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입니다. 이제부터 매월 두 차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과 주요 추진 성과를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8.13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14일부터 국무총리께서 직접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신 데 이어서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과 사업별 추진 상황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민간 재개발,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 각 구청장, 업계,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 현장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제도, 유권 해석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 방안을 연계 및 안내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토부와 금융 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가 출범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주택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 8,000호이고 현재까지 9만 9,000호 이상을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면밀히 밀착 점검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주택 착공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1차관께서 잠시 후에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48건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쉽게 주택공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과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협업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서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입니다.

국무2차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함께 향후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을 착공하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26만 8,000호 착공을 목표로 실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급이 회복되면서 서울도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 착공 실적이 급감하기 전인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로 연결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올해 주택 착공 실적입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총 26만 8,000호이며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의 약 37%인 9만 9,000호 이상을 착공했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의 26%인 1만 6,000호가 착공되었습니다. 고양 창릉과 인천 계양에서 각각 2,300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2에서 각각 1,1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호가 착공되었습니다.

서울 등 도심 등의... 서울 등 도심에서도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호 규모의 주택이 착공되었습니다.

둘째, 도심 내 신축 매입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의 31%인 1만 3,000호가 착공되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에서 물량은 3,600호입니다. 특히 역세권 등 청년층이 선호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착공 실적의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 건수도 지난 8월부터는 월평균 60% 이상 증가한 1만 8,000건 수준으로 늘어나 앞으로 착공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부문에서도 구체적인 착공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정비사업은 올해 1만 7,000호가 착공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계본동 약 3,100호, 흑석11구역 약 2,500호, 신림2구역 약 1,400호 등이 착공되었으며, 금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일반·민간주택 등에서도 4만 7,000호가 착공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규제와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제·금융특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서 민간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말까지의 주택공급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21만 8,000호에서 23만 5,000호 수준의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 매입, 민간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 4,800호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만 호를 추가로 분양·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 창릉 1,100호, 부천 대장 500호, 남양주 왕숙 400호 등 약 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고덕강일에서 1,300호, 2기 신도시 광교에서 600호 등 수요가 높은 주요 지역에서 공공분양을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는 약 1만 5,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했고, 연말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을 포함해서 5,000호 이상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첨부된 수도권 주택공급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지와 숫자를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 그리고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망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금년 5월 일반주택 등에 대한 단기 공급 방안, 8월 13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HUG의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주택 건설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및 주택 주차 기준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사업자대출 LTV를 합리화하고,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시대 여건에 맞추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금년 9월 신축매입임대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자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LH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 약정 월 접수 물량은 4~7월 평균 대비 8월에 63%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해서 연내 수도권에 공공매입임대 4만 호를 착공하고 3년간 서울에 2만 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인허가 및 착공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착공은 2만 1,000호로 41% 증가했습니다.

인허가는 최근 5년간, 착공은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간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87%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의 개선이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공급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단기 공급 확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올해 12월 인천 계양에서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속도감 있게 입주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함께 주택공급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합니다.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 관리 카드를 만들고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착공을 유도를... 착공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서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HUG의 전용 금융 상품 마련과 기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전세·월세 현상을 완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를 금년에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전세 거래 위험을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도 연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입주 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 한도 및 소득 기준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공급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을 연내 완화하고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 3,500호씩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간 공급 및 수요 관리 등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그리고 실거래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도 6월부터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하락하는 등 매수 심리도 진정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간 가격동향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지수, 거래량, 매매수급지수, 소비심리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택시장 상황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착공 목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정부 내에 실입주하게 되는 물량도 혹시 숫자를 갖고 계신가요?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그 입주 예정 물량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입주 예정 물량... 입주 예정 물량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세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파트가 있고 일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일반 주택이 있는데 보통 일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LH가 추산한 것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반 주택은 보통 한 2년 안에 입주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수치를 몇 가구 ***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부연해서.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입주는 조금 불확실, 시차가 크기 때문에요. 착공에서부터 또 입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년씩 이상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치 입주 물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통 차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27년도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저희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민간정비사업에서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제·금융의 특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정비사업에서 세제·금융 혜택이 있으면 어떤 게, 특례가 어떤 게 있으며, 또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라는 거는 자치구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그 애로, 정비사업의 애로 해소라는 거는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신속인허가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금융지원센터하고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업 측... 통합을 하게 되면 인허가, 인허가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 PF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다른 방법은, 다른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그 다른 대책,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허가 문제인지, 금융 문제인지 이 부분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연결돼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11월이나 12월 연내에 출범한 통합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지원이 된다는 점이 사업자들 쪽에서는 굉장히 확실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도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구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이게 아니라.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은 지금 서울시에 자치구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사항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할,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원칙... 정비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금융 분야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금융 분야의 지원은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보증을 못 했는데 그걸 추가로 보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정비사업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주비이지 않습니까? 이주비에 대해서, 이번에 8.13 대책 때 이미 발표를 했지만 이주비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바꾸면서 이주비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북 사업장의 저희가 케이스로 봤을 때는 통상 받으시는 거에 비해서 한 1억이 넘게 이렇게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이주비라고 해서 그런 이주비 외에 추가적으로 또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고 있어서 이주비 쪽에서 부족하신 부분들도 더 보완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질문>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9만 호 이상이 착공됐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21.8~23.5까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셨잖아요. 10월 2주까지 9.9만인데 그럼 두 달 반 동안 11만 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건지, 연말에 몰린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간에서 용적률 1.2배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말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특히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부터요. 그래서 2026년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소 몰려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는 노력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착공을 하겠단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 문제는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공과 입주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월세난도 여전한데 그간의 주택 관련 정책이 주거 안정이나 집값 안정화에 있다면 오늘 첫 브리핑인 만큼 새롭게 고민 중인 추가적인 대책이나 특히 대출 규제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이번 브리핑의 중요한 의미는 아까 표에,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저점을 찍고, 그리고 착공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좋은 선행지표로서 입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하는 점이 이번에, 그동안 정부가 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많...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브리핑의 가장 큰 의미는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의 좋은 시그널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출,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후속 일정상 브리핑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다면 배석자가 참석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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