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앞서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관님께서 문화 분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체육 분야와 관광 분야는 아무래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워낙 바쁘시고 하셔서 차관이 먼저 기자간담회를 갖고자 하였고요. 근데 그 날짜를 잡다 보니까 또 내일 관광전략회의가 있어서 브리핑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관광 쪽이 최근 한 달에 우리 총리님 주재 미니 관광혁신 T/F를 2번, 장관님 주재 관광혁신 T/F 1번, 대통령께 업무보고 1번, 강원도에서 타운 홀 미팅 1번 그리고 내일 관광전략회의까지 우리 정말 관광국 직원들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분야에 계신 기자님들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서로 관광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입니다.

정부는 9월 25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관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민의 국내여행 체류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 관광이 신성장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제인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바운드 혁신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2·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여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범부처 규제 개선, AI 기반 지역 관광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합니다.

금년 내에 지자체 수요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4극 3특 지역 중 2곳 정도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3대 고부가시장인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MICE 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1인당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급성장 중인 의료관광 시장의 시장맞춤형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을 웰니스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자원을 연계한 거점을 조성하고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전문인력 양성 등 K-웰니스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여 10월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등 한류 팬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거점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K-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재외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 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기지화를 추진합니다.

미식을 테마로 K-푸드로드 조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K-미식벨트를 관광 상품화하는 등 K-푸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합니다.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관광패스를 개발하고, 자국의 결제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시스템을 확산합니다.

또한, 여권 인증 등 모바일 결제를 위한 외래객 인증방식 다원화를 추진합니다.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범부처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관광혁신전략입니다.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더 오래, 더 많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 여행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지역 여행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존 숙박 할인권 사업을 개선하여 연박 할인권, 선숙박 할인권을 신설하여 여행 체류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주민증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워케이션 우수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반값 휴가를 2026년 10만 명에게 지원하고,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관광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모두의 여행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처럼 국내외 여행객이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가칭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고, 국내여행 SNS 챌린지 등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체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산업 기반 혁신입니다.

시대에 발맞춘 관광법제 개편을 통해 AI 등 새로운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자체와 산업 중심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현 관광진흥법을 가칭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 제정합니다.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에 따른 관광진흥법상 업종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제도도 전면 개편하며, 문화관광 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 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관광 개발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을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컨설팅 지원 등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역관광펀드를 조성하여 충분한 규모의 지역 관광 기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부지, 시설 등 공공자산을 제공하고 국가는 촉진보조금 및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을 지역관광 개발 투자로 연계하는 민관 관광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관광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관광 분야 AI 특화펀드를 2026년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출자하고 영세한 관광벤처와 중소기업에 AI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가진 관광벤처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내에 AI, 로보틱스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객실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겠습니다.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 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제도 합리화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관광 현장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현직 종사자 대상 AI·디지털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중년, 경력보유 여성의 재교육을 통한 신규 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학생의 E-9 비전문 취업비자 전환의 허용을 추진하여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현장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업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숙박, 교통, 결제 등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광혁신 3대 전략을 통해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관광혁신 3대 전략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전략회의는 KTV 등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안건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니 기사 작성 시 기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식 브리핑을 드리고요. 드리고, 관광 담당 차관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좀 더 주안점을 둔달까,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어떤... 여기에는 모든 사업이 포함이, 물론 새로운 사업 위주로 했지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좀 주안점이 있다, 라고 할까, 앞으로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을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2의,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이게 저희들이 새롭게 주안점을 두는 분야죠.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면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태국 가면 방콕 그리고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등, 베트남 가면 다낭, 호치민, 수도 하노이 등등 다 이렇게 다국화가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 이런 걸 봐서도 한국 하면 서울 지역에, 약 80% 이상이 수도권에만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광이 지역, 어떤 지금 인구소멸 지역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관광만큼 큰 게 없는데 외래객들이 오셔서 수도권에만 계시다 가시는 거는 우리 한국 관광 발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극, 제3극을 순차적으로 중점을 둬서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관광권을 조성해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 주시고요.

