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재경부 차관보입니다.

먼저, 오늘 민생물가 관계장관 T/F 네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 한 달 전에 킥오프를 했고요, 벌써 네 번째 회의인데, 오늘 부총리 주재하시는 회의에서는 총 다섯 가지 안건이 논의가 되고요.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관해선 아까 아마 오전에 산업부에서 별도 브리핑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현행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품목 담합 관련된 내용은 공정위 우리 관리관께서 해 주실 거고요. 암표 관련된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경찰청 수사국장님이 같이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공식품 인하동향 및 계획은 우리 농식품부 실장님께서 해 주시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먼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 중에 앞에 우리 최고가격 지정하는 부분은 산업부에서 말씀을,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가격 빼고는 전반적인 틀과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자님들께 이미 브리핑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7시에 장관회의하고 엠바고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 중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이런 최고가격이나 이런 걸 시행할 때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 시점하고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가급적이면 발표 시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저희 내부에서는, 산업부에서는 최종 검토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발표 시점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서 산업부에서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 재경부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배경은 최고가격을 지정했을 때 정유사, 석유정제업자죠. 그다음에 주유소, 판매업자 이분들의 반출이 감소되거나 판매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품목은 석유사업법상 휘발유, 경유, 등유까지입니다. 최고가격 지정하는 품목과 동일하고요. 적용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정제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제업자, 정유사의 경우에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이 일정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시를 할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유소 등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그다음 특정 업체에게 과다하는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유소,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됩니다.

이 취지는 결국 정제업자나 판매업자 공히 자기 내부에 보관을 하거나 갖고 있지 말고 원활하게 유통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일에 시행이 되고요. 두 달간 일단 고시를 시행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서면, 안건 중에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석유류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1일에 민생물가 T/F가 출범을 해서요. 불공정거래 단속, 부정수급 근절, 유통구조 혁신 이렇게 크게 3개 팀이 핵심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상반기 집중 점검을 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팀인 불공정거래팀에서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와 같은 그런 쪽에 우려되는 품목을 발굴하였고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 밀가루 이 부분은 좀 이따 공정위 우리 관리관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그 외에도 지난번 말씀드린 교복 가격, 학원비에 관한 그런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부정수급, 2팀입니다. 냉동 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발표해서 그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인 유통구조팀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격정보 공개, 정부 비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처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관리 품목을 좀 압축했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압축한 품목은 총 23개가 되겠습니다. 23개 이외에도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할 경우에는 추가 품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고요. 민생 핵심 먹거리 분야 13개 품목, 민생 핵심 서비스 분야 5개 품목, 민생 핵심 공산품 분야 5개 품목, 이렇게 총 23개고요.

이 품목에 대해서는 각 소관하는 부처별로 책임 있는 점검과 개선 방안 그리고 구조적인, 근본적인 그런 제도 개선 방안까지 상반기 중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중복된 건 빼고요,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입니다.

돼지고기 분야는 조금 이따가 우리 공정위에서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냉동 육류,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이쪽은 유통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aT 등의 합동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란 분야는 역시 공정위 소관입니다마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이 지금 공정위 회의에 상정돼 있고요. 심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제재 여부 및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등어의 경우에는 해수부 소관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생선인데 여러 가지 수입산 가격의 상승, 어획량 감소 등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수부와 수협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숨은 물량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하는 한편에 수입산을 칠레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쌀과 콩의 경우에도 농식품부 소관 품목이고요. 저장성이 높아서 정부 비축 물량 공급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안정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거는 비축 물량 공급할 때 현장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여부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의 경우에는 역시 담합 같은 그런 쪽에 우려가 있어서요. 도매나 가공·저장 단계 유통 실태를 상황 진단하고 판매처 합동으로 방문을, 판매처 합동 방문을, 방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입과일,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의 과연 인하가 되고 있냐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도 역시 합동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상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이나 비축 등의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생산 측면에서는 물김 생산을 확대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보관·비축 능력을 높이는 한편, 가공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급망 혁신 방안을 5월 중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전분당은 조금 이따 공정위에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식용유의 경우에도 국제 원재료 가격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고 시장 집중도가 높은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 여러 가지 불공정 계약, 유통 마진,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원가를 인하할 수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조금 이따가 농식품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석유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에는 국토부 소관입니다. 일부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공사 용역 발주 규정 등이 관리비 인상을 유발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인 거주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 관리에 거주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방정부,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 정비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곧 마련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통신비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통신 분야 물가는 안정적인 편이긴 합니다만 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인 측면도 있고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인 그런 시장 구조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통신 요금제를 신설·변경할 때 사전에 적극 협의토록 하고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하는 한편,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는 제도에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제도를 강화해서 시행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암표는 조금 이따가 문체부, 경찰청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쇄용지 역시 담합 건이 지금 공정위 회의에... 공정위에 상정된 상태고요. 공정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제재 여부 및 수준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교복은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생리용품의 경우에는 물가지수, 생리대물가지수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지수 대비해서 높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조치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성평등부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중에서 생활용품 중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나 시장 집중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이거 세부 품목으로 하면 네 가지인데요. 그런 품목의 수급·제조·유통 단계별로 가격 상승 요인들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해서 환율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 공유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한, 소비하시는 일반의약품의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경부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정위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입니다.

