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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

2026.09.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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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4일 발표 예정인 2027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산 총괄 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7년 문체부 예산안은 총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보다 총 1조 7,790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비율로는 22.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체부 예산안이 그동안 사실 깔딱고개처럼 7조 원대를 못 넘고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9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증가율은 22.6%로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에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에 문화예산이 정부 예산의 1%를 넘어선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주권정부를, 국민주권정부에 들어서서 대통령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3조 8,545억 원으로 1조 1,891억 원, 44.6%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입니다. 콘텐츠 부문은 1조 7,719억 원으로 9.5%가 증가했고요. 관광 부문은 1조 7,581억 원으로 18.8%가 증가했습니다. 체육 부문도 1조 8,333억 원으로 7.9%가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문체부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생계 불안 때문에 창작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한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311억 원으로 크게 늘려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강검진 비용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생활자금은 1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문화강국의 뿌리인 기초예술 창작과 제작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창작 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을 215억 원 규모로 새로 추진하고, 공연·전시·유통 지원은 980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국립박물관 지역순회전도 45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큰 두 번째, 청년의 문화향유와 일 경험 기회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확대합니다. 지원 연령을 현행 19~20세까지였는데, 청년기본법상 지원 대상인 19~34세까지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 분야도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서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국비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 7,925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 경험 투자도 확대합니다. 대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연수단은 365명에서 600명으로, 게임 분야 청년인턴은 40명에서 500명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은 7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세종학당 청년 한국어 교원인턴 260명, 문화예술 청년인턴 352명 등도 신규 지원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인 만큼 청년들의 일 경험이 더욱 확대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컬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 IP와 해외진출 중심으로 재편·확대합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를 4,300억 원에서 6,030억 원으로 늘리고 그 안에서 콘텐츠 전략펀드는 2배인 1,300억 원, 글로벌리그펀드는 3배 이상인 2,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R&D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합니다. 2027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1,774억 원으로 올해보다 17.1% 늘었습니다. 특히,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 원을 새로 투자합니다.

장르별로는 방송영상 지식재산 확보형 제작 지원을 399억 원에서 533억 원... 534억 원으로 확대해 제작사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드라마 권리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독립영화,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 문화 강국의 토대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160억 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작 게임 제작 지원에도 6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관광 대전환으로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이른바 '메가 관광권'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을 합쳐서 총 935억 원을 새롭게 투자합니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연계 도시를 묶어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방한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바로 입국해 여러 지역을 돌며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에 180억 원, 지방공연 연계 유치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143억 원, 관광권 교통 결제 편의에 149억 원, 특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187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는 총 1,487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국관광 해외 홍보를 419억 원으로 21% 늘리고, 시장별·타깃별 마케팅에는 38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국비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혜택 인원을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노동자 휴가지원은 10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늘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확대합니다. 지역의 체육 인프라 개선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보수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55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종목단체가 지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10개에서 36개로 확대해 인기 종목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800개도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37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새로 포함합니다.

심판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상임심판을 137명에서 586명으로 4배 이상 늘리고, 인공지능 판정보조장비도 50억 원 규모로 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7년 개최 예정인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훈련장 신축, 개보수 36억 원, 대외운영비 327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문체부 예산안은 예술인의 창작 여건, 청년의 첫걸음, 지역의 관광 경쟁력,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 환경까지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중요성·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확정된 예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오늘은 우측에 우리 문체부의 실제 예산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실·국별 주무과장들이 모두 배석해 계십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주무 담당 과장님들과 함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래간만에 해서 당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을 보면 올해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의 증가율을 높였는데 보통 이재명정부 들어와서 문화 쪽은 문화 산업을 좀 키울 거다, 그렇게 예상해서 콘텐츠 쪽에 예산의 배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은 콘텐츠가 한 20% 정도, 20% 이상 넘어서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는 좀 줄고 문화·예술 쪽에 오히려 더 많이 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지하고요.

