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입니다.

지금부터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및 고가 판매 후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더불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반출량 및 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도모...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주유소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다른 업종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혐의사업자가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혐의사업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1번, 2번, 4번은 그렇게 보이는데 3번은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짜 석유 제조·유통을 국세청이 단속한다, 라고 지금 약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불법유류유통 사업자들은 대부분 주유소일 것이고요.

아까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부분이 왜 국세청이 관여하냐 그랬지만 저희가 교통세가 유종별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는 정식으로 휘발유 세금을 낸 것들이 휘발유로 사용돼야 되고 경유는 경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정도를 나갈 거냐, 라는 것과 어떻게 필터링할 거냐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석유 이동과 관련해서, 유류 이동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자료 이런 것들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거나 갑자기 세금... 신용카드 결제가 막 생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주유소니까 한번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서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해 3월 중에는 계속 할 예정인데 당장 오늘내일 중에는 한 18개 주유소 정도를 일단 현장을 나가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점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거는 기름을 비싸게 판 다음에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주유소를 점검하시겠다는 게 맞으실까요? 굵은 글씨가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미 기름값이 일일 상승 폭 역대 최고 기록을 깨면서 폭등했습니다. 국세청을 포함해서 정부의 경제부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 국세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통세 관련해서 적정하게 교통세가 납부된 유류가 유통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세금을 그밖에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신고 안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제세 일체를 다 추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가격 상승이 정부가 했다는 거는 저희 국세청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는 하여튼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그전에도 계속 면세유 불법 유출이라든가 가짜 석유 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해 왔는데 좀 더, 좀 더 면밀히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 더 보다 많은 현장 확인을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부연해서 여쭤보면 다른 경제부처보다 국세청이 조금 늦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내부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금 보도자료 기반으로 보면 오늘부터 점검하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늦은 대응은 아니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일단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 그래서 국세청이 거기에 적극 참여했고요. 석유관리원에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적극 협조해서 같이 단속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은 지난주에도 한번 주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그쪽 일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분석해 오고 있어서 분석하다가 이번, 오늘부터 현장 확인을 나가도록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이 엄정 대응한다 그러면 일단 세금 제대로 안 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통세라든가 교통세 외에 소득세, 법인세 다 추징하는 거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여지가 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검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까지도, 하여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질문> 석유관리원 특별점검은 언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점검과 세무조사 기간도 궁금하고, 혐의사업자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지, 있다면 그 숫자도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 세무조사가 발표가 된다면 언제쯤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은 석유관리원이 주관으로 하고 국세청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는 이런 협조체계이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언제쯤 몇 건이나 할지는 석유관리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점검 숫자라든가 이거는 제가 아까도 오늘내일은 한 18건 나갈 것 같다,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서 무자료 거래라든가 가짜 석유라든가 뭔가 석유류 매출 누락이라든가 혐의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결과요?

<질문> 예, 세무조사하고 현장점검 발표가 혹시 있다면.

<답변> 세무조사 현장점검 발표는 일단 진행을 해보고요. 저희가 세무조사까지 돌아가는 게 몇 건이나 될지 그런 것들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언제 하겠다고 딱 미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께서 발표를 아까 하시면서, 쭉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현장을 나가보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JTBC 기자한테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지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는 거는 현장점검을 나가서 결과물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하셔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발표를 하겠다, 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석유값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피부에 안 와닿게 내린다,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대처는 용두사미식으로 끝난다,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핑도 갑작스럽게 잡혀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지 지금 발표와 다음 발표까지 완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동 사태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 겸 또 드리는 건데, 공정위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 결과 발표는 기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쪽에서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공정위가 관리하는 쪽의 부분을 단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세금과 관련된 부분 이쪽을 단속하게 될 것 같고, 범정부 관리단에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잘 단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브리핑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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