.86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을 보면 1.15마리, 그다음에 연천이나 그런 데는 1.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멧돼지가 거기는 어차피 산들도 많고 비무장지대라든가 군사지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색·포획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은 수색을 하게 되면 야간 드론을 띄워서 TOD 장비로 이렇게 열 감지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군사지역이라 그렇게 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총기 포획이나 이런 것들도 애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높은 상황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에 영향을 준 걸로 저희들은 보이고 5건 발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농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차단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차량이라든가 사람을 통해서 유입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 1차 역학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에 눈에 띄는 게 책임방역이라는 건데요. 이 책임방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계열화사업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통상 소나 돼지, 돼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가금류, 특히 육계나 오리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 지금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 계열화라 함은 사육부터 그다음에 도축·가공·판매까지 어떤 회사가 이렇게 주관하면서 병아리들을 공급을 일반 시설이 있는 농가에 공급을 해서 키우면 위탁수수료를 주고 그거를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육계라든가 오리에 지금 농장에서 키워주고 있는 소유주는, 실질적인 소유주는 농가가 아니라 계열화 주체입니다,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열 주체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계열사들이 보면 그런 과정에서 보면 농가들 간의 교류라든가 물적 교류 이런 것들이 계열 주체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발생 확률이 높았습니다. 계열 주체의, 한 계열화 농가에서 터지면 그 계열화에 있는 농가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거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개인한테도 물론 있지만 그 계열사들이 책임을 분담하고 일괄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 물건에 대한, 자기 가축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사실은 3~4년, 4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금 정부하고, 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을 올해 법으로 이거를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화시킨다는 의미는 방역계획 수립을 일단은 계열화 주체가 해서 그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농가들의 현황이 이렇고 장비가 이렇고 발생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소독은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서 관련 광역지자체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농장도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소독약품 같은 것도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이행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가 되게 되고, 또 농가도 같이, 농가도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 형태여서 이건 어찌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산업계의 특성상 농가한테 미뤄버리거나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농가들은 어차피 이거는 대충 키워서만 주면 되지, 자기는 위탁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대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산업계에 전체적으로 방역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저 구제역방역과장 김정주라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멧돼지 서식 밀도가 있는데요. 숫자를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년도 1분기 기준으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최근 8월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한 숫자는 전국 평균 같은 경우에 0.86이 아니라 0.87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북부 같은 경우 1.15라고 말씀드렸는데 1.32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게 조사 구를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마리가 새끼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늘어날 수 있고 조사 방법상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 책임방역 관련해서 살처분 최소화 부분에서요. 원칙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답변> 일단은 두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축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계탕 먹는 육계 같은, 닭고기 먹는 육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에 이렇게 입식이 되면 사람이라든가 이런 출입들이 굉장히 간헐적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 출입 자체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봐도 육계에서의 발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이게 새끼로 보면 우리 현재 이게 사육된 게 보면 그 아이의 부모 계층, 할아버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종계, 원종계, 그런 농장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시설 관리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위험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 농가들은 일단은 500m 안에 있더라도 그런 축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농가 간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쓰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인접돼 있는지,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지, 500m 이내일지라도. 차량 동선이 겹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그렇게 해서 500m 이내에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잡지만, 살처분하지만 이런 농가들은 일단은 살처분 제외해서 더 검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질문> ***

<답변> 판단의 주체는 지방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축방역관들이 포함되고요, 수의사로 구성된. 그리고 또 지역의 민간 전문가,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이런 업계라든가 또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수의사 공무원들, 전문직 공무원들이 포함된 지역가축방역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엠바고는 내일, 24일 16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