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천 86만원 지원(4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급여 연2,200 → 2,341만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7→14만원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원액 938만원('25. 기초 1종), 주거급여(서울기준) 연 632→654만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 → 77만원 + [4대 바우처 추가지원] 신규 농식품 바우처 월 10만원 (4인가구), 에너지바우처 동계 31.4만원 (평균) 하계 5.3만원 (평균), 통합문화이용권 연 13 → 14만원 (1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10→ 10.5만원 (1인) 사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A씨 가족(4인)은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141만원 늘어난 2,341만원을 지급받고, 타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천 86만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4대 바우처를 통해서도 농식품 구매, 에너지 구입 등 다양한 추가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자활성공금 및 희망저축계좌 수령 자립성공 인센티브 신규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탈수급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년 근속시 100만원 지원 +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매칭 360 → 720만원 + 자금지원 신규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원 사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인 B씨는 청년자립자금(최대 1,200만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취업 하였습니다. B씨는 탈수급 성공으로 자활성공지원금(150만원)을 받고, 그간 저축해오던 희망저축계좌 Ⅱ의 만기 수급액 1,080만원도 수령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103→110 만명 지원 역대최대

민간형 일자리 22.5 → 23.5만명 세부 유형별 근무조건 상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5.1 → 17.1만명 월 76.1만원(10개월), 공익형 일자리 65.4 → 69.2만명 월 29만 원(11개월)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건강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개소 추가 + 문화 신규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8천명, 연35만원 + 돌봄 믕급 호출기 30만대 보급

일반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

주거공간 고령자 복지주택 연 1천호 → 3천호 통합공공임대 1,000호 신규 매입임대 1,000호 신규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맞춤형 서비스 신규 복지주택 단지내돌봄 복지관 4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내 인프라를 활용해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 사례 65세 A씨는 매일 오전 3시간씩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월 76만원의 소득을 얻고, 오후에는 노인특화형 평생교육바우처(연35만원)를 통해 컴퓨터 활용법을 배웁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새로입주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 내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A씨의마음이 든든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63 → 76만명으로 확대

민간일자리 고용장려금63.3 → 75.6만명 (연 인원) 1인당 월 35~90만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한 사업주 대상) 취업성공패키지1.3→ 1.4만명 상담·취업계획 수립→ 직업 능력개발·향상→ 집중 취업 알선 + 공공일자리 직접일자리3.2 → 3.4만명 복지일자리 1.9만개 일반형 1.2만개 특화일자리 0.3만개 사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에성공했고, A씨를 채용한 사업주도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윈윈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신규 최중증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시범도입 [2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신규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 [1개소] 사례 최중증 장애인 B씨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5일간 입원해서 B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나긴급돌봄센터에서 부모님 퇴원시까지 24시간 돌봄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8개 → 17개 시도210 → 410명,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사례 최중증 장애인 B씨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5일간 입원해서 B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나긴급돌봄센터에서 부모님 퇴원시까지 24시간 돌봄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8개 → 17개 시도210 → 410명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모바일으로 편리하게온·오프 라인 신원확인 가능 사례 장애인 C씨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해 편리하게 장애인 할인을 30% 받은 금액으로부모님댁에 다녀오기 위한 기차표를 구매하였고,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특수체육교사에게 재활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명)양육비 선지급금연 240만원+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2만명)아동양육비연 252 → 연276만원사례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A 씨는 연 276만원의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았고,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연 240만원 선지급받았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산모의 안전한 출산 지원출산·양육 정보제공사례아동보호 절차출생등록제 운영입양·가정·시설보호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을 고민하던 임산부 B씨는 보호출산제도를 안내받고 아이를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출생등록까지 마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돌봄을 지원받으며, 입양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자립지원수당연 480 → 연600만원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신규 자립지원수당연 600만원 사례 청소년 쉼터에 보호를 받던 청소년 C씨와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D씨는 시설 퇴소 후월세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연 600만원의 퇴소자립수당(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육아부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을 제공

