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2035년 NDC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여 여섯 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지능망 전력망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 공정의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3%에서 61%의 수치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 t에서 3억 6,000만 t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히트펌프, 그린철강, 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일명 K-GX 전략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의 전력 믹스 계획 및 탈탄소 로드맵을 조속히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뿐 아니라 산업과 수송, 건물, 자원순환, 흡수원 등 각 분야의 세부 이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정부뿐 아니라 모든 국민,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 공공부문이 함께 그 주체가 되어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배출허용 총량과 유상할당 비중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잉여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하여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기 할당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되 이행 요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방향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4기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분의 9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업종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4기부터는 배출권 공급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소위 시장 안정화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 등 전액 기업...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감축 투자를 유인하고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의 상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녹위에서 심의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 거래제 할당 계획은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탄소 감축은 기후위기로부터 기적 같은 행성, 지구를 지키는 인류 모두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특히, 이재명정부 5년 동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형 운명을 개척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탄소 감축은 곧 비용인데 2035 NDC 방안에 따른 비용 추계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녹위에서 이야기하던 48%에서 최소 5% 추가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53~61% 비용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추산했던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의 시간인데 비용 추계 없이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가능한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비용 추계 자료 좀 챙겨주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각 분야별 공론을 추진할 때에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48%, 53%, 61%, 65% 이 네 가지 안이 각각 다 이유가 있는 안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실무 작업에 거의 최대치가 48%에 가까웠습니다. 산업계의 요구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년 8월에 헌재의 소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미래 세대의 부담인 상향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3%는 가야 한다고 하는 당위적인 목표도 있었고요.

그 시기에 IPCC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에 실제로 1.5℃는 고사하고 2℃도 막기 어렵겠다고 하는 IPCC의 내부 판단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이는 게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를 낮추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를 달성해야 되는 게 소위 국제사회의, IPCC 기구의 권고입니다.

지구적 책임으로 따르면 65%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각각의 안이 있었고 그 안을 초기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 일종의 분야별 공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와 또 실무 당정을 하면서 대체로 50%에서부터 61% 사이의 안을 검토를 했고 그것에 따른 실무계획과 말씀하신 대로 재정투자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재정투자안 좀 줘보세요.

정부의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검토는 했었는데,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약간의 시각차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추계도 당연히 53% 안과 61%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정 추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추계하고 안을 만들었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그 수치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기재부가 53%였고 기후부가 55%였던 건 맞는 거죠?

<답변> 조금 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48, 53, 61, 65 이렇게 검토를 초기에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헌재의 판단이나 헌법 불일치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53 이하로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 61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안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기에는 단일 목표로 가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일부 국가, 그러니까 EU나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 등이 소위 범위 기준으로 목표를 제출하면서 우리도 범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51%, 53~57% 안, 57~61% 안도 검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실무 당정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두 안에, 소위 뭐랄까, 절충안적 성격으로 55~60% 안이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계나 또 그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산업부 또 중기부, 기재부 등이 55%도 우리 현재 산업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치가 매우 달성하는 게 만만치 않은 수치이다, 라고 해서 하한 기준을 53%로 낮춰서 53~60%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53%도 너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당정 협의할 때는, 또 공청회 할 때는 50~60%, 또 53~60% 안을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공청회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최소한 65%를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61% 목표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공청회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제 고위 당정회의를 하면서 당정 간에 53~61%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탄녹위 회의 때는 53~61% 안을 단일안으로 제안하고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이어가기 전에 관계부처에서 함께해 주신 배석자분들을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안세창 기후부 기후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선 기상청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입니다. 다음은 강기룡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다음은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상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기획관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질문·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기후부가 이번에 NDC 수립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보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수치만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감축 수단이나 비용 등 쟁점을 모두 공개해 논의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사회적 합의가 달성됐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부분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제 세워져야 할 텐데요, 이행 계획 격으로. 이 계획이 세워질 때 부문별 감축률 이런 건 조정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산업계에서는 이 안, 정부의 안이 너무 부담스럽다, 과도하다, 과속이다, 산업계는 패닉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룰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산업부도 이에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게 좀 산업계의 과도한 어떠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에 몇 가지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약속하신 것들이 민주적 절차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 사회적 합의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문재인정부 때 상향할 때 40%라는 수치만 톱다운 방식으로 제시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겠다, 라고 국회에 보고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NDC 관련해서 수치만 가지고 논의하지 않게 감축 수단이나 비용 등을 공개해 논의해, 모든 일정을 공개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라고 아마 1차 토론회 등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특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무부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NDC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초기부터 밟지 않았다면 문재인정부 때 2030 NDC 목표를 40으로 정해놓고 톱다운을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검토 가능한 안을 꺼내놓고 종합 토론과 분야별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분야별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 각 세대별 목소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서 각 부처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감축 수단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공개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하신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감축 수단들을,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이 탄소 감축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까지 높이고 2035년까지 130~150G를 높이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되었고요.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검토하지 않았던 건물 분야에 소위 열을 전기화하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이번에 채택되었고요. 수송 분야에서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위 신차 기준으로 2030년~2035년까지 전기·수소차의 보급 기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있고, 또 흡수원 분야에서도 일종의 전국민이 1년에 한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서 흡수원 분야를 대폭 늘리는 분야라든지 실제로 CCUS가 어느 정도로 실행 가능한지, 또 국제 감축이 얼마나 가능한지 등에 대한 아주 정밀한 검토까지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최종적으로 여전히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후장대한 산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또 지난 3년간 특히 철강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소위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NCC 등과 같은 분야에 R&D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탓에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산업 분야의 탈탄소 부분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최소화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질문>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지가 제 질문의 핵심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서요.

