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지난 8월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ㄹ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피해자와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피해 영상물 등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외부로 공유되지 않아야 하나 삭제 요청 내역 중 일부가 구글을 통해 ㄹ 사이트로 유출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월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히 차단 조치하였고, 9월 1일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9월 7일 새벽 1시경부터는 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한국의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로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조치가 지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파악 및 신속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9월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확약을 담은 공문을 확보한 뒤 구글 대상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만으로 이 사안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글에 촉구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구글의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됐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혼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사 등에서 ㄹ 사이트의 실명을 보도하지 않는 등 추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0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차단된 것을 확인한 시점은 9월 7일입니다. 약 2주가 걸린 셈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전체 차단까지 시간이 걸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역을 우선적으로 차단·삭제 조치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불법 유해사이트로 노출된 내역, 또 한국에서 제출된 내역 등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차단까지 2주가 걸린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브리핑문에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고발을 하신다는 것인지, 피해자나 지원기관이 유출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지요?

<답변> 현재 단계는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뿐 아니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함께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글의 확약 공문 관련 언급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 사태 이전에 이런 명시적인 확약이나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것인지요. 기존의 구글의 정보 처리와 보호 체계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 왔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대응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구글은 그동안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밝혀 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구글이 현재까지 답변은 기술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볼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는 한겨레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요청문 47건이 현재는 삭제된 상황인데 원본 자료를 백업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대응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지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건수가 47건이 다는 아니고요. 한 20여 건 정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20여 건이 다 피해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링크나 URL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관련된 링크 이런 것들은 갖고 있고 더 자세한 어떤 자료,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피해자들과 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글의 확약이 담긴 공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이나 유사 사례 발생 시 조치 등도 담겨 있는지요?

<답변> 공문에는 향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발 삭제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발방지 하려면 사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글은 정보 200여 건 노출이 전부 직원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구글에 제출된 삭제 요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ㄹ 사이트에 넘어간 건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법사항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구글에서 역외 적용... 구글에도 역외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요?

<답변> 저희가 법 검토를 지속 중에 있는데 일부 역외 가능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스1에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피해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피해자 가운데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지, 성평등부가 법률·심리 지원 등 구글 사태 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조치가 있는지요?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현재 지금 피해자들과 저희가 내용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차 피해를 호소하시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디성센터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 또 상담·심리 지원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글의 확약 공문이 앞으로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유의미한 근거가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구글의 확약 공문에는 이후의 어떤 법적인 조치와 관련된 어떤 명확한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있지는 않았고요. 일단 확약 공문에 저희가 받은 삭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것까지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그 선에서 확약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시 반 정도에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여쭤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확약 공문이 앞으로 재발이 됐을 때 저는, 재발이 됐을 때 구글을 법적 처벌하는 데 유의미한 근거가 될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인데요. 기본적으로 불법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정통망법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 제공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기본 정책도 제3자 불법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안 하는 게 기본 정책인데, 다만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안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2차 피해나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단, 과거 것도 시스템에 대해서 안 보일 수 있도록 재차단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보내겠다, 라는 그런 확약이라서 일단 기본적인 법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약을 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확약과 무관하게 사실은 구글의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추가로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피해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을 사실 정부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건데 그 원인이 뭔지와 평소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왜 이번에 놓친 건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기사가 나오기 전에, 물론 기자님의 인지 전에 저희가 몰랐다, 라는 질문이신 거죠?

<질문> ***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이게 구글하고, 저희 구글을 통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구글에서는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부 방침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구글이 다른 곳으로 이 정보를 보낸다, 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사실은 잘 몰랐고, 저희가 지금 다른 국제기구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구글이 그 정보를 외부로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ㄹ 사이트에 이런 2차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 다른 이런 우려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구글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온 거겠지만 이런, 이런 내용은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구글에서는 이 ㄹ 사이트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곳에도 관련된 내용을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빅테크,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들이 임의로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데이터를 집적해 놓는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미통위가 추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플랫폼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글에 확인한 바로는 ㄹ 사이트 외에는 내역을 보낸 곳이 없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우리 재발방지 대책 관련을 말씀하셨죠? 일단은 재발방지의 기본은, 재발방지 대책의 기본은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 경위부터 먼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가 나와야 그다음에 이런 재발방지가 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미통위 더 말씀하실 건가요?

<답변>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저희가 추가로, 방미통위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ㄹ 사이트에 대해서는 여타... ***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하셨던 ㄹ 사이트와 관련돼서는...

<답변> (사회자) 그 부분은 비보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전체 차단 확인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데 2주 정도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정될 수 있는 피해자 차단 삭제 조치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부와 방미심위와 방미통위에서 각각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신 건지, 방미심위와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단과 관련해서는 방미심위에서 말씀하시겠어요?

<답변> (최은희 방미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방미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최은희입니다. 8월 25일에 성평등부에서 최초 제보를 받았고 저희한테 8월 26일에 긴급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게시물 단위의 신고 건이 18건이었는데 2건은 중복이었고 1건은 유통되지 않아서 15건에 대해서 8월 28일 긴급 차단 조치를 하였고요.

구글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받은 ㄹ 사이트 두 군데에다가 이런 게시물 단위의 삭제 요청, 선 삭제 요청과 함께 그리고 구글하고 ㄹ 사이트에다가 검색어로 '중앙디성센터'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명의로 검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차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변>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방미통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플랫폼들이 ㄹ 사이트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왔고 삭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소관 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조금 더, 저희가 지금 구글에 요청드린 사항은 재발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규모, 그다음에 유출 경위에 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이번 저희가 2018년부터 디성센터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번 건뿐 아니라 또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를 다 줄 것을 지금 요청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혹시 구글이 추후에라도 실제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우리 정부가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 그 시스템의 검증은 재발방지의 어떤 대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구글에서 제출할 대책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저희, 우리 정부가 시스템에 대한 점검까지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내용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한 이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온라인도 추가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현장 질의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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