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금한승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기후부 산하 11개 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있었고 오늘은 환경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효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공기관별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기후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셨고 공공기관장들이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경영실적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저희 기후부 1차관을 포함해서 소관 실·국장 등도 참여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주요 기관별 업무보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정수장 운영의 고도화 계획 그리고 수상태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기후 재난에 대비해서 발전용 댐이라든지 저수지, 또 하굿둑 등 여러 수자원 인프라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줄 것과 물 산업 스타트업을 성장 시켜서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추진도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녹조 계절관리제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보 개방 추진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의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운영계획과 새로이 시행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에 대한 이행 관리방안 그리고 국가 배터리 순환 클러스터 등을 통한 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점검하고,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과 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대국민 생태 서비스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지리산과 주왕산 산불 피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신속히 정비를 추진할 것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립공원 방문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과 또 맞춤형 홍보,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도 주문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에 대해서는 주변의 장항습지, 철새도래지 등과 연계하는 등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녹색금융 확대, 또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와 매립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계획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점검과 함께 경영관리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산업재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 내부 임직원의 부정부패 근절, 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또한 강도 높게 주문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틀에 걸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지만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부 산하 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오늘 장관 업무 발언 내용 보면 수도권 매립지 인천 이관 관련해 연내 마무리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간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장관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노조와 다, 노조와 지역주민과 다 협의가 됐는지, 그러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후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희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양수발전 중부발전과 같이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후보지 7곳, 임하댐과 영주댐 말씀하셨는데 7곳 어디인지, 그럼 이거 양수발전 관련해서 새로 댐을 짓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장관 발언 보면 수자원공사가 지난 정부 때 댐 필요성을 과도하게 제시했다, 거기서 댐, 앞으로 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맡겨도 되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국립공원 불법시설 처리 경과 계획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2028년까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올해 상반기까지로 당겨질 수 있었던 거면 애초 공단이 2028년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 왜 애초 공단이 2028년까지 했고 이게 그낭 한 번 지시에 2027... 올해로 당겨질 거였으면 왜 애초 올해까지 안 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드리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이관과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연내에 이거를 이관하라, 이런 취지의 뜻은 아니고 이게 과거에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됐던 내용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고 오래 걸리는 건 알겠으나 이것들이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리시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향을 이해관계자와 잘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아니, 저기 죄송한데 장관이 '6월, 12월에 결론을 지어라, 어느 방향이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차관이 오셔서 '방향 설정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는 걸로 말한 거다.' 이러면, 생중계를 같이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 제가 확인을 여기, 자원순환국장 잠깐.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4차 협의체가 2015년 6월에 있고 나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거기에 이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의 합의 여부, 그다음 3개 시도의 이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약간 좀 두리뭉실한 조건부가 있으니까요. 그걸 좀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거지, 이관 여부를 올해 내에 결정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었다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저와 지금 같은 말 듣고 이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 장관이 지방선거 언급하면서 애초에 6월까지 결론을 짓자고 얘기하다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6~12월에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장관이 실언한 건가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우선 12월까지 방향성, 목표적인 어떤 시기를 갖고서 논의는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12월을 단정 지어서 이관을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12월을 목표로, 장관께서 그런 뜻이었다면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해보겠지만 그걸 명확히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6월하고 10월... 12월을 콕 집어서 결론을, 이관에 대한 결론을 내시겠다고 한...

<질문> 그럼 장관 발언에 그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 책임을 제가...

<질문> 6월, 12월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차관이 제대로 이해 못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아니, 6월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국장도 말씀드렸는데 여야가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있으니 이제 지방선거 이슈와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또 이상한 곡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뒤에 조금 체계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12월 내에, 이 달, 연내 안에 그걸 결정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장관께서 올해 이관을 하든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제 이관하기 어렵다고 하든 결론을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장관의 실언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장관님의 발언을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양수발전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수공에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해 주시고, 지난 정부에서 댐 건설과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검토할 때 기후대응댐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물 관리와 관련된 저희가 체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홍수 방어 능력을 최대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발전용 댐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농업용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 안 돼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까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고려돼서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상세하게 그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구자영입니다. 말씀하신 양수발전 후보지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도상 지형 여건만 가지고 7군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낙차라든가 그다음에 또 상부댐을 지을 수 있는 이격거리 이런 것만 보고 한 거고요. 실제는 중부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저희가 같이 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취수가 목적입니다,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취수와 이수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전한 물 관리에 영향이 없는 한에서 저희가 7개 후보지가 있는데 여기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저희 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 7개 후보지 어디냐고요.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저희가 나온 게 이게 영주, 임하, 섬진강, 합천, 소양강, 충주, 안동인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현재 어떤 관로 길이나 발전 낙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래서 지역의 어떤 상황, 물 관리 상황, 이수·치수를 봐야 돼서 그렇게 저희가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이기석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장 이기석입니다. 말씀 주신 연내 철거한 것들은 수작업이 가능한 천막, 좌대, 평상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금년 1월 2일에 1차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진철거 명령 이후에 철거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3월에 행정대집행을 들어갈 계획이고요.