<답변>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반에는 소위 단일 목표를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최종 결론은 53~61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일종의 최소 목표와 나름의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일종의 레인지 형식으로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사회적 합의의 일종의 최소공배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035년 NDC가 53~61%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에 속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고려 요소, 헌재의 결정이랄지 IPCC의 권고랄지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전체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호소한 여러 가지 전환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이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계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식별해서 후속적으로 이걸 실천해 나가고 실제 달성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남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이 NDC, 2035 NDC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일 큰 의문이 들었던 게 방금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듯이 결국은 그 감축 수단, 앞에서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치, 헌재 판결에서 드러난 요구치 이런 것들이 한 축이 있다면 우리가 감축에 우리 현주소,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오픈된 데이터들이 있어야 우리가 53이든 60이든 51이든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도전적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지난 한 달 가까이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근거들, 숫자들 아무리 봐도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에서 24%를 감축을 하겠다는데 어떤 감축 수단이 있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돈을 공공과 민간에서 어떻게 나눠서 배분할 건지, 이런 데이터들이 없이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 51, 53, 6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기술작업반을 통해서 이미 지금 2년 가까이인가요? 논의를 해왔을 거고, 분명히 여기 지금 서 계신 분들은 각 업종별로 얼마나 몇만 t 감축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야가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 다 분석한 자료가 있었을 거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공공에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공론화, 사회적인 합의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많은 데이터,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우리 SBS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분야가 산업 분야의 감축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산업이 어느 정도 추가로 성장할지에 대한 계획, 소위 BAU를 어떻게 전망할지와 각 분야별 감축 수단이 실제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기재부, 산업부, 기후부 간에 정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부처가 공히 우리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공통적으로 소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계속 성장할 것에 대한 공통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이 전망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실제 감축에 대한, 최종치에 대한 판단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히 세 부처가 함께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각 분야의 감축 수단을 최대한 가용할 경우에 대략 한 6,000만 t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견에 일치를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세울 때나 혹은 그전에라도 그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공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치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었는데 그것도 기재부, 산업부, 기후부가 또 함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성장·발전할지와 감축 수단을 포함해서 현재의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 공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NDC하고 오늘 다른 안건인 배출권거래제를 보면 먼저 전력 부문에서 전환에 속도를 많이 내고 나중에 산업 부문에 전환의 속도를 그때 뒤에 가서 내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35 NDC를 보면 지금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4.3% 감축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 같은 걸 보면 이것도 사실은 되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안건이었던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을 보면 산업 부문의 95%를 차지하는 수출 업종 100% 무상할당이 유지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 5%만 현행 10~15%까지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출권거래제도 사실은 NDC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이 수단으로 이 목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러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 보급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할 때 2031년부터 적용될 5차 할당 계획 때는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이 얼마나 급격히 늘게 되는지 대략적인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출권거래제와 NDC 계획은 상당히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단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목표에 맞춰서 배출권거래제를 할당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소위 레인지로 할당했기 때문에 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지점은 53%에 초점을 맞춰서 할당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탄소누출업종의 무상할당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유상할당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해외로 도망간다고 해서 탄소누출업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업종은 무상할당을 하고, 특히 탄소 배출에 직접적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소위 전력 부분,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유상할당을 통해서 소위 석탄발전소를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3% 기준에 맞게 탄소저감 대책이 소위 ETS에 붙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설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NDC 계획은 2035년까지이고 탄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상할당을 최초로 10%에서 지금 50%까지 단계적으로 15, 20, 30, 40, 50 이렇게 올려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소위 가격이 인상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만큼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대체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추세가 5차 배출권거래제 때는 유럽처럼 100%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50 수준에서 멈출지는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2030년 계획까지는 그 정합성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탄녹위 전체회의에서는 53~61% 감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우려는 안 나왔는지, 참석자들이 모두 만장일치였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처음으로 NDC가 범위로 제시됐는데 당장 12차 전기본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기업들이 범위로 제시된 어떤 숫자에 맞춰서 탄소 감축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4차 배출권거래제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10%에서 50%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 발전사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서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 전기료 인상, 산업용 전기료, 가정용 전기료 인상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 NDC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도 빠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1차 전기본 계획에 원전 2호기가 계획대로 착공되고 운영하려면 아직 부지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속도 내실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답변> 너무 한꺼번에...