부모 맞돌봄 지원육아휴직 급여 상한(월150→최대250만원)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월25%) 폐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사례신규근로환경 유연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200→220만원)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월80→120만원)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간 2,3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받아 소득 걱정없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으며, 회사는 월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일반 돌봄아이돌봄 소득요건 완화+ 정부지원율 확대(소 득) 기준중위 150% →200% 이하(지원율) 소득구간별 +5~10%p + 신규단기 돌봄단기육아휴직 신설연 1회, 2주 긴급 + 돌봄 신규 직장어린이집긴급돌봄 신설 65개소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사례 출장이 잦은 B 부부는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병원 진료와 하원을 지원받고, 하원 이후부터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어 한결 수월하게 직장 생활과 아이 보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더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

임대신규든든전세3만호 + 분양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특별공급4.2→ 4.7만호 + 대출신생아특례 소득요건,우대금리 상향소득요건 1.3 → 2.5억원추가 자녀당 △0.2→△0.4%p 사례 최근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 C씨는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저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초등생, 늘봄학교 확산 /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늘봄학교 초1→초1·2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방과후 최장 20시까지) + 출산·육아 가구초등생, 늘봄학교 확산 /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영재키움프로젝트638 → 723명(초4~고3) (초3~고3)17개 부처와 대학협력 프로그램 추가꿈사다리장학금2천명 → 3천명(중1~고3) (초5·6~고3)(초15, 중25, 고35만원)사례맞벌이를 하고있는 A씨 부부는 최근 방과후에도 늘봄학교에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있어 든든합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요일별·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퇴근할때까지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교육·돌봄이 이루어져 만족합니다.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약국 대폭 확대

심야운영 달빛어린이병원 2배(평일 최소 23시까지 진료) 45개소 → 93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12개소 → 14개소 공공 야간·심야약국 3배(22시~익일 1시) 64개 → 220개 소아암센터 장비확충경기·강원, 경북, 경남, 충청, 호남5대 권역별 기관의 장비확충 사례 갑자기 밤중에 아프다고 우는 아기의 부모인 B씨,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달빛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에서 진료·처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기본300만원+2자녀+100만원3자녀+200만원4자녀+300만원K-패스 할인율일반 20%→2자녀 30%3자녀 이상 50%사례최근 셋째아이가 태어난 C씨는 기본 전기차보조금에 200만원을 추가할인 받아 전기차 SUV로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역시 셋째아이를 출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폭 확대

국가장학금100 → 150만명 주거안정장학금신규 + 4.2만명 신설(연 240만원) + 근로장학금14 → 20만명

청년연구자, 연구에 전념하도록 장학금·연구장려금 지원

대통령장학금 최우수 석·박사생 120→215명(석사 월 150만원, 박사 월 200만원) 신규저소득·우수 석사생 1,000명(연 500만원) / R&D 석·박사 연구장려금2,472→5,131명(석사 월 100만원, 박사 월 210만원) 신규 한국형 StipendR&D 참여 대학원생(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보장) 사례 • A자연대학에서 R&D과제를 수행중인 석사과정생 B씨는 학생인건비 월 80만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최우수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 월 15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학업과연구에 보다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 경력개발-자산형성-주거 도약 뒷받침

청년미래플러스시그산업 특화경력개발개인별 성장로드맵 설계,현직자 멘토링,OJT 프로그램 지원 / 청년도약계좌정부 매칭한도상향월 40~70만원→ 70만원 / 청년주택드림대출분양가의80%까지최저 2.2% 대출(3.3조원 공급) / 청년월세한시지원12→ 24개월(월 20만원) 사례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C씨는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만에 5천만원 이상을 모으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2%의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경험4.8 → 5.8만명재학중 진로탐색15 → 18만명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50 → 60개교 / 빈일자리 채움 패키지 5.8만명훈련·취업수당 480.4만원 / 2년 근속 장려금 480만원 / 기술연수 3~6개월 지역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5개 지역지역기업 취업 + 주거비용+ 청년 네트워킹 해외진출 0.5 → 0.6만명KOICA 해외봉사단,항공료·생활비·체재비 지원 사례 대학생 A씨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고, 조선업 기업에서 3개월간일경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빈일자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거쳐 조선업 중소 기업 취업에성공, 2년간 근속하여 근속 인센티브 480만원도 받고 6개월 기술연수도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 국립예술단체 무대참여기회 제공 통한 초기경력단계별 지원