또 별개로 이 관련해서 지금 청년문화... 이게 문화·예술 쪽에 청년문화패스가 있는데 이게 8,00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문체부 전체 증가율이 1억...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 같은 게 이쪽인데, 그래서 증가율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청년이나 지방 같은 경우가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청년들, 34... 32세까지 이렇게 하는 게 돈을 사실 뿌려주는 건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뿌려주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를, 효과가 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어떤 효과를 가정하고 이야기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오롯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첫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 편성은 사실 그 전 정부의 예산 편성 정부안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철학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물론, 케이-컬처 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문화·예술 분야, 문화 향유, 지역 문화는 우리 문화 강국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됐든 우리의 정책이 됐든 이 토대를 강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 라는 부분은 그동안에도 수차 우리 기자님들과 국민들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 내용을 이번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쨌든 청년들이 충분히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누림으로써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전국의,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계에도 충분히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이 돈들이 어쨌든 집행이 되고 쓰이기 때문에 기초예술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포함해서 그 예술 분야와 콘텐츠 산업 분야에도 자금이 들어가서 그 산업의 기초가 돼서 다시 선순환돼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까지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서 지역 문화 활성화, 그리고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까지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19~20세까지였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안 되냐?', '안 주냐?'부터.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 또 소외 문제, 재원이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에게 주면 좋죠. 그래서 법에 있는 청년의 기본 연령인 19~34세까지 충분히 두텁게 우리가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년·지역 등에 목적을 가지고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방금 청년문화패스 말씀 주셔서 같은 거에 관해서 질문을 연속해서 드리자면, 기존에는 19~20세였다가 이번에 청년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예산도 많이 늘긴 했는데 이게 그렇다면 선착순이 아닌 그냥 신청을 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편성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지자체 편성과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액 국비지원 같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올해 예산은 수혜율이 30%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재원 부족으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수혜율을 70%까지 일단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추가 말씀 부분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소정 문화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정책과장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청년문화패스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편성 규모는 일단 70% 정도의 수혜를 받는 기준으로 했지만 이 사업이 일단 신청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 내에서 일단 저희가 선착순에 의해서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혹여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추후에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못 받는 일은 없도록 내년 사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사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조금 하고, 이제 방향을 굉장히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이고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19~34세 전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1회당 지원금은 지방비가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19~34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최대 16회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혜 금액은 더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청년문화패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 늘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번에 또 전년 대비 22.6%,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늘었다 보니 또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은 대폭 늘어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 최근의 예산안 중에서 별로 효율이 좋지 못해서 삭제되었다거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난 8월에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예산 신청을 받아보라고 했었었거든요, 수요... 공급자 입장에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번 예산안 반영에 조금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 신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께서 '예산 신청을 받아보라.' 물론 그전에도 당연히 대국민, 예술단체에서 당연히 예산을 신청받는 절차가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온라인상에 우리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 신청, 바로 투명한,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계와 함께 하는 예산 신청 절차를 오픈했었고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도 개별적으로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이번 정부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반영해 나갈, 왜냐하면 예산이 그 당시가 사실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현장에서 들어온 내용이 여기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많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고요. 국회 단계도 있고, 또 내년 예산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의 예산 신청,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어쨌든 최선을,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어려운데요. 효율이 떨어져서 없앤 사업, 저희는 모두 성과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효율이 없는 사업을, 다만 사업이 종료되거나 상대적으로 재원이 배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드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일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체 총액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줄거나 효율이 없어서 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해 보고 이건 기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효과... 문화, 청년문화패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 그냥 단적인 예로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국민 의견 들을 때만 해도 서면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신청은 하고 싶은데 되게 효과가 좋았고 되게 인기가 좋은데 이 신청을 해서도 부족해서 못 받았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좋은 호응들이 많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도 간접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참 액... 정량적으로 뭔가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질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받아 갔는데 안 쓰는 것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받아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패스를 10명이 받아 가면 몇 명 정도는 쓰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답변> (박소정 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이 됐고 그때는 19세만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도 19세만 가능했고, 올해는 19세와 20세가 다 신청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의 굉장히 초기의 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점점 일종의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아서 진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올해 기준으로 올해는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지만 90% 이상이 발급받았고요. 9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한... 