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 유재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관서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 6,000억 원으로 진도율 53.7%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2조 8,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치밀한 세원 관리와 함께 체납관리단 운영,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시행으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세목별 미리·모두채움 확대,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등 새로운 신고서비스 개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신고 지원 강화 등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해외신탁 미신고자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과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미래를 위한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 통합징수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수집하고 체납관리단 실태 확인을 통해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 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등 통합징수 실행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내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 개통을 시작으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및 체납 근절로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하반기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전국 558만 명 체납자의 130조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하겠습니다.

상반기 채용한 체납관리단 5,500명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2차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채용은 현재 모집인원보다 4.7배 많은 약 1만 8,800명이 지원하여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유형·규모에 따라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 맞춤형 실태 확인을 실시하고,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형 체납 등 체납자 유형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는 공정위 과징금 등 다른 기관의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실태 확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산 사적사용, 민생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주의 불법적인 법인자금 유출 등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특히, 국세청 최초로 해외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를 통합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지능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설치될 전담팀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동시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과 공매처분 등 체납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비롯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세정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와 새롭게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된 만큼 해외 진출기업에게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중과세 발생 시 현지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투자전략과 세무 이슈 대응을 함께 안내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장려금 수급대상자인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홍보하는 등 복지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중점 추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는 직원들을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승진을 적시에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특이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지난 6개월간의 국세행정 혁신 성과를 발판 삼아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5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체납추적 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이 많이 몰려 있고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청과 중부청에 각 1개 팀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경계에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팀들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하는 건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상준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먼저, 출범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저희 징세관실 조직 등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잠복 탐문이나 실태파악 수색 등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초고액 납세자의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해외 관계사들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실수요주를 파악할 수 없게 해놓는다든지, 국내 법인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법인이 아닌 것처럼 숨겨놓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역외정보 수집·분석이라든지 일시보관 등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활용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해외 관계사 등에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추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담팀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서울청 4국과 중부청 3국에 먼저 설치한다고 지금 발표드린 이유는 이런 경우 저희가 주로 활용하게 되는 수단이 비정기 세무조사가 될 것 같고, 서울청 4국이나 중부청 3국은 비정기 전담조사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국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주와 관계사 간의 거래 등을 집중해서 보는 역량이 가장 탁월한 곳이고요.

그리고 주요 고액 체납자 중에 아무래도 서울이나 중부청 관할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설을 말씀드린 거고, 필요성에 따라서는 전국에 전담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이어서 겹쳐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가로 여쭤보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2개 팀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 설명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상준 조사기획과장) 1개 팀이 보통 조사팀이 7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하는 팀은 그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요. 체납 추적조사에 이은 체납 면탈범 범칙조사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외정보를 받고 분석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원도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7명에 너무 집착하진 않고 한두 명 더 늘거나 줄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은 이것 끝나고 바로 관서장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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