그리고 K-푸드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도 K-푸드로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K-로컬 33선 그리고... 아니죠. 그건 중기부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K-미식여행 또 이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K-컬처, K-콘텐츠를 넘어서 K-컬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푸드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내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할 방향들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발표 내용은 없지만 K-뷰티에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용태세 관련해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으로 1년 연장을 법무부하고 합의가 됐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방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공항을 다변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다국화가 가능합니다. 그걸, 입국 공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교통수단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해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외래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모바일 결제 시 인증방식 관련해서 그것을 여권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다원화하고, 그리고 다국 결제시스템을 활용해서 간편결제 확산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새롭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또 내국인 공유숙박 계속 약 10년간 많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 준비 많이 돼 있고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조만간 정리해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객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국인 소멸 지역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숙박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적극 지역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관련해서 반값 여행, 반값 여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반값 지원함으로 해서 다음에 또 방문하도록 하는 이런 연쇄 방문 효과를 내는 그런 중요한 인프라형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휴가,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국가가 10만 원을 대고 기업이 10만 원 내고 본인이 20만 원 내서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하다 보면 평균 89만 원의 지출, 이거 상당히 소비 승수효과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이 사업도 지금은 중소기업만 하고 있는데 이걸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확산할 수 없는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휴가 지원제에도 상당히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대에 발맞춘 관광법제, 아까 관광기본법 등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광특구, 지금 14개 시도에 36개가 있습니다. 이게 특구인지 일반 구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내국인들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필요 최소한의 글로벌 특구를 꼭 필요한 곳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제2관광권, 제3관광권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점, 어떤 소액 다건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글로벌 특구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지만 우리 축제 전국에 1,20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축제가 65개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규모에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축제는 과감히 지방에서 알아서 하고 국가는 글로벌 관광축제 그리고 시도별로 대표적으로 키울 만한 축제로 대폭 관리 영역을 축소해서 그동안 소액 다건이었으면 앞으로 다액 소건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그전에는 축제가 몇 년 지원해서 어느 정도 크면 졸업시키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잘되는 축제면 더 지원해서 더 키워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그리고 이게 육성이 안 되고 퇴보되는 그런 축제들은 오히려 탈락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것 중에 우리 지역관광개발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좀 보셔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하던 것 앞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과감하게 넘길 겁니다.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 내용 잘 읽어보시고, 국가는 성과관리, 어떤 컨설팅 이런 것에 만족을 하고 과감하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민관 관광협업 모델, 가파도에 그런 모델,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어디 무슨 모 회사에서 인력을 대고 기술을 대고 제주도는 예산을 대고 가파도의 낡은 시설들을 아주 훌륭한 관광 기반 시설로 변화시킨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국가는 촉진지원금이나 홍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3자가 합심해서 전국에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 생각돼서 앞으로 방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데이터 통합과 관련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갖고 있는 관광 데이터를 통합해서 AI 기반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관광공사에 현재 13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비짓 코리아(VISIT KOREA)' 1개의 채널로 통합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을 E-9 비자 전환을 허용을 추진해서 관광전문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부분도 우리 기자분들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씀드렸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여기 관광국·과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과감히 마이크 넘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많이 느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개발하겠다, 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국제관광도시라든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기존에 하던 문체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 개선을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아직 있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이번 관광진흥법 개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 언제쯤 완료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안이나 광주공항도 아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과 관광거점도시의 연계 문제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5개인가, 6개인가 선정해서 해 오고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 하필 또 코로나 기간이 있고 해서 정확히 평가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나올 순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거점도시라고 선정될 때부터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인바운드 관광권과의 큰 연결은, 그렇게는 연결시키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법 체계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편한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금요일인가요? 우리 또 당정협의도 있는데 그 당정협의안에도 이 관광법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추진할 거다, 라고 믿어주시고요.

지방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모든 지방 공항이 활성화되면 좋겠죠. 좋겠지만 저희들은 우선 제2·3 인바운드 관광권만큼이라도 먼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무슨 상황이,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건 전 지방 공항이 활성화되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제2·제3으로 선정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어디가 제2관광권으로 좋을 것이냐, 제3으로 키워야 될 것이냐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거 하면 각 시도가 공모하면 다 달라붙어서 나라만 시끄럽고 뭐 효과는 없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2·제3, 일본으로 말하면 오사카권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실효성 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발표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관광 현장이나 기자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카지노가, 사실 오픈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로 해서 2030년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차관님께서도 이전에 민간에 계실 때 카지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고 거기서 또 인터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정부로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우리 공무원들은 카지노의 '카' 자만 나와도 상당히 이상하게 DNA로 내려오는지 카지노의 '카' 자만 나와도 좀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더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지, 그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지 못한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카지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도박성이 있는 거고 또 중독성도 일부 있고 하니까 권장할 그런 요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우리가 모든 삶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도 하나의 또 게임의 일종으로 역사가 몇 백 년이 되고 전 세계에 카지노를 운영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카지노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건 대단히 크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개 카지노가 국내 관...