조금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돼 봐야 총액으로 얼마나 쓰실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호응도가 높은 것 같고 분야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기초예술 분야만 가능했지만 청년층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영화라든가 도서도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사용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저희가 계속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5% 정도, 90% 이상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19·20세만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 청년들의 여가생활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수요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가 넓혀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개편하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같이 발표를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지금 문체부도 꽤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이렇게 기관 통합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관련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거는 배정된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별도 브리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또는 따로 언급을 하는 게 사실 조금 제한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같이 대응하고 일부 편성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정부 기조와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왜 청년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다른 세대에서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청년 외에 다른 세대라든지 다른 세대를 위한 문화적 향유를 늘릴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 비율이 반영돼 있는 게 좀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청년에 지원을 하는데 기준 자체가 어디 연령뿐인 거잖아요. 이 연령뿐인 기준을 놓고, 그러니까 연령, 단순히 연령만의, 연령을 기준으로만 놓고 문화적 향유를 다른 세대나 다른 소득, 이런 것과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자료 외에, 자료가 워낙 청년과 관련된 것만 부각돼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연히 우리 문체부 사업들은 모든 세대를 다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모든 세대를 다 대상으로 하고요. 그중에 특히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에도 그렇고 체육 분야에도 그렇고 시니어들을 위한 사업들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프로젝트'처럼 지역민들 특화된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우리 정책적 방향도 그렇고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향유 부분도 그렇고 또 생산, 예술인 부분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특히 예산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른 분야가 뭐, 상대적으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부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글로벌리그펀드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외의 VC한테 유치를 받는 그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해외 VC한테 K-콘텐츠 투자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보여서 이렇게 예산을 늘린 건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규모를 일단 키운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 글로벌 프런티어 대작 지원이 60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던데 이 부분은 약간 대작이라고 하면 업계에서는 한 수백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게 그 지원하는 게임사 규모나 아니면 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투입해서 활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 첫 번째 질문 글로벌리그펀드 관련해서, 문화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글로벌리그펀드가 실제로 해외 VC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고 생각보다 많은, 큰 규모로 결성됐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모태펀드나 이런 기존의 펀드가 국내 자본 중심으로 유치가 되다 보니까 해외 자본 유치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콘텐츠 산업이 수출의 주력 산업이 되다 보니까 해외 쪽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글로벌 쪽의 네트워킹을 가진 곳들과 연관이 되면 저희 기업들의 어떤 해외 진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또 그 자본들이 들어와서 저희의 어떠한 투자시장을 좀 확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동안 모태 중심으로 해서 벤처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작이나 IP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산업을 좀 확장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리그펀드를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선아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글로벌 게임,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인데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그동안 중소 게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60억 원을 반영해서 AA급 게임, 그러니까 제작비 한 100~400억 원 사이의 게임에 대해서 제작 지원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글로벌 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큰 규모의 게임을 지원하자, 라는 취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인디게임도 내년도에 138억 원으로 증액해서 인디게임 지원도 한 138~200개 정도로 지원해서 이제 좀 두텁게 게임 분야 제작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요즘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관광객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기초예술 창작 지원 부분에 해외 예술인들의 국내 체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몇 명한테 그 혜택이 가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외국의 예술인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인 기초, 두 번째 질문,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대폭 늘어서 15억에서 311억 원까지 늘어서 꽤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이 311억 원으로 늘렸을 때 몇 명 정도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여기서 나오는 예술인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술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으신 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을 하는데요. 두 개 다 같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김홍필 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글로벌 창작에 대해서 인바운드, 인바운드... 들어오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 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신 국내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금년 55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30억 원 늘었기 때문에 금년...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사회보험은 크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 사회보험 전체적으로는 15억 원인데 이게 31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현재 4,400명 지원받는데요. 이게 3만 9,000명 지원받습니다. 이 기준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산재가 없이, 보험을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만 9,000명 전체고 이분들도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예술활동증명 관련해서 이게 발급 절차에서 조금 지연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서류 조건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장관님도 말씀을 들어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홍필 예술정책과장) 예술활동증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급에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단축 문제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으로 해서 추가 인력 등 투입해서 통상 12주 걸리던 거 지금 8주로 단축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인력,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단축 부분은 지속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기준과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은 현재 문체부에서 예술활동증명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 장르에 대한 의견 듣고 지금 개선안 만들고 있고 이거는 제가 특정하게 9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쪽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실 이게 지금 최근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가 오늘 약간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 한때 유망으로 했다가 이번, 최근에는 뭐 5극 3특도 있고 해서 약간 좀 희석된 건데 이번 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5극 3특과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그거 국회에서 나온 2025년인가 예산, 결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록돼 있더라고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사업이. 그래서 그게 한때 최근 10년 동안 3조 투자라고 예상하고 발표됐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 과장님 소관이죠?

