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그리고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는 각 후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과 규제완화 공약 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곤 했다.

집값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이어서 무주택자들과 집을 넓히려는 유주택자들은 마냥 헷갈린다. 강력한 규제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40년 이어온 부동산불패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갈피를 잡기 힘들 때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부동산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이 생겨난다.


때마침 지난 40년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정책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연재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을 단행본으로 묶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한스미디어)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단행본으로 묶으면서 겹치는 내용을 쳐내고, 총 4개 파트로 재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갖도록 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참여정부 기간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유동성과 공급시차, 이전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불신 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 공인 평가인 만큼 일독할 만하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분양가 상한제, 주택청약제도 등 각 정책별 이력을 되짚으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제도가 남겨졌는지 추적했다. 부동산정책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 관련 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파트는 그동안 시장논리에 치여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주거복지정책을 다뤘다. 주거복지정책을 독립된 파트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의 철학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파트는 책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부동산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밝혔다. 부동산불패란 정책 불신의 다른 이름이며, 부동산불패를 끝내려면 어떤 정치적 유혹의 순간이 와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은 우리사회의 식지 않는 이슈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책의 역사를 정리한 변변한 책 한 권 나오지 못했다. 사실 서점가를 점령했던 대부분의 부동산 서적은 얄팍한 내용의 투기 안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매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앞과 뒤를 실록 형태로 정리해 낸 최초의 공식 기록이다.

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ABC를 추려내길 원하는 진지한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각종 자료와 인터뷰를 담은 재밌는 구성이어서 누구라도 쉽게 읽어내려 갈 수 있다. 언론사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마다 필요한 페이지를 찾아 참조한다면 훨씬 윤택한 기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연구자들이 부동산정책 관련 1호 서적인 이 책을 일독한 뒤 더 나은 책을 써준다면 이 책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