2028년까지 잡았던 것은 이렇게 불법 시설물, 시설 행위가 일어나는 지역... 곳이 불법 건축물이 6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공원 지정 이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 권한이 없어서 이것들은 이주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예 행위 자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주거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02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관이 한 세 가지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심플한 거 먼저 여쭤보면 매립지 공사 관련돼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매립장 면허권이 지금 누구 소속인지 궁금하고, 광역 소각장을 짓는다면 인허가권은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님이 4대강 보나 댐이나 여러 가지 혼용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지털 트윈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수공이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해외에도 유망한 것으로 소개할 정도로 숙고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예측 정확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예전에 AI 홍수 예보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소개하는 자료에서 이게 지천이나 소하천이나 강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소개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댐까지 활용하려면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됐고 우리가 강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지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주민이나 저 같은 사람, 일반 사람들은 과도하게 기대를 해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오해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이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정성적인 것 말고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산불 관련된 취재를 할 적에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신 교수님께서 이건 시스템이고 어떤 자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산불 예측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범용성은 어디까지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좀 기네요.

세 번째 기관은 환경보전원에서 공공기관 교육 의무화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언제부터 하실 건지 조금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셨던 4매립장 면허권은 이미 인천시로 넘어간 걸로 제가,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아까 광역 소각장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소재하는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4매립장에 광역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답변> 광역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질문> 그렇죠? 인천이 되게 지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처럼 저희가 볼 수 있다, 모의되는 걸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인풋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해서 수량이나 수질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저 위에서 댐하고 보를 열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주변 지역에 물이 들어차고 또 아니면 빠지는지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상현실처럼 볼 수 있다는 거고, 사실 그거에 베이스가 되는 건 뒤에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인풋 데이터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원 그 문제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나왔는데 저희가 의무교육을 하려면 탄소중립기본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일단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지금 입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디지털 트윈은 조금, 정량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제가 지금 정량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수기에 방류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댐 위주로 댐의 상류에 얼마나 물이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방류 그다음에 하류에, 비가 왔을 때 하류에 여러 하천에서 합류되는 물의 양을 보고 방류 시기를 조정하고 방류량을 조절하는데 저희가 이게 되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했더니 하류 피해가 현격히 댐으로 인한 방류는 거의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조금 더 있어서 이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들어가서 여기 기자님께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서 저희가 이것을 해외에도 작년도 사례를 보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예전에는 이만큼 비가 왔을 때 언제 방류를 했는데 시기를 얼마큼 늦춰서 하류에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해외에서도 저희 걸 수입해 갔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제가 들어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근데 또 하나, 자료는 주시고요. 궁금했던 게 이게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지천이나 소하천은, 물리 모델이나 AI 모델이나 다 관계없이 지천이나 소하천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댐 할 적에도 전체 시뮬레이션할 때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다,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통합 물 관리할 때 수질·수량 전체 다 받아서 전체 강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한계를 정확히...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규 댐을 짓는 게 대하천 위주로 짓는 게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글쎄, 하천 쪽은 기후부에서 주로 하천을 담당하셔서 저희와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아마 신규 댐 후보지를 할 때는 전반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기보다는 물 수급 상황, 그 안에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댐의 디지털 트윈은 댐, AI나 이런 다른 기술로 해서 물 수요 분석이라기보다 있는 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느냐, 이거에 중점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지류·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측정망이라든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게 국가하천하고 본류 구간 위주로 돼 있고 지류·지천은 아직까지 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조금 많이 쌓이면 말씀하신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예측 가능도가... 예측 정확도가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지류·지천의 측정망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류 구간에 좀 못 미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 그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답변> 당연히 예산 투입하고, 저희가 당연히 지금, 그런데 최근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수위 측정망을 비롯해서 홍수와 관련된 지점들에 대한 거는 관측소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리라 봅니다.

