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열혁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보도자료 붙임에 있는 대책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약 절반이 난방, 온수,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열에너지이며, 그 상당 부분이 여전히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히트펌프는 압축성 냉매를 이용하여 외기의 열을 흡수하고 이 냉매를 압축하여 온도를 높인 후 고온의 열을 실내에 공급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공기열, 수열, 지열 등의 외부 열을 끌어와 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입니다.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나 등유보일러와 달리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이 전혀 없어 건물 및 산업 부문의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EU나 미국 등 주요국들은 히트펌프를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보고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업은 이미 히트펌프의 핵심인 냉난방기기 제조 및 설치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 산업 생태계 확장과 함께 수출형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히트펌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설치 기반 산업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성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및 내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넘어가고 3페이지, 시장동향입니다.

해외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히트펌프 시장이 급성장 중에 있고,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2%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IEA는 2050년까지 난방 수요의 절반 이상을 히트펌프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LG 등 약 20여 개 업체에서 히트펌프 제조 및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용 가스보일러 대체, 대형 건물·열원 다소비 업종의 냉난방 시스템, 공정열 회수 목적의 고온 히트펌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난방용 상용화 기술은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향후 수요 확대를 위한 산업용 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가정용 소형화·효율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히트펌프가 활성화되기에는 몇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 건설 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 비전기식 냉방 설비 의무 등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 기조가 히트펌프 보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방에너지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히트펌프로의 전환 수요를 유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히트펌프는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높고, 특히 가정용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운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내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바닥난방을 위한 설치 공간 확보, 주택 하중 증가 문제 등 건축법상 설계기준 변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히트펌프에 특화된 보조금이나 지원 인센티브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활용 잠재력이 높은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제도권 내에서 활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화석연료 기반 열에너지의 전기화, 탈탄소화로 대전환을 이번 대책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책의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518만 t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인센티브,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입니다.

온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이미 설치된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우선 지원합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조합한 패키지 설치를 추진합니다.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며,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 수막재배 등의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도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목욕탕, 수영장 등 급탕·난방 소비가 높은 업종에 설치비 보조 및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에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도 확대합니다.

설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부여를 통해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급 촉진 인센티브입니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에 히트펌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용 공기-물 히트펌프의 고효율 기자재 등록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 국내 주거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 인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운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분야에 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반영하고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에 히트펌프에 대한 가중치 부여 체계도 마련하여 히트펌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속해서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기열과 수열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난방 설비에 히트펌프도 신설·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에 대한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전력피크 부하 저하를 위해 의무화되어 있는 비전기식 냉방 설치 대상을 축소하여 히트펌프 설치 유도 범위를 확대하고,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를 비전기식 냉방시설 설비에 포함하여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축 건물에 히트펌프 또는 가스, 난방 등 난방 방식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및 지역난방과 연계한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용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한랭지 운전성능 강화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친환경 냉매에 대한 기술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히트펌프산업협회 신설을 통해 관련 통계 구축, 표준화, 인증, 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해외 건물 냉난방 중심의 녹색기술 수출기업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R&D 역량 강화 지원, 실무 기술 인력 양성, 기존 보일러 관리 인력의 히트펌프 유지관리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펌프는 단순한 난방기기가 아닌 탈탄소·고효율 난방시스템입니다. 설치비, 운영비, 초기비용 부담,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 마을, 상업 등 부문별 우수사례에 대해 공모하여 수상하고 우수 제품도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은 열에너지 탈탄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행하고 동시에 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청정 열에너지 강국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책 잘 들었습니다. 히트펌프가 사실 이게 전력 기반이라 핵심은 전기요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발표 내용상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용이나 산업용은 따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대책 마련을 안 하신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내용상 목욕탕 같은 그런 사업체에도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보급하겠다고 대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보조 방안이, 전기요금 체계 방안이 없으시면 이 전기요금 폭탄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따로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전기요금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산업용 요금 체계로 있어서 크게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고효율 기자재 등으로 상업용 건물빌딩에 기보급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대책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 타깃을 가정용 건물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담았고요.