안건 두 번째가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입니다. 이게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공정위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발표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브리핑 통해서는 종합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1일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가 출범한 이래 민생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 대표 먹거리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로 엄정 제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설탕 담합에 이어서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에 대한 공정위 제재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어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드람, 선진, 팜스토리 등 9개 사업자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의 법인을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일반육에 대해서는 최저 투찰가격을, 브랜드육에 대해서는 견적 가격을 합의한 형태로 담합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민생 먹거리인 돼지고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 유통업체 중 하나인 이마트를 대상으로 업계 주요 사업자가 모두 가담한 불법행위를 적발·제재한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밀가루 및 전분당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 업체가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와 4개 전분당 제조업체가 약 7년 반 동안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두 품목 모두 조사 기간이 5개월 미만에 불과한 등 매우 신속히 진행했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긍정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최종심을 통해서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 공정위는 4개의 교복 제조사 및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혐의, 그리고 4개 정유사 및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의 담합 혐의, 그리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혐의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암표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표는 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또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이슈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문체부와 관련 부처들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3월에 공연법 등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를 하였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가 계속 문제가 되고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암표 거래의 억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공포한 암표 억제를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고, 단속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서 예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체부 관련된 사항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7일에 공포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서 매크로와 무관하게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등 고강도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시행에 맞추어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저희가 BTS 컴백 공연, 프로야구 개막 등 주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민관 합동 암표 방지 T/F 등 관련 기관 협업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의심 사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 신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을 차단하면서 수사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매번호 등이 포함된 유효 신고 건에 대해서 예매처에 수시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표신고센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표 모니터링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행사를 선정해서 일 단위로 동향을 파악하고 이거를 유관기관과 경찰청과 연계하는 집중 모니터링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경찰청에 수시 공유하고 예매처에 통보해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가 신고센터 및 모니터링 결과 발굴된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로 지금 광화문 BTS 공연과 관련해서 3월 9일에 4건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관 합동 암표 방지 T/F 운영 등 민관 협업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서 정부와 민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암표 방지 협의체를 지난 3월 5일에 발족을 했고요.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 경찰청, 공정위, 민간에서는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협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법령 및 제도개선 그리고 업계 협력과 대국민 캠페인 등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팅을 통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저희가 보유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대국민 전파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유관기관의 SNS를 활용해서 카드뉴스와 숏폼 참여 챌린지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축구 개막 계기 시 경기장 점검 배너, 프로 단체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의 협업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가 8월 28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 저희가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사전심사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와 수사 의뢰 그리고 경찰청과 협력한 특별단속 그리고 신고제도센터 개편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특별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암표 분야도 중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차관보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리 품목들을 얘기했는데 그 관련해서 주무부처에서 행정관리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른 품목들은 일부 고시라든가 그다음 관계부처의 고발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수사를 진행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암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하고 바로 협업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암표 단속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크로 관련, 잘 아시다시피 매크로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서 지금 암표 