<질문> 방금 얘기 나왔던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지류·지천에 있어서의 인풋 데이터가 우리가 좀 미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댐을 짓느냐, 마느냐 결정하는데 기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새 장관님 오신 뒤로 지난 10월에 우리 댐 결정을 다시 취소하면서도 기존 정부의 결정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밝혔었고 오늘도 보시면 장관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 부실하게 댐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를 실토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기자회견 때 장관님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조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감사 문제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메탄, 매립지에서 메탄 관련해서 간이 소각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유출되는 메탄을 태워도 이산화탄소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온실효과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감소하는 건지,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생물자원관들의 통폐합 혹은 국립생태원까지 포함해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안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신규 댐 관련해서는 장관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14개 신규 댐에서 점검을 할 때도 보면 과거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관리가 분절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목적댐의 홍수 방어능력과 더불어서 주변에 양수댐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발전용 댐이 있다 그러면, 또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연계해서 우리가 그러면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전제로 하고 댐 건설 계획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다행히 저희가 또 기후부로 통합이 되면서 한수원하고 같이 저희가 발전용 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할 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 결정됐던 신규 댐 건설... 그러니까 신규 댐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고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매립지 간이 소각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원래 매립가스가 메탄 성분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다 포집해서 발전을 하든가 뭔가 쓰면 제일 좋은데 수도권 매립지처럼 대규모로 우리가 포집해서 쓸 수 있으면 경제성이 나오는데 지방에 있는 소규모 매립지들은 이게 그거를 포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속된 말로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메탄을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하면 지구 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거를 그래도 간이라도 소각을 해서 태우면 CO2로, CO2가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메탄이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온난화 기여도가 숫자로 포함하면 29 정도 되는 거로, 23인가 29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1이니까요. 그 정도로 감소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을 사실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데 각종 소규모 매립지에서 관리 안 돼서 대기 중으로 그냥 방출되는 메탄의 양도 온난화 지수를 생각하면 적은 양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 NDC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대단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여본다는 측면에서는 간이 소각기니까 예산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온실가스를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니까 이것들을 전체적인,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장관님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생태원, 자원보전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사실 오래된 얘기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기관은 어디에 통폐합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저희가 내부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름도 비슷한 기관들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측면도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각 기관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업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따로따로 일을 하고, 지역별로 일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높일 그거는 없는지.

그래서 아까 저도 회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근본적으로 그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 그다음에 그 조직의 미션, 아이덴티티 같은 걸 다시 봐서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이루고, 또 불필요한, 중복이나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금 도려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여튼 연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환경공단 보고 내용 중에 배출권거래제 2만 원 인상 내용이 언급됐었는데요. 이게 금액 설정 프로세스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면 이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하겠다, 라는 건지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공단 업무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기자님들 질문하셨듯이 원래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 장관께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 어쨌든 4차 할당계획이 시작되고, 과거보다는 배출권 할당을 타이트하게 했고 유상할당 비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공단 이사장한테 배출권거래제를 실무적으로 책임...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한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측치를 여쭤보신 거고, 사실 정확하게 그 2만 원이 적정 수준이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해봐야, 시장이 돌아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아마 대략 예측치를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기후대응댐 관련한 용역보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수공하고 차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용역보고서가 비과학적이란 얘기인데 왜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수공한테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또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수공에서 또 용역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물 부족량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용역보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는 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선배가 여쭤보셨던 거, 물어봤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멘트를 확인하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정확한 워딩을, 그 취지를 이해해서 답변 주신 건지.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제가 아까 회의에 참석해서 바로 옆에서 들은 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정확한 워딩은 아마 저희가 레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 드릴 거고요.

과학적 데이터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그게 아마,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결정했던 용역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수공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네, 수공에서 말씀.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저희에서, 저희가 보통 물 수질 분석이나 이거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주변 여건이나 향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이나 생활용수에 필요하냐, 전통적으로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물이 부족한 곳이 어디고 어느 지역이 된다, 하나가 물 이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는 것이 물 관리에서 치수에서 홍수 대응을 할 때 최근에는 국지적인 폭우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나 AI를 하듯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했던 부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소통 부분에도 저희가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훨씬 더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이 됐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관리하거나 기후부와 관련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앞으로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되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기후부의 방향에, 기후부와 함께 기후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물 부족량이 디지털 트윈하고 크게 상관이 있나요? 기후변화 시나리오,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그렇죠. 아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치수 부분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치수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은 댐에서 홍수 조절을 하는 플러드 컨트롤 기능이 주 기능인데 저희가 댐을 할 때는 이수, 용수 전용 댐도 있고 그다음에 치수 전용 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질문> 기후대응댐 거의... 없으셨던 게 이수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용 관련해서 약간,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네, 물 수집·분석 부분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연계하고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이번에는 좀 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적으로 한 번 더 정밀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그때는 비과학적으로 용역 수행했다는 말이시네요?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도 저희가 나름 전통적인 기법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 한번 뭘 놓친 부분이 뭐가 있나,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대체 수자원이나 저류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나, 이런 대체 수자원 부분도 아주 더, 좀 더, 그때도 봤지만 좀 더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근데 그 기법에 새로운 거를 지금 만약에 말대로 추가하면 그건 더 과학적인 건가요?