<질문> 혹시 질의 기회가 또 안 돌아올까 봐, 장관님.

<답변> 메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중국과 미국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만 좀 무리해서 산업 옥죄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쪽에 산업 파이를 다 뺏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탄녹위 회의 때는 대략 한 열 분... 열두 분 정도의 민간 위원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탄녹위 위원 중에 이 53~61까지의 안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셨고요.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셔서 일종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추가로도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NDC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소치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ETS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값은 53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또 추진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의 감축의 총량을 최소치로 사실상 잡은 건데, 예컨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의 혁신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탄소 감축이 더 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행·점검 과정에서 부분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한 목표가 기본값이고요. 그 분야별로 이행·점검 과정에서 그 기본값보다 더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추가로 목표를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발전 관련해서 소위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이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위 탄소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겠다는 게... 더 걷고 전기료를 높이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게 소위 가격을 내재화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가격이 내재화되면 재생에너지하고의 소위 뭐랄까요, 제로섬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격 신호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재인정부... 이재명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 유상할당이 되는 석탄발전소가 가격 신호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2040년까지 어떻게 폐지할지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실제로 세우게 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석탄발전의 가격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발전시장에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기료를 하락하는 요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얼마만큼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소위 원자력하고의 전력 믹스 문제는 일단 11차 전기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한수원이 두 기의 신규 발전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계획을 올 하반기 중에 발표했다...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12차 전기본 수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그 내용들이 일단 11차 전기본에 기초해서 이번 NDC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대 내용 등이 12차 전기본에 반영되면서 소위 원자력하고의 믹스 계획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자력이 후쿠시마 등 과정에서 여전히 위험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AI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소위 탈원전 논쟁보다는 탄소를 빨리 이 대기 중에서 줄여나가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소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적정 수준에 믹스하면서 빨리 소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소위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믹스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다배출 국가가 미온적이다, 미국이 실제로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소위 유엔에 제출된 미국의 계획안은 사실은 바이든 때 세웠던 계획입니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주정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만 지킬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나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적 책임이 한국에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누군가가 도둑을 대신 잡아달라고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이 지구 행성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은 담당해야 하고 그만큼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계획을 좀 늦춰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소위 쌍봉 전략을 세웠는데, 최근의 소위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2035년까지 3,600G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ESS나 전기차나 이런 녹색산업 영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과반에서 심지어 90%까지 녹색산업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두 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구적 책임과 기후위기 과정에서 오히려 녹색산업을 발전시켜서, 소위 한편의 AX와 한편의 GX를 통해서 새로운 소위 녹색 문명의,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 안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에서 네 번째 네모 부분인데요. 관련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답변> 기상청 얘기?

<질문> 네. 사실 이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정책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산불위험지도도 이미 있고 여러 가지 이미 자료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또 뭔가 연구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실 더 문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는 또 부처 간에 맞지를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선 기상청장) 저희가 이 계획은 7개 부처, 기상청을 주관으로 해서 7개 부처가 합의하여 만든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시와 예측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기상청 중심에서 사실은 바다 밑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물의 부족이라든가 식량 부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산, 그 여러 가지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즉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 여러 번의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가 되었고요.

저희가 감시에 대한 것들도 저희 한국형 여러 가지 감시 인자들도 개발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각 부처가 감시나 예측에 대한 부분들 만든 것들을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고, 금방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게 5년 계획이라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2027년 이후에 시작하는 것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공동 활용, 국민들도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목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질문> 수송 부문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 잠깐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한데 그동안 공청회 하시면서 '2035년이나 2040년에는 내연차 중단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수송 부문 감축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내연차 관련한 그런 목표치라든지 로드맵으로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실제 내연차 중단까지도 정부에서 검토가 되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2035년까지 NDC 달성을 위해서 수송 부문의 전기화 목표라든지, 수소전기차 보급률 목표로 설정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송 부문은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캐즘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약간 부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소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기술 혁신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50%를 이미 중국이 지금 점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EU가 2035년까지 내연차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약간의 정책이 흔들거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책에 따라서 가면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면서 그래도 소위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내연차를 또 수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세계 시장의 변화 속도로 보면 2030년 전후로 하면 시장의 판도가 훨씬 명확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 수송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송 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소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의 추이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대략 2030년에서 2035년을 넘어갈 시점이 되면 아마 일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또 일부 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서 대략 2040년 정도 가면 내연차는 실제로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중단 연도를 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은 대략 2030년 전후로 가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들이 보다 예측 가능해질 거라고 판단해서 중단 연도를 저희가 계획에 넣지는 않았고 2030년과 2035년에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계획에 담아서 NDC의 계획에 따른 탄소감축계획을 넣게 되었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께서 53~61%에 대한 목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세부 이행계획은 언제쯤 발표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분야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분야는 조만간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킥오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거기서 소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면서 12차 전기본을 일종의 실무안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무안이 공개되는 시점이 되겠죠, 전력 분야는.

