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 정책 추진 중점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방위 국가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제도 교육을 정비하고,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성과 있게 개혁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2026년도 중점 과제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등 군 제도 개혁과 군 정보기관 개편을 연내 완료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독자적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AI 인프라 구축과 드론 운영 전담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을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만듦과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과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여 병력 절감형 군대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군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복무 요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법령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광주,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연 요인을 조기 해소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확실히 진척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관급 제도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 검증을 완성함으로써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신뢰 구축 수준과 군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보고드린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합당하는 예우와 보상을 한다는 것이 국가보훈의 기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내년부터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주유공자법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훈 대상자 등록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고 최소 3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의 임금 호봉 책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며 군인을 포함한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인 2,000개로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등 제한을 완화하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권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넷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000여 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혹서기·혹한기 집중지원대책을 강화하며 수원 요양원을 100병상 규모로 증축하는 등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습니다.

매년 6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안중근 의사 등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외 사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발굴 보상에는 현재 행적 미상자 한 1,90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상 속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6.10 만세운동 100주년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념 사업, 우표 발행 등 기념 사업을 실시하고 보훈의 달에는 '국민이 기억하는 메모리얼 위크'를 추진하며 보훈 상징 공간 조성과 국립묘지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세계로 향하는 보훈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훈외교를 참전국과 기업의 가교로 적극 활용하고 이제까지는 파병 숫자별로 우리 외교를 했지만 이제는 현재는 교역 순서대로 보훈외교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상이군경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겠습니다.

여덟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보훈행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훈 심사와 안장 심사 등 각종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고 보훈 가족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훈이 국민 통합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입기자 여러분께서도 국가보훈부와 보훈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시간에서 딱 방첩사 관련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시간상, 방첩사와 정보본부 개편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아까 한 번 더 언급하셨잖아요.

<답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질문>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거라고 보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개편은 지금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들이 180명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와 함께 지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금년 말까지 기본적인 안이 나옵니다.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는 상당히 지금 정보사 자체가 기구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글자 그대로 정보에 관련한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금 현재 계엄과 관련된 단계적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개편 방안도 우리 군 자체 연구소인 KIDA와 함께 또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동시에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밟아서 정보사와 방첩사를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보훈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박진경 대령 관련해서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권오을 보훈부 장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보훈부, 행안부, 국방부 다 연계돼 있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그게 발급이 되었다면 그걸 인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국가보훈부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4.3 얘기가 나와서, 박진경 대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적, 국방부의 공적 조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기관에서 좀 가르마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조서를 못 찾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답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이게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의 해방 공간에 3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미8군에 보면, 연합사에 보면 그 전사 자료 기록이 아마 보존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또 육군의 여러 가지 군 기록 하드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서 정의가 살아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또 일반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백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찾는 데 국방부는 총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미진하다, 또 부족하다 이러면 그에 관련된 법까지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뒷받침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보훈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자문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자문받으신 내용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답변> (권오을 보훈부 장관) 우리가 일단 다 보내 놨습니다, 질문을. 우리 국가보훈부가 모든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부처에 부담 주지 않고 국가보훈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그럼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대략.

<답변> (권오을 보훈부 장관) 최소한 한 연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최소한.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진짜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