거래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또 개인 간에 사서 되팔고 이런 거를 떠나서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우리 각 시도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기술을 악용해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공연장에서는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현장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 자체 첩보 수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문체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 단위라든가 암표신고센터를 지금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우려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 지금 통보를 해주면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지금 진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월 5일부터 문체부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예방이나 홍보활동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체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이번에 법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외에 구매자 처벌 규정이라든가 과징금 이런 규정들이 많이 보완됐는데 그 시행 전에 우리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향후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BTS 공연이 준비... 예정돼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현재 몇 가지 첩보 들어오거나 제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관련 수사도 철저히 하고요. 이런 암표 거래 단속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농식품부 실장님이 가공식품 말씀해 주실 텐데 아마 이미 공지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아마 대통령 모두말씀 부분은 바로 기사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 내용의 별도 엠바고 해제 시점은 저희가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농식품부에서 한 페이지로 간단히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들 관심이 많은 가공식품 가격 인하 동향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요 라면, 또 식용유 제조업체가 오는 4월 1일부터 출고가격을 라면 40여 개 품목은 약 40~100원 수준, 식용유 5개 유종에 대해서는 약 300~1,250원 수준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까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정위와 서울중앙지검의 설탕,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탕, 밀가루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빵업계에서도 지난 2월 말에 주요 빵류와 케이크류 가격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라면, 식용유 등 업계에서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4일과 5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고 민생에 밀접한 품목인 라면과 식용유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요 원재료 가격 등 원가 인하 요인을 점검하고 중동 상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라면, 식용유 업체들은 최근 원재료 가격 인하 등을 감안해서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주요 품목의 출고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인하 폭은 출고가 기준으로 라면 40여 개 품목은 약 40~100원 수준, 식용유 5개 유종에 대해서는 약 300~1,250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양산 빵, 또 과자, 또 아이스크림 등 관리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고가 인하가 소비자가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별 가격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동 상황도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변동 요인을 파악하고, 또 원가 부담 완화, 또 수출 등 관련 지원 정책도 함께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되는 시점이 13일 자정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전까지 저희가 최고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손실액 계산 방식이요. 그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폭리를 정유사가 취했는지, 주유소가 취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유사의 공급가에 대해서만 최고가를 정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 제가, 하여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시점, 이번 주에 저희가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곧 됩니다만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고 가격도 그렇고요, 가장 마지막 시점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좀 이따 7시에 장관회의를 하니까 그 타임에 저희 모두말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약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산업부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 또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커서요. 좀 기자분들한테 제가 불편을 끼쳐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최고 가격, 시행 시점 두 가지이니까 이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실액 계산방식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산업부에서 지금 시나리오하고 다 시뮬레이션해서 갖고 있고요. 결국은 실제로 국제유가가 오른 동향을 반영하여 정유소 공급가격 결정할 거고, 거기에 또 일정 마진을 붙여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실제 시장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차이를 정부, 소비자, 정유 이쪽,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분담할지, 그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사·주유소 이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유사, 도매가격이죠. 정유사의 공급가격에만 캡을 씌웁니다. 상한을 씌우는 거고요. 그 이유는 주유소는 지금 전국에 한 1만 3,000개가 있어서 실제로 소매가격을 최고가를 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결국 정유소 도매가격에서 모든 소매가격이 출발하기 때문에 정유소 도매가격에 대한 캡을 씌운 이후에 결국 주유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철저한 가격 관련된 그런 조치들, 현장 점검들, 그다음에 법적인 제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질문> 석유 최고가격 관련해서 국제유가 변동 반영해서 2주마다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최고가격이 나온 이후에 추가로 유가가 오르면 이후에 최고가격이 인상될 거 예상해서 수요가 좀 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이거는 아침에 산업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주일 단위로 할 거고요. 2주일간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굉장히 하루의 등락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그다음에 국제유가를 반영한 국내 휘발유, 등유, 경유,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산식은 산업부에서 설명하셨을 거고요. 그 산식에 따라서 2주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다 하면 3월 말쯤이 되겠죠.