그 중 가정용 건물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과 조합이 됨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의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3kW짜리가 태양광이 기설치가 돼 있다면 기존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태양광이 기설치되지 않은 곳에 히트펌프가 보급될 경우에는 현재 일반용 요금제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태양광 연계 단독주택 대상 히트펌프 보급과 태양광+ 히트펌프 패키지 설치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여기 그리고 보급 목표만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또 에너지 다소비업종 설치비 보조, 장기저리 융자 지원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태양광과 연계된 부분은 아직까지 이 요금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요금체계와의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보급하는 가정용에 대한 부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국가가 처음으로 국고보조로 단독주택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전력 요금체계에 따라서 태양광이 기설치가 되어 있으면 누진제 구간으로 가지 않고 히트펌프의 작동원리 자체가 외부의 열을 끌어다가 승온을 시켜서 활용하는 거고, 구동 에너지는 결국엔 아직까지는 전기라든지 가스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감축 목표는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 설치된 위주로 일단 우선 들어가는 거고요.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급 활성화, 오늘 설명드렸던 제도개선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 국고보조도 줄이면서 전기요금 체계도 좀 운영비 절감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급 목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2035년 350만 대 보급 목표를 설정한 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단독주택만 볼 때 한 600만 호가 있고, 화석연료 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약 252만 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252만 호를 2035년까지 최대한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오늘 설명드렸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공공기관에도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에도 확대를 하면 350만 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당장 2035년까지 보급사업을 정부보조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보조로 가는 사업은 향후 몇 년간만 유지할 생각이고요. 당장 내년에는 6개 사업, 약 583억 원 규모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설치된 단독주택의 난방 전기화 사업이 한 144억 정도 규모고요. 사회복지시설 전기화가 약 13억 규모, 그다음에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이 소상공인에 한 300억 정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시설 융자가 약 41억 정도, 여러 가지 고효율 기자재 중에 융자를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계기금을 통한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게 10개소에 1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이 58억 정도, 이렇게 총 583억 정도의 다른 보조율로 국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적용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와 공동주택에 적용할 경우 표준 모델을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건설사와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성능기준인 계절성능계수나 성능계수 등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트펌프 사용전력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은 아직 국토부가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에 재생... 공기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면 설계기준 등을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대책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예를 지금 개정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증은 현재 R&D로서 실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에, 10페이지 R&D 파트에 보시면 지금 광주 지역에, 광주 지역 아파트 111세... 117세대에 대해서 태양광, ESS, 히트펌프와 관련된 실증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증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먼저 지금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냉매라든지, 말씀하셨던 계절성능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초안 정도의 업체와... 제조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기열 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인증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전력과 같은 부분도 제주도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여유가 있는 부분과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은 부분은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계수 산정을 구동전력으로 제외해서, 그걸 제외한 만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쪽으로 컨트를 잡아서 성능계수와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저도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원이 거의 제주도와 남부지방 위주로 돼 있는데 이 지역 외에 히트펌프 효율성 같은 게 갖추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 공간 자체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건설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히트펌프 돌리는 데 이게 전기가 어쨌든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어쨌든 기존의 저녹스 보일러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히트펌프에 대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정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첫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최대로 확보될 수 있는 제주라든지 경남이나 전남을 위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구체적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데도 지금 북유럽이라든지 북미 등의 한랭 지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한랭 지역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첫 번째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저희가 지자체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수로 삼았고요.