<답변>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자원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좀 더 과학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저희가 작년 11월에 사실 기후부 팸투어를 포항 폐배터리 클러스터 그때 맞춰서 가려고 하다가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셔서 연기를 했는데, 오늘 장관도 클러스터가 개소는 했지만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2030년쯤 되면 전기차 폐배터리 한 10만 개 나올 거다, 아마 급증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걸 소화할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있는데 그런 기업들보다 기술적으로 뭔가 아직 부족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름 대구 물클 같은 경우는 나름 안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구 물클 같이 안착돼서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상업화를 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대충 기대하는 타임라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배터리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구 물클과 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물클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저희가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기획을 하고 실... 만들 때 이 폐배터리라는 게 워낙 모든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유가성 자원, 자원 가치가 높은 거라 너무 잘 아시지만 원래 대기업들은 이미 그런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갈 영역이 없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못하는 소규모, 소규모 또 배터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거나 재사용을 할 때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테스트도 해 볼 데가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재활용 방식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데가 없어서 일단은 첫 단계로 그런 거에 집중해서 일단 클러스터를 했고요.

또 왜 그러면 그쪽에 했냐? 어쨌든 지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그런 기반 기업들이 많은 곳이 그쪽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받고 이런 걸 인프라를 해주면 그런 배터리하고 관련된 생태계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첫 단계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정부가 재정, 그러니까 재정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정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 배터리라는 것이 그냥 버릴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끊어진 부분이 어디냐에 일단 초점을 맞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몇 년도까지 저희가 이거를 큰,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클러스터 기준으로 키울지는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올해도 팸투어는 어렵겠죠?

<답변> 올해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볼 게 있어야 나가는데.

<답변> 이미 시설은 돼 있고 입주 기업도 이미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적정한 시간에 자원순환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아까 신규 댐 감사하고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은 신규 댐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추진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되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주체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고 언제, 타임을 벌써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석 달이 넘었는데 언제쯤 그 결론이 나올 걸로 기대하면 될까요?

<답변> (관계자)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9월 30일에 14개 중에 필요 없는 7개에 대해서는 추진 중단을 발표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정들, 물 관리 측면에서 이수와 치수와 그리고 특히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연계시설들까지 모두 해서 과정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항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모두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문> 아니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본다는 말씀을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그때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했는지까지 같이 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7개,

<답변> (관계자) 나눠서.

<질문> 그때 결정을 못 내렸던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답변> (관계자) 검토하면서,

<질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 왜 그렇게 부실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서도,

<답변> (관계자)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질문>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이고?

<답변> (관계자) 네,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과학적으로 지금 데이터도, 특히 연계된 시설들에 대한 데이터도 모두 다 뽑아서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공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다 통해 가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언제쯤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관계자) 시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요.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하고 있는, 특히 찬반이 격렬한 감천댐 하고 그다음에 순천댐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그 사항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여쭈면 그 공론화위원회도 결국은 지금 이 상태라면 이수나 치수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논의할 수 있는 필요성, 그걸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론화 일정에 맞춰서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분석자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9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계속 모아서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공론화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검증받고, 만약에 그분들이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더 만들어서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앞선 보고서가 1년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1~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그렇게 단시일 안에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수자원 쪽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답변> (관계자) 기초자료 조사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모두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수행이 됐고 주요한 관점으로 볼 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못 수집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9월 말, 그러니까 9월부터, 작년부터 계속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필요한 건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고요.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DT를 통해서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는 건 분석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4매립장, 매립 면허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고 허가권은, 인가권은 인천시입니다. 다만, 그 4매립장에 광역소각장을 인천시가 짓고 싶다고 하면 매립면허권이 인천시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양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도권 매립 부지를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장관님이, 장관께서 하신 발언을 제가 봤는데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이관하겠다고 그렇게 표현, 올해 내에 하겠다, 라고 표현 안 하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쉽지 않겠네, 지선 때문에, 지선 끝나면 6월~12월 사이에 매립지 이관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직매립 금지 상태에 수입원 문제 등 포함해서 계획 수립 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이관하겠다고 발언은 하시지 않은 걸로 봅니다.

<질문> 그럼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연내 방침 마련은 차관이 이해를 잘못하신 건가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예?

<질문> 저 이거 아까 물어본 게 이게 장관이 연내에 방침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신 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다양한, '상반기 중에는 다양한 모색을 해보되,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립지 이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라고 말씀하신 거고.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그렇죠.

<질문> 그럼 이거는 장관이 연내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그렇죠, 방안에 대한 부분이지 이관을 결정하라, 그런 게 아니라요.

<질문> 그럼 아까 설명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관을 하라는 건 아닌 건 제가 알겠고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그렇죠.

<질문> 그러면 이관할지 말지 방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후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연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장관께서,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에도 계속 수도권매립지에 관심을 갖고, 또 인천시장이 직매립 금지 4자 협의 할 때 지방공...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인천시 이관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오늘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방침을, 방향을 설정하라고 실무자한테 지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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