2주가 되는 시점에 그 동향까지 반영을 해서 최고가격을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최고가격 상한제 자체를 그만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매점매석 고시를 선제적으로 2달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2달간 시행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매점매석 고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산업부 그다음 석유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가 지금 현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저희 2월 28일에 이란 상황이 터진 이후에요. 주유소나 현장에 대한 점검들을 저희 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굉장히 폭넓게, 거의 전수 조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서 담합 여부 이런 부분도 공정위에서 보고 계신데요. 특별하게 사재기나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두드러진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최고가격을 시행하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가격이 앞으로 또 변동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 고시를 하면, 시행을 하면 그런 행위가 우려되는 거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점매석 고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하신 거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서 예를 들어 2주 뒤에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될 때 정유사나 주유소는 할당된 매점매석 고시에 따라서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가수요로 더 물량을 더 당기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글쎄요, 이게 저희 구조를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정유소에서 여러 가지 저유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면서 자기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거고요.

주유소 마찬가지로 주유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물건들을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판매를 저해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 석유 제품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주로 차량에 주유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를 걸로 예측하실지, 내릴 걸로 예측하실지 저는 솔직히 장담이, 저도 장담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일방향이라고 예측, 오를 것으로 모든 분들이 예측해서 주유소에 가서 진을 치시고 아니면 이런 탱크를 가져가서 가득 채울 그런 일은 조금 상정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저희가 바로 재깍재깍 조치를 하겠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질문> 유류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빠진 이유라든지 배경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유류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단기간 내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나치게 도가 넘게 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 대책으로써 최고 가격 지정하는 제도를 기한을 정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게 가격 변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을 봐서 국제유가가 꺼지지 않고 저희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 사태가 혹시 발생한다, 라면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인하 카드도 이미 저희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유류세 인하가 일반...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특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보조금이 될지... 어제 일부 발표했습니다만 그런 보조금 지원까지 믹스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믹스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모든 하여간 전제는 국제유가 동향과 우리 국내의 석유제품 가격이 어떻게 지금 추세를 이어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고 한 2주 쭉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2주 동안 최고 가격이 운영되는 거니까요. 2주 후에도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조치를 차근차근 마련하고, 이미 충분한 카드들은 다 하나하나 준비돼 있고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시장의 가격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당분간은 가격을 내리는 건 좋은데 이게 가격 상승 요인이 물가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고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히려 더 튀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 개입하는 게 아주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중동 상황 이후에요, 여러 가지 조치들 취한 나라들, 사례들이 있습니다. EU도 있고 이태리, 독일, 저희가 급하게 여러 가지 주요국 사례들을 했는데 여기에도 가격상한제를 하는 데도 있고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고 하여간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를 넘는 부분이 있다. 아직 국제, 두바이유죠. 두바이 기준으로 한 2주, 3주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 원유가 도입되기도 전에 바로 2월 28일 이후에, 직후에 이렇게 200원, 300원 튀는 이런 상황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저희 정부는 '이건 원활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최후의 수단을 단기적으로라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적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오르고 이러면 다른 쪽 분야까지 다 번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이번에 이런 석유가격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직접적으로야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당장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공식품, 여기 여러 분야로 지금 확산될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그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1차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석유류에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석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저 공정위 안건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공정위에서 정유사 현장조사도 나가기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조사 상황이 어떻고, 언제쯤 결론 날지 계획 같은 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지금, 4개 정유사에 대한 지금 담합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결론을 내고까지 다 포함해서.

<질문> 가공식품 가격이나 동향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식용유와 라면 6개 업체, 4개 업체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업체에서 인하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4월 출고분부터면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 업체인지는 밝힐 수... 밝혀드릴 수가 없...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밝히는 게. 저희 엠바고 해제 시점에 자연스럽게 해당 업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주요 메이저 업체들은 거의 포함돼 있다, 라면 4사, 메이저 4사가 포함됐다, 돼 있고 또 식용유업체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출고가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 있고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시점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단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가격을 좀 유통업체별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여기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보면 1회성 조치가 아니라 제도개선, 구조개혁 등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담합 이후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가격 부분, 그러니까 경쟁적인 효과를 발생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한 그런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가공식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근데 국제유가 뛰면서 지금 팜유가격도 이제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번 근데 라면 관련해서는 아마 밀가루가격 인하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최근에 좀 상황이 급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예, 최근에, 오늘도 저도 보도 봤습니다만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디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원료 때문에 지금 가격이 급등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까지 보건대 팜유나 그다음에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왔다, 국제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업체들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상황이나 그리고 또 이제 밀가루가격 같은 것도 내린 점도 감안해서 라면업계에서 결정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중동 상황 때문에, 뭐랄까요.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원재료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식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없고 수에즈 운하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물류가 차질이 생겨서 오는 경우는 없을 거고, 다만 운임 같은 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요인은 조금 있겠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확보한 재고 상황도 업체들이 곡물 재고 원재료 같은 게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상황을 봐서 업계들하고 추가로 그렇게 인상 요인이 있는지, 또 그런 인상 요인을 해소할 방안은 뭔지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질문> 공정위가 2월에 불공정 거래 우려 품목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발표해 주신 거 외에도 또 우려 품목으로 보시는 게 있는 건지, 추가 발표되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이번, 아까 재경부 차관보가 말씀하셨던 거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따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가 지금 조금 복잡하실 텐데요. 다시 안내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19시, 저희 회의 시작할 때 엠바고가 풀리는 건데 여기 가공식품 건은 2시경쯤에 대통령 주재 모두말씀이 있어서 그때 모두말씀에 나간 부분에 한해서 즉시 보도가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가공식품 건만 저희가 따로 엠바고 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그때 보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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