또 태양광이 아까 전력요금과도 결부돼 있지만 태양광이 설치된 가구 위주로 우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물량이 많이 지금 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축 공동주택에는 설치 공간과 하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설계기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효과와 관련해서는 외부 열을 흡수하기 위한 구동전력이 화석연료로 아직까지 쓴다 하더라도 열효율 측면에서 가스라든지 콘덴싱보일러, 아무리 효율이 좋은 기름보일러라 하더라도 열효율이 1을 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콘덴싱보일러가 0.9, 그다음에 등유보일러 같은 경우도 0.8입니다, 열효율은. 열에너지 법칙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력을 화석연료 발전 비율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열효율 자체가 2.5, 낮아도 2.5이기 때문에 1차 에너지 저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앞 질문과 조금 중복되긴 하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게 몇 년도부터라고 보면 되는지 앞부분 질문은 나왔는데 답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가정에 보급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는 보급 개편 방향이 이대로 그냥 시행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기사에 써도 되는 걸까요? 여기는 그렇게 된다고 쓰여 있는데 말씀 주실 때는 검토라고 하셔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판단 포함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비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비싸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 가스보일러나 전기보일러 쓰는 거에 비해서 히트펌프가 얼마나 비싼지, 일반 가정에 쓰기에, 숫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처음 실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를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다만 지금 당장 내년부터 국토부와 설계기준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에 대한 요금체계도 개편되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요금 체계는 지금 아마 전력 파트 쪽에서 한전하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공식적으로 히트펌프의,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체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히트펌프 본체가 한 700~55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급탕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급탕조도 한 200~3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이제 또 보일러 설치비, 히트펌프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역에 따라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싱보일러 같은 경우에 아마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서, 초기 설치비가 좀 높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국고 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초기 시장 지원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국고 보조는 당분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히트펌프로 냉난방을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히트펌프 사용시간 때 전기를 쓰는데 어떤 계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요금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연구보고서상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 한 3kW 정도 설치된 가구에 들어갈 경우 사용요금이,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1년에 15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같은 경우에 약, 연료비가 약 200만 원 정도에 가정 전기료는 별도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등유보일러도 연 약 200만 원의 연료비에 등유보일러를 돌리는 데 드는 가정 전기료는 일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전기... 구동하는 전력이 가스보일러나 등유보일러나 지금 연구보고서상에는 약 월 6만 4,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추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전기 계통은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태양광이 설치된 가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상계 처리되어서 전력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제주도에 내년에 저희 상당 물량을 보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여유 있는 곳으로 또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내년도 보급사업에 스마트계량기를 같이 시스템상 시범적으로 달 계획입니다. 스마트계량기로써 각 지역별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확충 정도에 따라서 히트펌프 수요 관리가 DR 차원에서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그림은 그런 식으로 P2H라고 해서 잉여재생전력을 히트펌프를 통한 열로써 전환해서 ESS처럼 혹은 양수발전처럼 전국이 재생에너지가 남는 부분을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기와 열로써 이렇게 왔다 갔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이상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용요금이 저희가 지금 파악되기로는 연간 약 50만 원 정도씩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난방전기화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지금 국비가 40%, 지방비가 30%, 자부담 30%인데 이런 자부담 30% 수준의 자부담을 회수할 기간을 3~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향후 추진과제에 보면 태양광과 히트펌프 패키지 설치 계획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에서 과잉 생산된 전기를 흔히들 ESS 이런 데 저장한다고 하는데, 히트펌프에 공급해서 냉난방 소스로 활용한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최근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계속 추진·보급한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풍력하고 히트펌프 패키지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게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사실 히트펌프라는 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줄이려고 되게 유럽에서는 잘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또 재생에너지 보급도 잘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히트펌프와 재생에너지 연계 성과가 잘돼 있는... 연계된 성과가 두드러진 게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풍력, 지금 가정용을 위주로 저희가 내년도 보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하고 연계된 패키지도 설치가 간편한 태양광 위주로 우선 패키지로 보급하고요. 저희 부에서 추진 중인 가파도, 가파도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전력원을 풍력으로 해서 한 140가구에 히트펌프를 거기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델이 앞으로 계속 지역 단위로 여러 재생에너지원과 결부돼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보급 정책 그리고 세제 감면 지원 등이 많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6,000만 대 목표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벌써 가정에 가스라든지 석유보일러 설치를 금지해서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은 2026년부터 화석연료 난방 설치를 금지해서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 25개 주에,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올해 히트펌프 산업 행동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히트펌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석탄가스보일러 신규 설치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방의 건물, 난방 방식을 크게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그러니까 열병합이 들어 있는 지역난방과 히트펌프, 두 가지 조합으로만 난방의 수단을 탈탄소화하는 쪽으로 몇 년 전부터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지금 한전과 준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살짝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설명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좀 더 원리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재생에너지로 인증되어 있는 주변 열을 이용한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법에 인증되어 있는 게 지열과 수열입니다.

지열 같은 경우에 지열 히트펌프가 이미 상당 기간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용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체계가 조금 앞에, 앞단에 높은 상황으로 붙어 있고 전기를 쓸수록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게 소비자가 더 유리한 측면인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한 3kW라든지 기본적으로 6kW만 되면 히트펌프를 단다고 하더라도 누진제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게 소비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계절별, 그다음에 시간별 요금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걸 시범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에 따라서 각 설치 상황에 맞게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그냥 궁금했던 건데,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관계자 히트펌프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왜 유럽에서는 잘 파는데 여기서 못 파냐?' 했더니 방금 손 기자 얘기 했던 요금제 이런 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누진제, 특히나 그게 좀 해결되면 그나마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업계와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요금제를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업체들은 선결 조건으로 가정용에 대해서는 그런 요금제에 대한 니즈가 많았고요. 저희도 언제까지 이걸 보조금을 드려서 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그런 방향을 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진제, 이렇게 에어컨하고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최초에, 지금이야 뭐 보편화되어 있지만 초기에 누진제 구간 때문에, 물론 설치비도 비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요금제를 히트펌프에 맞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는 거고요.

삼성하고 LG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와 다른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방 방식이 외기를 끌어다가 내부에도 공기에 따뜻한 열을 부여하는 Air-to-Air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돌 문화와 또 급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축열조가 붙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물론 기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내수가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에 따라서 제조 설치비가 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제도를 믹스해서 국내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제품 단가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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