<답변> (관계자) ***

<답변> 나는 지금 또 부들부들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싱가포르에 2개 카지노가 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와 센토사 월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 카지노가 싱가포르 GDP의 2%를 차지한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이후로 관광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정확한 통계는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제성장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 또 긍정적인 경제적인 영향도 있는데, 제가 긴말 할 건 아니고요, 공무원 입장이니까. 예전에 민간인일 때 제가 인터뷰한 내용 좀 보시고, 국가가 앞장서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때 인터뷰한 내용 보시면서 기자분들도 뭔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일본이 오사카에 2030년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엑스포장이 열리고 있는 유메시마섬에, 그게 오사카에서 지하철 타고 들어가요. 오사카 시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10조 원을 넘게 들여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건설 중이고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강원랜드나 영향 엄청 많이 받을 거고,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도 오사카로 많이 뺏길 겁니다. 우리 국민들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외화 유출 측면에서 몇 조의 어떤 유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대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좀 이런 거를 다뤄주시고, 제가 발표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좀 언론과 여론에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보이면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뭔가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 논의조차 정부에서는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기자분들께 제가 역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우리 언론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정부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참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국민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인식이 지금은 또 어떻게, 카지노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실지 그걸 거스를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론이 중요하고 우리 언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위기 봐 가면서 정부는 또 조심스럽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 정도로 어떻게 답이 됐나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하는 회의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니까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 같은 걸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목표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에 '글로벌 관광대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가 애매하거든요. '글로벌 관광대국이 상위 몇 개국인데 이거를 우리가 따라잡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수치적으로 글로벌 관광대국은 어떤 수치가 충족돼야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를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기가 난감하고요.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글로벌 관광대국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의 노를 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잖아요. 다른 분야 정책들 보면 AI 분야에 몇 조, 몇 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에 뭐를 투자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혁신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여러 부처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게 지금 애매해서, 약간 뭔가 나열은 했는데 딱 와닿는 게 없어서 그런 게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가셔서 대북 쪽 관련해서 유화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언급은 돼 있긴 한데 더 이거를 확대해서 어떻게 하실, 드라이브를 거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머리가 두 가지는 되는데 세 개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관련해서는 일단 3,000만을 넘어, 입국 3,000만을 넘어, 오버 3,000만 이거를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글로벌 관광대국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투입될 재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을 담진 않았습니다만 예산은 마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이런 건 제가 중점을 두겠다 했는데 그건 또 지금 국회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에도 17만인데 아까 발표하면서도 낯 뜨거운 게 올해도 17만, 추경까지 17만인데 내년에 10만이에요. 참 이게 발전이 아닌데 이거 발표하기가 낯 뜨거웠지만 지금 국회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그걸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될,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기가 뭐한 건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건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고요.

남북 관광 말씀하셨는데 남북 관광 그거는... 어떻게 우리 자료에 남북 관광이 있나?

<답변> (관계자) 없습니다.

<답변> 아니, 남북 관광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남북 관광이나 남북 체육 교류, 종교 교류 등등 남북 교류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 차원이 아니고 전 부처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뭔가 먼저 선결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만 석 규모 정도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예정 지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플랜이 있는 게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수도권에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교통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영종도나 고양이나 요새 콘서트 많이 열리는 곳 보면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나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 이런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연형 아레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K-POP의 성지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1만 석이 넘는 아레나 몇 개 정도, 지금 3만 이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게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K-POP의 성지에 맞게, 맞는 규모로 뭔가 최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통해서 계속 K-POP의 성지의 이런 위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할 거고요.

다만, 이 사업도, 제가 체육정책과장 때 체육박물관 예산을 2015년에 냈는데 내년 9월에 개관을 하더라고요. 그 작은 박물관 하나도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5만 석 이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5만 석이 될지, 5만 명 수용 규모가 될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거 나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용역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규모, 입지 등등 그런 어떤 선정 기준 이런 게 다 나오면 그때 결정할 문제지 지금 용역도 안 된 상태,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디 영종도다, 지금 언론에는 여기저기, 그래요, 여기저기 나오고 또 여러 수도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거 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합지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얘기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안녕하세요? 요새 길거리 골목에 들어가도 여기까지 외국인이 오냐, 여기까지 올 정도냐고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이 진짜 많이 보이고 이번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다 왔는데 외국 기자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정말 관광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적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차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하셨던 제2·제3의 인바운드 권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뭔가를 그냥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한테 인식이 있는 곳을 중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수도권 빼고 떠올렸던 곳은 제주도나 부산 이런 곳을 떠올렸는데 지금 제2·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에 그런 좀 알려진 부산이나 제주도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이미 관광권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질문은 법률 개정이 오랜만에 된다고 말씀이, 계획이 되어 있고 설명이 약간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안들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뭐랄까, 기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 와서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숙박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데 에어비앤비도 상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고 국내 글로벌 플랫폼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버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등 이런 숙박 같은, 아까 국내 숙박... 공유숙박 이런 걸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외국인 관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규제에서 많이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밖에 안 된다 했는데 기어코 세 개를 해주시는군요. 관광권 관련해서는 아까 4극 3특 중에서 한 2곳 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극이라 함은 동남, 부산, 부울경 정도의 동남권 그리고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대경권, 대구·경북. 이렇게 4극이라고 하고 제주도, 강원도, 전북특별자치도를 3특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2곳 정도, 2곳 내외가 될 텐데요.

