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12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며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지키는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방송된 한국정책방송 KTV의 <특집대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 출연, “참여정부는 불패신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왔다”며 “특히 ‘거래시장 투명화’와 ‘주거복지의 진일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이 비판만 하는 제3자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지키는 지지자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어떤 상품이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시장원리이지만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만큼은 이런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같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TV <특집대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서 참석자들은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집대담에서 이 차관은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와 집이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실거래가 신고’와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거래시장 투명화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이어졌다” 며 “이 같은 핵심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책방송 KTV의 이날 특집대담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사를 실록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한민국 부동산 40년’(한스미디어) 출간에 맞춰,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대담 프로그램. 시사평론가 김방희 소장의 사회로 이 차관과 박헌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책을 집필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출연해 진행됐다.

이날 대담에서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부동산 정책의 탄생과정에 얽힌 고뇌와 갈등 등 숨은 이야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 관리에 다소 미흡했다는 점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실거래가 신고제와 과표 현실화를 들고 “가짜와 은닉으로 뒤틀린 우리 부동산시장의 인프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연재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책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원을 파헤치고 정책형성과정의 고뇌와 숨은 이야기 등을 생생한 실록 형태로 옮겼다.

특히 전현직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부동산 관련 문헌과 보고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국회속기록과 신문 보도 등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역사를 기록했다.

한국정책방송 KTV의 <특집대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15일(일요일) 밤 11시부터 재방송되며 KTV 홈페이지(http://www.ktv.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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