<답변>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에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권 사업과는 구분이 되고 이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저희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에서 자본보조, 지특회계로 하다 보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독려를 통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콘텐츠 관련 부분에서 보니까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새롭게 250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는, 처음 여기서 추진하는 과제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과 연계된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시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R&D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오래된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사항인데 아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신 과장님 그쪽에서 해요, R&D?

<답변>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 저희 문화산업정책국에서 담당하는데요. 저희 국에 R&D 쪽 담당하는 과가 있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진행하게 되고 사업은 저희가 요즘 실감형 관람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저희가 대형 엔터 수요는 굉장히 큰 데 비해서 공급에 필요한 대형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K-POP·스포츠 시작해서 뮤지컬·오페라까지 파급시장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원격지에서도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몰입형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또 시장 검증하고 또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진행하게 되고 국비와 민간을 매칭해서 진행하게 될 계획이고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250억을 반영해서 일단은 IP·데이터·플랫폼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그중 먼저 기술개발 쪽으로 중점을 둘 거고 이후에는 시장 검증이나 상용화까지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게 지금 1단계에서 플랫폼 관련된 분하고 직접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 ***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께서도 계속 공식 자리에서 인디음악 얘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었고 간담회에서도 K-음악, 풀뿌리 음악으로서 인디를 조금 키우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신규로 160억 원을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신규로 없었던 거를. 그런데 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인디음악 하는 사람들 공연장 인프라 부족하고 연습실 부족하고 이런 실질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시는 이런 것에 조성하시는 건지, 이 신규 160억 원은 어떤 형식으로 조성돼서 이 인디음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크게 두 가지로 구축돼 있는데요. 공연장 구축을 포함한 인디음악의 허브를 구축하는 부분이 한 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인디음악인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두 가지로 사업, 신규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160억 외에도 사실 당인리가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과도 인디음악인들한테 여러 가지, 당인리도 사실 그쪽 마포 쪽에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 무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추가하실 말씀? 세부 내역을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나요?

<답변> (김선아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질문 주신 인디 생태계 조성 160억 원 관련돼서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부분은 한 80억 원 정도로 인디음악 허브 조성을 통해서 인디음악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 페스티벌을 지원해서 지역에서 인디음악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억 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와 해외 진출 부분도 같이 지원하는데요. 홍보에 있어서는 K-POP 인기가수와의 인디음악인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디뮤지션들이 해외 유명, 그러니까 우리 국제 K-콘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제에 인디 세션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외 진출의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성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확인 차원에서 청년문화패스가 7,900억 정도인데, 그러면 그 예산안 편성 현황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44%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요즘에 최고 이슈된 패노메논 관련해서 지금 패노메논이 내년에 150억이 잡혀 있던데 제가 공연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많은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공교롭게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후년도 사업을 할 텐데 이게 패노메논이 내년 12월이니까 그게 하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2027년 LA에서 한다는 등등을 볼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후내년, 2027년 예산을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간단하게 될 텐데 안 나온 상태에서 또 예상을 해야 되는, 하지도 않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후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대략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패노메논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직접적으로 패노메논 개최 예산을 넣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대형, 대중위와 우리 민간 엔터테인먼트사가 중심이 돼서 하는 행사를 연계해서 관광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데 간접적인 사업이 그 정도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대중위에서 담당 총괄과장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번 주십시오.