그거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공모하면 서로 이게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선정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지역 간에 이게 또 이거 하기도 전에 어떤 갈등 요소가 되면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은 있죠. 4극 3특 중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부처 회의에서 선정하면 저희들이 발표할 테니 벌써부터 힘 빼는 일은 안 벌어지도록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혹시 언제쯤 선정될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을 목표로, 연말 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나 아니면 늦어지면 연초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중점적, 중점을 두는 분야니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법률 관련해서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초안은 돼 있고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거고요. 관광진흥법이 이게 50년인가, 70년이 됐... 70년인가? 50년이 넘었죠. 약 70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관광산업 쪽과 그리고 지역관광 쪽으로 특성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분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많이 걱정들을 '그러면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이, 장소가 줄어들어서 숙박난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주시고 했는데 어제 보도 봐서는 아직까지는, 또 다른 OTA에서, 다른 OTA로 가서 또 숙박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불법의 요소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것이고 숙박난은 또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화롭게,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합법적으로 해도 서울과 인근 경기 지역까지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숙박난이 날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어떤 자료에서 봤고요.

그리고 하나 이 내용에도, 발표 내용에도 있을 텐데 그전에는 30년 된, 30년 이상 된 것들은 규제로서 공유숙박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어도 튼튼한 숙박시설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년... 오래된 건물 기준으로 두지 않고 위험도를 봐서 하도록 해서 에어비앤비도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상당히 공유숙박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환영하는 뜻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 10월에 APEC 경주 개최 시에 정상단이나 기자단이 한국에 체류하게 될 텐데 이때 앱 결제나 배달 앱 같은 것, 그다음에 길 찾기 불편이 반복되면 결국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전략회의 때는 그래도 교통·결제 인프라 개선하겠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같이 내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배민까지는 아니어도 배달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라도 해외 결제 이런 것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연장되어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게 되게 결국은 관광 소비에 엄청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K-ETA 관련해서 한시면제 연장 얘기가 매년 1년씩 계속 연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K-ETA 관련해서 시급한 부분은 태국 같은 입국 거래 사례들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라든지 어떻게, 관련 부처들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ETA 관련해서 저도 와서 그런 걸 보고받고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떤 경우에는 '불체율이 높은 나라만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지정된 나라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처럼 더 안 오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장이 지금처럼 그래도 9월에 지금처럼만 연장을 이렇게 법무부에서 해줘도 상당히 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빨리 조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이 문제 때문에, K-ETA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 방문율이 떨어지고 일본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저도 기회가 되면 제가 찾아가서라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특히 두 나라가 그런데 그거를 K-ETA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완화하는 그런 거를 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면제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적기에 면제를 해주시고, 상시 면제해 주면 더 좋겠지만 또 법무부 입장이 있으니까 적기에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더 K-ETA 조건을 완화해서 태국... 해당 국민들의 불편함이 덜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법무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APEC, 참. 이거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답변> (김은희 관광기반과장) 관광기반과장 김은희입니다.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네이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외국어 정보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업을 해서 POI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제공해서 외국어의 정확도를 높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결제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메일로 인증을 해서 식당 예약이나 이런 결제도 네이버페이하고 연결시켜서 해외 카드가 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APEC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음 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올 텐데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올해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예상은 저도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용태세 측면에서 문제없도록 준비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더 자세히 우리 국장님.

<답변> (관계자)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대비해서 전담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 또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불체율 같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작업들은 그동안에 계속해 왔었고요. 또, 여행업협회 또 관광공사 등과 함께 고부가 단체관광객 등을 포함해서 단체에 대한 마케팅 부분도 철저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후해서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추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금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인데요, 지금 일단 한시적인 시행인데요. 100만 명 이상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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