그렇게 될 거고 산업, 또 수송, 건물 이런 게 분야별로 약간의 시차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물 분야로 보면 그동안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소위 공기열 히트펌프가 대량으로 보급이 되었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조만간 소위 건물 분야의 전기와 정책의 핵심인 히트펌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건물 분야를 어떻게 해 나갈지 등이 소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 계획을 발표해 나가면서 NDC 전체 계획에 맞는 분야별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기본값에 대해서 53%라고 설명해 주신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자료를 봤을 때는 배출권거래제 같은 기업규제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R&D 투자 같은 관련 산업 진흥은 좀 더 야심찬 목표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토론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정책 목표나 예산 수립 같은 경우에 사실 범위 값으로 설정하는 것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경우에 각각 상·하한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산업계가 협의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협의체로 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한선 숫자가 사실 면피성이 되지 않으려면 녹색전환 기술 투자라도 좀 과감한 목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정부 브리핑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EU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수백, 수천조 원 규모로 지금 녹색전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시겠다고 한 K-GX 발표 때 구체적인 투자 금액 같은 것도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발전 부문 유상할당 수익금에 대해서 전액 탈탄소 전환에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문에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추계 금액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거래제는 정책적으로 53%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설계하고 있고요. R&D 투자는 사실은 그게 53일지 61일지 알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철강 분야의 소위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R&D 사업이 8,000억이 배당됐고 그중에 정부 투자가 3,000억이고 포스코가, 포스코와 다른 제철이 소위 5,000억을 민간 투자해서 30만 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R&D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2028년에 완공하고 2년간 소위 실증을 거치고, 또 스케일 업을 거쳐서 2038년에 소위 본격적으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단계에 얼마를 우리가 장차 투자하게 될지, 고로 하나를 수소환원제철로 바꿀 때 들어가는 게 고로 하나당 대략 1조 원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거기에 정부 예산을 2037년부터 얼마를 부담할지 그거를 지금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 때 산업 분야에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소위 R&D 계획을 각 분야에 세워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대부분 다 실행되지 않고 중단됐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도 그렇고요, 시멘트 분야도 그렇고. 그 분야에 대한 R&D는 조속하게 복원해서 각 분야별로 산업 부분의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초에 K-GX 전략을 발표할 때 그 각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또 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질문> 배출권거래제, 발전 부문 유상할당 50% 확대에 따른 대략적인 추계 금액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t당 탄소 가격이 1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8,000원대인데 우리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가 4만 원대였고 지금 EU의 배출권거래제 t당 가격이 대략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갑니다.

지금 시장에 무상으로 풀려져 있는 탄소가 1억 4,000만 t 정도가 무상으로 아직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상할당 부분이 시장에서 최대한 빨리 흡수되고, 그러면서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실제로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내가 기술 투자를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가격 신호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지금으로선 그게 얼마다, 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최소한 4~5만 원선 이상은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데 그것도 실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1만 원도 안 되는 바람에 주요 재원인 소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이 거의 바닥 수준인데요. 그 돈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투자에 전액 내지는 실제로 그쪽 방면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세부 계획은 실제로 4차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추이와 거기에 따라서 탄소 가격이, 탄소 기금이 쌓이는 정도를 좀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30년에 대략 4조 5,000억 정도로 예측한 추계가 있네요. 이 자료는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자간담회가 아마 며칠 후에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또 그 외의 다른 영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질문> 간단한 거여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 발언하신 것 중에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수력원자력이 2개의 신규 원전 부지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 원전, 12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에 대한 부지 선정 절차를 하반기에 시작하겠다, 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한수원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계획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오늘 NDC 계획도 확정했고 또 배출권거래제도 탄녹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그 문제도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지금 한수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계획을, 한수원이 가진 계획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기사를 쓰다 보면 신규 원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주어 문제가 있으니까. 한수원이 올해 중에 부지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 거죠?

<답변> 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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