청년교육단원350 → 600명 확대* 전문가 교육, 국립예술단체 정기·지역공연 참여교육지원금 월 150만원 지원 신규 청년예술단원우수 단원들을 청년예술단원으로선발하여 다양한 공연 개최 (49억원)140명 대상, 110회 공연 지원 사례 청년성악가 바리톤 B씨는 국립오페라단 청년교육단원 과정에서 성악 전문가 교육 및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참여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청년예술단원 과정에서 각종 공연 경험을쌓아 세계 3대 콩쿠르에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립을 깨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 사회복귀 지원

신규 미취업 졸업생6만명채용박람회, 자격증 교육 등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전국 120개 대학일자리 센터 구직단념청년0.9→ 1.2만명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프로그램,월 50만원 참여수당 지원 고립·은둔 청년1천명온라인 발굴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례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했던 C씨는 집 근처 대학일자리+센터의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 재취업과 계속 고용 지원

중장년 내일패키지6.1→ 6.5만명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중장년 내일센터신규폴리텍을 통한 직업훈련 강화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5개과)뿌리산업 교육센터 신설 (3개소)중장년 인턴제신규910명35→ 38개소월 150만원 수당지급 신규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5개과)뿌리산업 교육센터 신설 (3개소) 정년도달 후 일자리 유지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전원 재고용→ 일부 재고용시에도 지원)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한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최대 3년 지원 사례 인쇄업계 전산관리 부장에서 퇴직한 A씨는 중장년 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사물인터넷SW)을 이수한 후 IT 중견기업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

직업훈련신규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참여수당최대 4개월간, 월 10만원 일경험인턴채용 지원금최대 3개월간, 월 80만원 정규 채용고용유지장려금기존6개월 후, 140만원+ 신규 12개월 후, 80만원 사례 출산 및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던 B씨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월 10만원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쌓고, 새일센터 연계기업에 인턴으로근무하면서 일·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금융전환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대환대출 (금리 7% 이상→ 4.5%)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배달·택배비연최대30만원 + 인건비스마트 기기·SW 보급0.6→ 1.1만개 사례 제2금융권에서 7.5%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음식점 사장님 A씨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금리 4.5%대출로 전환 받았습니다. 또한 배달비용을 증빙하여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받고 가게에키오스크 설치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새출발 소상공인, 빚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

채무조정새출발기금30→ 40조원+α(최대 4.5억원 감면) 폐업점포철거 지원금최대250→ 400만원 취업 준비사전교육수당60만원심층교육수당최대6개월, 월50~110만원 구직취업자 성공수당190 만원고용주 고용촉진 장려금1년간, 월30~60만원 사례 B씨는 점포철거비 400만원까지 지원받아 폐업한 이후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5억원 중4.5억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최대 72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에 전념했고 유망한강소기업에 취업하여 성공수당 190만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스케일업 자금전용자금 0.4조원(1인당 최대 용지10억원·사업회자금2억원 등)K-커머스론 0.1조원(1인당 최대 10억원) + 플랫폼 협업e-커머스 협업3천개(1개당 평균 1천만원*)* 정부·플랫폼 1:1 매칭 + 매출기반 확대온누리상품권5.0 → 역대 5.5조원상권발전기금(2개소) 사례 C씨는 민간 플랫폼과 정부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TOPS 프로그램에서 컨설팅을 받고 10억원의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상권발전기금으로C씨 가게가 있는 상권을 발전시켜 방문객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가,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해외 신규마켓 진출글로벌 대기업 협업(컨설팅, 마케팅 등)&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신규한국형 스테이션-F(서울 홍대 인근, '25.12월 개소 + 글로벌협력 R&D글로벌 팁스(3년간 최대 12억원)글로벌 스케일업팁스(3년간 최대 15억원) 사례 AI 분야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글로벌 대기업 △/사의AI 기술개발 협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법인을설립하여, 해외 연구소와 공동 R&D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지원

