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두 분이 숨지고, 한 분은 의식불명, 한 분이 부상을 입은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 질식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밝힐 계획입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사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수사 체계를 구성하는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및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재해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하나로 협력하여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현장의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도 없고,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합동 위험성평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그 현장의 원·하청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사람 목숨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 문화 정착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전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강제수사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게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범정부적 가능한 행정·재정적 제재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중처법은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 시에 원청이 처벌받는 구조인데 더 강력한 조치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강제수사, '중대재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확대하겠다.' 이 말씀은 그동안 강제수사는 대형사고, 다수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만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반복해서 발생되는, 또는 사전예방 안전조치만 강구했어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범정부적·행정적·경제적 제재가 추가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과 관련해서는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통과되는 즉시 부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범정부적인 산업안전 종합대책이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의할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실효성을 높일 중간관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월 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장관님은 경영진, 노동자와 함께 중간관리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중간관리자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서부터 하청 노동자까지 모두가 안전에 대한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 위험성평가 그리고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불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작업중지권 발동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간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무엇보다 실효적인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가칭 초급·중급·고급 과정의 이런 교육 과정들도 개설해서 제일 위에 있는 원청 경영책임자부터 그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까지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중간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에도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몇 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번 사고 당초 지하 수조에서 작업자가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이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 파악하신 바로 지키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말씀 못 드린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 지하 수조의 경우에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밀폐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직사각, 깊이 3m, 폭 10m의 직사각형 수조였습니다. 수조의 개구부는 약 80cm 전후로 사람 한 몸 정도 들어갈 정도의 개구부가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직사각형은 밀폐돼 있기 때문에 밀폐 공간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 발표하였듯이 사전에 밀폐 공간 내에 어떠한 재해 물질이 있는지를 사전 측정해야 하고 두 번째,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송기 마스크라든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지난번 맨홀 사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레미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밀폐 사고, 즉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가 돌아가신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현장에 투입되었고, 어떠한 이유로 그 사고 재해자가 나오지 못한 거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곳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밀폐 공간 작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 측정, 사전 측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전하게 일터를 만든 다음에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스스로도 그 점 다시 한번, 스스로 그 점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배석하신 경찰청 관계자께 질문 있습니다. 같은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이번 달에 산재사망전담팀을 구성해서 재난안전 특채 출신이나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등 재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배치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얼마나 배치됐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들여다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안전 관련해서 전국 지금 경채자가 33명이 있는데 그중의 32명이 형사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력직 채용자들을 매년 10명씩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30명씩 선발할 예정이고, 계급도 경장 계급에서 경사 계급으로 상향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신문사의 기자님이 마지막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아마 초기라서 지금 조사 중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