<답변> (김성은 대중위 기획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중문화위원회 기획총괄팀장 맡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LA, 2027년 5월에 하게 될 LA 행사와 내년 12월에 하게 될 국내 행사는 일단은 저희가 국내 행사를 먼저 기획을 시작했지만 병행하게 계획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해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패노메논의 개최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성은 대중위 기획총괄팀장) 그 150억 원은 패노메논의 개최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패노메논과 연계를 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한국에 대한 관광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패노메논의 전시 부스들이 마련될 텐데 그 비용을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들어오시기에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패노메논에 참여하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관광 분야에서 신규로 나온 내역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인바운드 여행사 청년일자리 지원 22억 원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숙박 플랫... 통합 플랫폼 구축에 16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정보 통합 플랫폼이요. 지금 숙박은 대체적으로 다들 그냥 사기업의 관광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숙박정보를 영어, 외국어로 한다는 건지, 어떤 플랫폼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16억을 투자했을 때 약간 해외 이미 트립닷컴이나 야놀자 이런 회사들과 경쟁력 있게,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숙박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는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준비 예산인데요. 인턴십 사업인가요, 첫 번째 질의한 거는요?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국제관광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된 인바운드 여행사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금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실 청년들의 역량이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그런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사실 대체재로 갈 수 있는 호텔이라든가 다른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사실 인바운드 여행사의 처우가 좋지는 않아서 사실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다거나 역량을 되게 다지면서 근무하시는 게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직도 잦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친구들이 새로 채용이 되는 과정,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또는 해외 손객사와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 실비 소요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기존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특히나 지방에 있는 여행사들이 사실 랜드하는 역할 외에는 젊은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 예산 지원을 실제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협력해서 도와주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부처에서 받고 있는 어떤 여러 일자리 지원으로 받고 있는 것들과 중복으로 저희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신규 채용 때문에 받고 계시는 일부 예산들이 있으신데 그것과 병행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여행사들과 세팅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말씀하신 숙박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이거는 민간의 숙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국가관광전략회의 때 숙박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진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통합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정보를 플랫폼 하나로 통합해서 통계 관리 그리고 숙박객 수 그리고 내외국인 비중 그리고 예약 비중 이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연구개발 예산이 확충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많이 늘긴 늘었지만 다른 부처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기사에 한 줄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드리는데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좀 연구개발이 보다 좀 제대로 될 규모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 과장님, 지금이 몇 퍼센트죠? 정부 총지... R&D가 전체 중에 몇 퍼센트죠?

<답변>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 ***

<답변> 문체부 전체 예산이 전 정부에서는 정부 총지출의 1.05%, 아주 최저였었어요. 그래서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작년,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1.08% 정도였고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1.16% 정도 수준입니다, 정부 총지출에.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 강국을 지향한다면 그래도 2% 내외 정도까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물론 총지출의 몇 퍼센트가 정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총지출에서 그래도 문화강국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의 사례 이런 걸 본다면 그래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2% 정도의 목표는 필요하다, 문체부로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D가 0.?

<답변>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 ***

<답변> 0.1%.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할 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R&D에서도 문화도 이제는 기술의 시대고 영상, 정말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체 R&D의, 마음 같아서는 수십 퍼센트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금 1.16%, 중장기적으로 2%, 그 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소중한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조실장이긴 하지만 디테일한 걸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1시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열심히 해서 보완해서 예산이 잘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도 엠바고 해제 시점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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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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