바우처 신규3년간 약 8억원(전략 수립부터 마케팅,회계 등 바우처 형태 지원) + 정책자금시설자금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최대 5억원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기업당 약 200억원 사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유망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민간 전문가 디렉팅을 통해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오픈바우처를 통한 기술이전 서비스, 시설 융자 등을 추가로지원받아 고속 성장 이후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출바우처· 4,505개사 중소1~ 중견2억원 지원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국제운송 등· 중소기업 테크서비스바우처 신규(400개社, 최대 5천만원) + 수출 전용 융자+2,000개사 이상최대 30억원 지원 사례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기 원하는 ICT 서비스 벤처기업 대표 C씨는 수출 바우처를 통한 클라우드활용 서비스 이용료,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동남아 수출 성공을발판 삼아 유럽 진출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농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수입안정보험9→ 15개 품목가입률1→ 25% + 기본형직불금최초 5% 인상,비진흥지역밭 추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밀50 → 100만원/ha하계 조사료 [옥수수 등]430→ 500만원/ha 사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A씨는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평년소득의 최대 85%까지 보전받았습니다. 또한 기본형직불금 단가 인상으로'24년 대비 최대 36만원/ha을 추가 지급 받습니다.

귀농 청년, 영농정착 및 창업·주거 지원

영농정착지원금신규5,000명정착자금 100만원/월(3년간) + 임대주택단지10개소[300호]추가 조성보육·문화시설 보유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신규 조성40~80명 청년농이최대 10년까지 임대 사례 청년농 B씨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되어 초기 정착자금 월 평균 100만원을 3년간지급받고, 임대주택단지에서 거주하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 축적과 창업자금 마련을하고 있습니다.

농촌 거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원

농촌공간정비신규30개 지구악취, 오폐수, 소음 등난개발 시설 철거·이전(지구당 100억원) + 빈집 정비신규3개 구역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체류형 주택 및 공동시설 개발(구역당 21억원) + 체류형 복합단지신규3개 단지체류, 여가, 체험·관광패키지 지원(단지당 30억원)

청년 병사·예비군, 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병 봉급 인상병장 봉급165→ 205만원(월급여 150만원 +자산형성 지원 55만원) 생활관 개선8~10인실(공용 화장실·샤워실) → 2~4인실(단독 화장실·샤워실) 신형 전투피복 도입9종 공용피복→신규4종 개인피복(다기능성·경량 소재) 예비군 지원 확대신규동미참 훈련참가비4만원신규작계훈련 교통비6천원 사례 정기휴가를 가며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는 A 일병. 군 복무 중 모은 목돈 2,000만원으로 전역 후미래를 계획하는 B 병장. 합당한 병 봉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군 간부, 주거 및 복무여건 개선

간부숙소1인 가구형풀옵션 간부숙소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냉장고, 인덕션,전자레인지, TV 등 국민평형 관사도심·거점지역에30평대 관사전용 85m2 여군여성 필수시설확충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750개소 군의관신규 응급진료보조비신설월 최대 150만원 사례 C 하사는 퇴근 후 혼자 휴식할 수 있는 1인 1실 간부숙소가 좋습니다. D 소령은 교육·의료·문화등 정주여건이 좋은 국민평형 관사에 입주해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만족합니다. '나 혼자' 또는'가족과 함께' 휴식 및 재충전하고 임무에 전념합니다.

보훈대상자,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한 보훈급여 확대

보상금3년 연속 5% 인상 참전명예수당연504 → 540만원 무공영예수당연576~600 → 612~636만원 사례 군복무 중 전투 훈련에 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던 E씨는 실제 모의 전투훈련중 상이 1급1항에해당하는 큰 부상을 당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후 매월 상이 1급1항 보상금 386.5만원을수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